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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기업 뿐 아니라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면책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최종구 전 위원장은 "근거없는 시장개입 요구는 근절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2년2개월여의 금융위원장 직을 마무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9일 취임식을 갖고 7대 금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금융산업을 정체시켜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 제66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은 다소 '조촐'했다. 취재 열기야 여느 때와 다름 없었지만 공간은 100여명이 선 채로 방을 꽉 채울 만큼 협소했다. (그 중에 취재진이 적어도 3분의 1을 차지했다). 약 1시간30분 전에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과 비교하니 더 그랬다. 그런데 이같은 결정은 다소 의도적이었다고 한다. 조 장관은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취임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열린 자세로 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도 이따금씩 장차관의 취임식이 열리기는 했지만(2013년 3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취임식)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훨씬 큰 대강당에서 진행이 됐다. '열린 자세'로 취임식을 연다는 취지에 맞춰 통상 취임사가 끝난 뒤 직원들이 한줄로 길게 늘어서서 상급자에게 다가와 악수하는 장면도 재현되지 않았다. 대신 조 장관은 취임사를 마친 뒤 직원들을 향해 뛰쳐(?) 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은 예상된 수순이란 평가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파격 임명한 이후 숱한 논란에도 조 장관에 대한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이 2011년 이후 대권에 본격 도전하며 국정 청사진을 그릴 때부터 조 장관을 법무부 수장에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적잖다. 청와대도 예상 못한 조 장관 가족 관련 논란을 제외하면 애초 조국 법무장관 카드는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갈 수 있느냐'는 쟁점을 안고있었다. 문 대통령 생각은 '왜 안되느냐'에 가까웠다. '민정수석 문재인'이야말로 법무장관이 될 뻔했던 당사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문재인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적극 추진했다. 임기4년차 지지율은 떨어졌고, 한나라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관철하진 못했다. 사실상 여당(열린우리당)도 부정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때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인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검찰개혁 완수'는 그동안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발탁이유를 설명하면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취임사를 통해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방법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도로 완성하고,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안으로 올라가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9일 경찰은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서다. 조 장관 주변을 집중 수사하면서 여권으로부터 '정치 검찰'로 비난받은 검찰로서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도 적극 수사하라는 압박에 놓일 수 있다. 9일 문 대통령이 지명 한 달 만에 조 장관을 전격 임명하자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면서도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조 장관 주변을 연쇄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여온 검찰은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인 6일 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칼날을 바짝 들이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거듭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에 선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이슈는 초유의 '장관 임명장 수여식' 라이브 방송으로 막을 내렸다. 청와대는 9일 오전 11시30분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 재가 사실을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장관 임명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장관 임명식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추가로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육성으로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한 사실상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였다. 문재인 정부들어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대한 라이브 방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받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급 후보자 7명은 임명식 전에 청와대를 찾았다. 지난 7월26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았던 조 장관은 약 45일만에 청와대를 찾은 셈이 됐다. '친정'을 찾았지만 조 장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같은 주요 인사들, 정의용 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주문한 '교육 개혁' 과제는 대입 전형의 공정성 담보뿐만 아니라 지역별·학교별 고교 학력차 등 전 학년대에 걸친 불균형 문제를 포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교육 의제를 언급하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를 강조한 것은 조 장관의 딸 조모씨로 비롯된 대학생과 청년들의 불공정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조 장관의 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진 딸 조씨의 고교-대입 행적은 소위 '금수저 코스'로 명문고-명문대-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 받아왔다. 조씨는 교수인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수학한 후 한영외고에 입학했고, 비교적 낮은 내신 성적에도 다양한 비교과를 쌓아 고려대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씨의 영어 내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의도된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여론을 종합해 국민이 공감할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는 이른바 '가짜뉴스'는 방통위의 선결 과제로 꼽혀왔다. 무분별한 가짜뉴스 확산으로 공론의 장인 인터넷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6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부뿐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 대책 마련은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의도된 위조작정보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해결을 위해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해지는 인터넷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

고뇌의 나흘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해외순방에서 귀국, 9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발표하기까지 밤을 지새는 시간이 흘렀다. 특히 일요일인 8일부터 9일 아침까지 마지막 1박2일은 임명과 지명철회라는 극단의 두 버전을 동시에 준비할 만큼 예측불허였다. 9일 여권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제13호 태풍 '링링'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곧 간단한 저녁식사 후 밤 9시부터 '장고'가 시작됐다. 6일 자정을 넘어 7일 오전 1시경까지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 멤버였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참석한 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때까지도 결정보다는 "찬반 토론을 해보자"는 쪽이었다. 참모들이 토론하면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토요일인 7일 심사숙고의 시간을 보냈다. 7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통령께 시간을 좀 드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는 '진솔한 사과' 보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힘을 줬다. 주말부터 2박3일 동안 고뇌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국민 메시지엔 '고뇌' 대신 강한 개혁 의지를 담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준 후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조 장관 문제는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였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2030 세대에 대한 위로의 말을 기대했지만 이 부분은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원론적 수준에서 그쳤다. 청년들은 조 장관 딸의 입시 문제, 조 장관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대해 분노해왔다.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지난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 출발에 앞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조 장관 개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9일 임명되면서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조명된다. ‘조국 국면’에서 야당 정치인인 박 의원은 ‘철통 방어’에, 여당인 금 의원은 ‘쓴소리’에 앞장섰다. 역할은 달랐으나 자유한국당 공세를 막고 지지층을 다독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변함 없는 신뢰"…'정치 9단'의 노련미=박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보냈다. 각종 의혹이 쏟아질 때도 조 장관의 직접 개입과 불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한 방이 없다”며 조국 지키기에 힘을 보탰다. 과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남매’로 불리며 장관 후보자를 수차례 낙마시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박 의원의 가세가 여권에 적잖은 힘이 됐다는 평가다.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휴대폰을 들고 당시 조 후보자에게 다가선 장면이 대표적이다. 딸 조양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의 칼라 사진을 보이면서 한국당의 조작 의혹을 막아내는 데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