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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공상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박삼득 보훈처장과 통화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보훈처가 내린 하 중사에 대한 결정을 문제 삼으며 국방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다. 1년간 21차례 수술을 받고 회복해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31일 국방부의 전상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보훈처는 하 중사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 현행 유공자법 시행령에 지뢰 피해자를 전상자로 판단하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적과의 교전 등에서 입은 상이인 ‘전상’이 아닌 교육·훈련 상황에서 입은 ‘공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 중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제 파탄에 빠진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가 국정감사장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으로 내놓은 '민부론' 등에서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고 한데 대해 정부·여당은 반론을 제기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베네수엘라와 우리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산업구조 등이 완전히 다른데 경제위기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위원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에 쓰는 예산 내용을 보니 복지 지출 등이 많이 늘어나 베네수엘라가 대책 없이 세금을 갖다 쓴 무상 시리즈와 같다"고 하자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베네수엘라 비교는 자기비하적 지적"이라며 "상황과 여건, 조건 등이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면 몰라도 스스로 한국경제를 위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또 다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으로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이 같은 여야간 대립은 이내 문재인 대통령 자녀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녀 의혹으로 번지면서 조국 '장외전'을 방불케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야당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작 국민은 대통령 딸이 주민등록상으로 외국에 영주권자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 지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가족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라며 "국적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일체 알 수없다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건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누구든지 주민등록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라 국가기관이 개인 동의 없이 보기는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경기도 교통 소외)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 투자가 더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 교통소외지역이 많다.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달라"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는 버스와 철도 등이 고르게 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데 경기도와 인천은 철도교통이 낙후돼있다"며 "출퇴근 시간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걸리는 걸로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쪽에) 철도 투자가 더 과감히 이뤄져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GTX(수도권광역교통철도)-B,C노선과 신안산 등 여러 철도가 초기단계인만큼, 이런것들이 속도감있게 해결되면 경기도의 철도 분담률이 더 늘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도교통의 르네상스란 말이 나오게끔 획기적으로 개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현행법상 합법으로 보긴 어렵지만 교사단체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전임 허용이 현행법상 합법이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 허용은 2017년 8명에서 2018년 30명, 올해 51명으로 늘었다. 유 부총리는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교조가 교사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는 것에 대해 유 부총리는 "실체적으로 있는 교사단체 활동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겠지만 교육부의 공문이나 조치사항이 강제력이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은 불법대로 해소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여하에 따라 하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대한 감사를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IST에 대한 기관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수사 중인 것을 감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KIST 측은 이 기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의 요람인 KIST가 스펙을 쌓는 놀이터가 됐다"며 기관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정보를 부동산 규제에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세법에 따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부동산 규제를 위해 활용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대장 및 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 공제자료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을 넘겨받아 국토부가 보유한 확정일자·실거래가 신고자료, 건축물대장, 건축물 에너지 정보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시스템 자료를 결합해 '신고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여부', '주택 2

"언제든 특정 정파, 이른바 '문빠(속칭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조빠(조국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시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열린 이른바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주말(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 견해가 어떻냐"고 질문을 던졌다. 조 처장은 이에 "사법부는 구체적인 법원의 소송 제기가 있어야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곤란해했다. 이 의원은 이에 "나중에 다른 질문을 하면서도 처장 견해가 그렇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의 본질은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시위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오 의원과 윤 의원은 개인 질의시간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현장에 의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2000년 이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교육부에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두 의원 질의의 속내는 '지역구 챙기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적 명분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에게 균등한

여야가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에 연루된 여수산단 사업장들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대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대기오염장비 구축에 소홀했다고 집중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공장장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모 동부그린환경 대표에 “2015년 오염물질을 조작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고도 4년 후 또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하우가 있나. 알려달라”고 했다. 박모 롯데캐피칼 여수공장장에도 “암모니아 배출 기준 12배를 초과해 내보낸 적 있지 않나”라며 “오염방지시설 (투자에) 얼마가 든다고 롯데 같은 대기업이 이런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공장장은 “무겁게 듣겠다”면서도 “행정 소송 중이다. 분석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오모 LG화학 여수공장장에게도 “1급 발암물질 페놀을 배출하다 적발됐지 않나”라며 “법이 우습나. 상습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거 기간동안 실시간검색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보겠다고 2일 밝혔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실시간검색어에서 기계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실시간검색어가 기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두 대표 모두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매크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선거 기간이되면 특정세력이 포털 실검을 장악할 수 있다"며 "선거기간 동안 일시적으로라도 실시간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성숙 대표와 여민수 대표는 "사업자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선관위 등 유관 단체와 논의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조국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대학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청소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지표를 대학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여 의원은 최근 서울대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강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사진을 제시했다. 1평 남짓한 휴게실에서 다수의 청소노동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찬바람이 들어와 휴지로 문틈 사이를 막고 있는 장면 등이다. 여 의원은 "2015년에 고용노동부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등 노동자 지표를 대학기본역량지표에 반영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는데 교육부가 안 들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번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어도 정부가 제시한 기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존중 지표를 대학기본역량진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