머니투데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일본 관련 불매운동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불매운동 대상 역시 식품, 의류, 화장품 등 생필품에서 낚시, 골프 등 취미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 관련 단체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 불매운동을 공식화한 한국마트협회는 낚시와 골프 용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홍준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협회 회원사들은 일본 제품을 매대에서 빼는 등 일찌감치 불매운동에 참여했다"며 "여기에 추가로 낚시, 골프 유통업체들의 불매운동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낚시 용품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다. 이 중 낚시릴은 전체 수입액 중 48.6%, 낚시대는 25.8%가 일본 제품이다. 불매운동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 200여개 중소마트를 대변하는 한국마트협회는 일본의 수출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리면서 양국 갈등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일본 경제보복의 원인을 전범기업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지난 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와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이행 문제는 각각 다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측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받는 것을 포기하면 일본이 경제공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본질적으로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 배상 문제와 경제 문제는 섞어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다"고 답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단계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와 업계가 총력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을 비롯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로봇 △기계 △전지 △화학 △섬유 △철강 △전자정보통신 △조선 등 11개 업종별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산업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국제적인 전략물자 통제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급망 안전성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결정 이후 구 간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구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구는 2일부터 비상대책상황실을 구성, 관내 G밸리 업체에 대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구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비, 지난 7월 31일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금 약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전통시장 등 민간에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2일 대명시장 상인회는 자발적으로 시장내 일본제품 불매 플래카드를 내걸고 불매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우리민족은 아무리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를 결정한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관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송파구가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손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송파구는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로 피해 입은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특별신용보증대출 대상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특별신용보증대출은 담보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송파구의 추천으로 일반기준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고 저리(약 2.4~2.9%)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송파구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으로 12억원이던 특별신용보증대출 총 규모가 7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업체당 대출가능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신용보증대출 신청은 수시로 진행된다. 아울러 송파구는 일본정부의 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비상한 각오 하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일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종합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로봇 △기계 △전지 △화학 △섬유 △철강 △전자정보통신 △조선 등 11개 업종별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업종별 대표들은 각 업종의 상황에 맞는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수급차질 방지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응계획과 현재 마련

그동안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미국 행정부의 시각은 '양비론'(兩非論)이었다. 한일 정부가 각각 정치적 이유로 양국간 신뢰를 깼다는 게 미 행정부의 판단이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8개월 동안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에 경도된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중재까지 걷어차며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강행함에 따라 앞으론 일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美, 한미 북핵공조 붕괴·지소미아 파기·중국 견제 차질 우려 미 국무부 당국자는 3일 한국 언론의 서면질의에 "한일 양국간 신뢰를 훼손해온 양국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반성하라는 얘기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한쪽 편만 들어줄 수 없다는 고민도 깔려있다. 그동안 미국이 "한일 양국이 스스로 해결하라"며 개입을 자제해왔던 것도 이런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일본은 지난 2일 추가 경제보복 조치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2004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지정한 이후 15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일 무역분쟁이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5월20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하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중재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임명한 중재위원 각 1명과 제3국이 임명한 중재위원 1명 등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꾸릴 수 없다. 6월18일: 일본 정부가 요청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논의를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 응답시한(30일)이 만료됐

정부가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도 똑같이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상당 수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 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백색국가를 관리하고 있다. 최종 목적지 기준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해당한다. 재래식·핵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회원국을 의미한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국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중견·중소기업도 직·간접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을 위한 선제적 지원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일본 수입품 중 이번 조치로 제외되는 부품이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영향을 받게 될 제품 파악으로 분주하다. 규제대상 품목이 857개에 이르고 품목별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보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뒤늦게 대응책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용 잠수장비업체 관계자는 "주로 고사양 장비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해왔는데 앞으로 수입에 문제가 없는지 일본 기업에 문의하고 있다"며 "품목별 부품별 기준이 달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관련 부품·소재의 검사기간이 종전 1주일에서 90일까지 소요되고 수출유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제한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고민이다. 한 기계설비제조업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각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화장품의 경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항공기, 인공위성 등에 쓰이는 구조물, 엔진, 부품의 경우 규제 대상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선크림에 사용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일본 정부 조례에 따르면 선크림에 사용되는 고순도 이산화티타늄 분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규제 대상이 확대돼 영향이 생기더라도 LG생활건강의 경우 일본, 미국, 중국 등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선크림의 국내외 공급·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사정도 비슷하다. 회사 관계자는 "혹시 추가로 해당되는 원료가 있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