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일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금융권 역시 조만간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은행권에 이어 신용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2금융권에서는 아직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마련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업권별로 논의를 거쳐 지원 방식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타업권과 논의가 된 후에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며 "우선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논의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자금지원 확대, 기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대출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대상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들이 많지 않고, 지방 소형저축은행의 경우 지원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일부 대형저축은행 위주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응조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 정부 논리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곧 일본 정부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공식 양자협의 요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사실상 WTO 제소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장을 중간에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법 위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이후 제소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WTO 규범을 위반한 것은 크게 5개 조항으로 꼽힌다. 먼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확대가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에선 부품 공급처 다각화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스마트폰 산업에 미칠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120개 한국 수출 물품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해당 품목에는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장비들이 총망라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품 수급 문제로 제품 생산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판매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제품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업계에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은 탄소섬유 국산화의 중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 마침 탄소섬유 설비 증설을 진행 중인 효성은 연내 현대차 등 주요 거래선에 대한 공급인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가능품목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탄소섬유도 수출규제 가능품목으로 분류했다. 고비는 연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는 현대차와 함께 수소전기차용 고강도 탄소섬유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반적인 안전도 시험과 함께 해외 기관의 인증 절차도 진행한다. 연내 인증 완료가 목표다. 효성은 이미 일본 제품 수준의 탄소섬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수준의 수소차 안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증 기간이 짧지 않다. 탄소섬유는 수소차를 포함한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소재다. 고강도과 경량성, 안정성 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수소차의 연료탱크 등에 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 "양국의 국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신뢰만 무너뜨리는 이번 결정을 일본 정부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정치외교 문제에 통상·경제 수단을 끌어들여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동북아 안보 협력도 와해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과거사 문제가 명분 없는 경제 보복으로 이어져 한국을 적대 국가로 간주하는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반일, 혐한 정서가 격화되고 교육 현장으로까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언론들은 일본을 향해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일본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도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우리 대법원 이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다." 지난해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장본인인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1994년 일본 도쿄대 유학 시절 우연히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애쓰는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들을 보게 된 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지난 25년간 한길만 걸어왔다. 최 변호사는 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12월에 이미 일본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은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에서 사죄와 배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변호사협회도 한국 대법원 판결이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동일한 취지이며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합동 브리핑 이후에 금융당국도 대책 발표를 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기관장과 시중은행장을 소집해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 부문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뒀다. 지원 방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증, 대출, 금리인하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책과 함께 대체 부품 개발 투자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를 연다. 여름휴가 중이었던 윤 원장은 수출규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2시 1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85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196.35원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97.0원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깼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11일(120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장중고가 기준)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압박,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결정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내달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을 고려해 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시장은 5분 가량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 시장은 한일 갈등 관련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는 "아베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인류 보편적 상식도, 국제적인 규범도 WTO(세계무역기구) 규정도 무시하고,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가해자가 오히려 '적반하장"식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번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지원기금 30억원을 긴급편성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예상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불매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일본여행 보이콧'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일 갈등 장기화 조짐에 올 여름 휴가철 일본시장 확대로 실적 반등을 노리던 여행업계에 위기감이 감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하반기(15~30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떠난 탑승객은 46만7200여 명으로, 경제보복 이전인 6월 상반기(54만여 명)보다 13.4% 감소했다. 한 온라인여행사의 일본 항공권 예약율도 6월보다 32%나 줄었다. 성수기 휴가철임에도 일본 불매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주요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패키지 여행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해외여행수요(패키지·호텔·단품 상품)가 전년 동월 대비 14.4% 감소한 24만1000명을 기록했다. 모두투어 역시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국내 은행권이 피해기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수출제한 피해기업은 물론 국내의 대체품목 생산기업, 불매운동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금융권의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일본의 수출규제 가능성이 고조된 지난달부터 국내 금융권 여파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진행해 왔다. 이는 오는 3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하는 일본 리스크 대책회의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도 저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표정이다. 우리은행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피해가 집중되는 산업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한다. 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리스크가 커진 품목과 산업권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기일 연장 △금리·수수료 우대를 지원한다

"아베 정권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제2의 자주 독립운동, 세계평화 운동이다." 시민사회단체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한 데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로 나선 이들은 '아베 규탄'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촉구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 민족에게 가하는 추가 가해와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역 보복 조치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를 당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묵념에 이어 '경제침략 아베정권 규탄한다', '아베정권 식민지배 사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아베 정권의 궁극적 목표는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하고 군사 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