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내년도 보훈 예산을 올해보다 2% 증가한 5조 621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의료·복지 증진에 중점을 뒀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보훈예산을 전년도 5조 511억원에 비해 2% 늘어난 5조 62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및 수당 인상 확대,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과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은 4조 3022억원으로 전년도 4조 2000억원에 비해 2.4% 늘었다.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인상 폭인데 2018년 5% 인상에 이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이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5% 인상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2%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진료, 의료 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949억원이 짜였다. 대전, 부산, 광주보훈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인 51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2년간의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한 재정 여력이 반영된 것이지만, 최근 수출 둔화와 재정분권 영향으로 총 수입은 이보다 32조원 부족한 482조원에 그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높아지지만,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 일답. -2년 연속 9%대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할만큼 경제상황이 위기 수준인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9.3%로 설정했다. 재정 기조의 변화라기보다 올해와 내년 경제의 어려움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해 보강한다는 측면이다. -내년 적자 국채규모가 급격히 늘어나 GDP대비 부채비율이 37→40%로 늘고 관리재정 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1.9%에서 -3.6%까지 급격히 악화되는데 이

내년 수소 승용차 지원 물량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집행 예산도 대거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 총지출(예산)을 올해 7조8496억원보다 19.19% 늘어난 9조35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가율은 역대 최대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3%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이 대거 담겼다. 올해 4만2000대였던 전기 승용차 지원 물량은 내년에 6만5000대로 늘어난다. 전기 화물차는 내년에 6000대 지원한다. 전기 급속충전기는 내년 1500기를 확충한다. 올해 4000대를 지원했던 수소 승용차는 올해 1만100대까지 지원한다. 수소 버스 지원 물량은 180대다. 올해 30개를 확충한 수소충전소는 내년에 40개 확충한다. 노후경유차의 내년 조기폐차 지원물량은 30만대다. 이를 위해 289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고보조율 역시 50%에서 60%로 올렸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물량은 1만대까지 늘린다. 올해

정부가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한 부분은 현재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인 확장 정책을 감내할 수준이냐에 관한 것이다. 청와대와 재정당국은 이미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유지를 두고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당·정·청은 당시 재정건전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이를 거치면서 기존 마지노선 개념에는 지나친 보수주의적 경계의식이 투영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진국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13%이고, 미국이 136%, 일본이 233%인 상황에서 우리만 통일을 대비해 40% 이하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극적인 자세인가를 깨달은 것이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고 노쇠해가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까지 떨어지는 위기에 놓여있다. 미·중·일 등 강대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가경쟁력은 나날이 후퇴할 수 있다. 조선과 화학, 중공업 등 전통적인 2차 산업은 중국에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이 2년 반 만에 약 10조원 늘어난 셈이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을 전년에 비해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액됐는데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규모로 짜였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 11.0%에 달한다.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전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다. 방위력 개선비는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집중됐다. 핵·WMD(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

외교부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대일 외교 강화와 미중 갈등 대응 등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외교부는 올해보다 11.5% 늘린 2조7328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교부의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2013년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개편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 가량 확장 편성된 정부 예산을 상회하는 11.5%의 증가율은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정책공공외교 적극 지원,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내실화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대일 외교 강화를 위한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4배 이상 늘린다. 일본 주재공관의 외교 활동 강화와 일본 대중과의 교감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토교통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예년보다 2조2000억원 늘렸다. 노후 SOC 유지보수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M버스(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에 쓰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43조2000억원 대비 15.2% 늘어난 4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총지출 기준 금액이다. 이 중 예산은 올해 17조6000억원 대비 12.5% 증가한 19조8000억원, 기금은 올해 25조6000억원 대비 17.0% 증가한 30조원이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원 대비 12.9%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도 18조원으로 올해 1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노후SOC 유지보수·균형발전 확대… 교통혼잡 해소=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을

내년에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이 올해보다 20조원 적다. 반도체 불황 등으로 법인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수 절벽에 대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482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1년 전 전망치인 504조1000억원보다 22조1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재정수입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대부분 국세수입의 영향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2020년 312조7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올해에 비해 2조8000억원(0.9%) 줄어든 292조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소득세는 88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원(10%) 늘어날 전망이다.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역시 6

올해 비과세와 세액감면 등 조세지출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게 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입이 줄어든다. 정부는 꾸준히 국세감면율을 줄이겠다고 밝혀 왔지만 내년에도 2년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와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발생하는 국세감면액을 의미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는 3개 연도 국세감면액이 담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한 44조원이다. 국세감면액이 40조원을 넘긴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올해 전망치는 6조1000억원 늘어난 50조1000억원이다. 역시 사상 최초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인 13.6%를 0.9%포인트(p) 초과한다.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 한도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액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4.0%에 정확하게 맞춰 책정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만 올리려 든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대와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 기반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성장을 위한 예산도 두 자리 수 늘렸다. 29일 공개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지원액이 역대 최대인 8조962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7조8732억원보다 13.8% 증액한 규모다. 재정 당국은 증액 규모보다는 국고 지원액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4.0%에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올해 건보 예상 수입 내 국고 지원액 비중은 13.6%.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국고 지원 기준 14.0%를 밑돈다. 매년 같은 패턴이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이 쌓인 게 재정 당국을 느슨하게 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수지가 지난해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재정 안전성 위기가 커졌다. 건

내년 예산안에서는 다부처 융합예산의 편성이 늘어난다. 국민참여예산도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이 강화된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다부처 융합예산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사업에 대해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하고 사업성과와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ODA(공적개발원조) 융합예산은 올해 50개 과제 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70개 과제 3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관련 부처간 융합과제를 사전에 조율한 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종합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이후 ODA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발굴 및 최종조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인프라 구축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맡은 뒤 시스템 개선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각 부처가 맡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서 정책자문을 맡는 식이다. 실험실·대학 창업 예산은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226억원으로 대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2.8% 오른다. 3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중앙부처 1만2000명 등 총 1만9000명 공무원을 신규채용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다.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7년 3.5% 인상 이후 최대폭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2014년(1.7%)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앞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8~3.3%로 권고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권고안의 하단인 2.8%로 정했다.이는 최근 10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평균치이기도 하다.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직·지방직 등 전국 공무원(104만8831명·2017년 정원 기준)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