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후관예우' 판사가 늘어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관예우'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원 인맥으로 재판에서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대비되는 법조계 신조어다. 최근 들어 변호사 출신의 법관 임용이 늘어 역으로 변호사 시절 몸 담았던 기업이나 로펌(법무법인)이 재판에서 혜택 받는 현상을 일컫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조일원화(판사·검사 임명에서 출신을 막론하고 임용해 판·검·변호사의 경계를 허무는 것)가 진행되고 있고 변호사 경력 기간 요구가 길어지자 로펌이나 사내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많이 임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로펌·기업 변호사 출신 법관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판사 출신 변호사가 혜택 받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판사가 된 후 (몸 담았던) 로펌 일에 혜택을 주는 '후관예우'가 문제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경제관료 출신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가 임명된 데 대해 협상 경험, 정무적 판단, 미국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과 협상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게 현실인데 그들과 동맹이라는 걸 내세워야 우리 부담이 적어질텐데, 경제논리로 풀겠다고 경제전문가를 협상 대표로 선임했다. 손해 보는 장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꼭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것 보다는 이번에 여건 상 굉장히 힘든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협상 경험이 많고 정무적 판단 뿐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최적의, 최선의 팀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협상팀과 대표가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방위비 협상을 이끌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난달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무인도 '함박도' 관련 이슈가 거론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함박도가 우리 소유 땅으로 돼 있고 북한에서 자기들 땅이라 주장한 적도 없는데 왜 지금 정부가 북한 땅이라고 인정하느냐"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해당 문제를) 잘 모른다"며 "저도 국민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일도 보는 것 아닌가.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해당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따르면 함박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으로 등록돼 있고 지목은 임야다. 면적은 1만9971 ㎡, 개별공시지가(㎡당)는 1070원 (2019년 1월 기준)로 등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사상 첫 마이너스(-) 기록에 따른 일각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아직까지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품목이 장기간 하락을 나타내는 디플레이션까진 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각 지적처럼 디플레이션을 점검해 봤으나 마이너스 기록이 나온 것은 지난해의 농축산물과 석유 가격 급등에 비한 상대적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대인플레이션도 2%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며 "근원 요인들을 관찰한 후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에 대해 "과거에 하지 못한 산업정책을 새롭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주력 전략품목을 정해 자금과 인력, 입지를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담고있따"며 "R&D(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부장 특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주문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이 "거래 관행이나 대기업의 의지, 판로개척 등 3가지 우려가 남아있다"고 묻자 성 장관은 "대기업도 원하는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R&D뿐만 아니라 양산단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소부장 산업을 근간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거래관행이나 대기업 참여, 판로 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료요구와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주 질의 시간이 100분 미뤄졌다.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토위 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로 100분을 소비했다. 30명이나 되는 위원들 중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고 의사진행발언까지 함께하면서다. 의사진행발언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과 LH토지주택공사에서 친인척 채용비리가 나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여야가 언쟁을 벌이며 주 질의 시간이 계속해서 미뤄졌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발언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31일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LH에 친인척 취업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고 밝혀졌다"며 "그런데 장관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친인척에 의한 불공정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유감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이 의원이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조국 국감'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교육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질의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자녀 특혜 관련 대학관계자 등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한국당이 불만을 드러내면서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지난 두 달 넘게 조 장관과 관련한 교육비리가 넘쳐나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며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조 장관 교육비리 관련한 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과 딸 그리고 사학재단 관련 증인을 요청해 조 장관 관련 교육비리 증인 물타기를 했다"고 말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한 달 반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특별감사는 커녕 조국 입시부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연루된 당시 전산정보관리 국장 등 지휘·감독 책임을 맡은 이들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가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으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중형을 받았지만 막상 관리 책임자는 어떤 분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럼에도 전산장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말하셨다"며 "사업의 최종 서명 등을 모두 당시 전산정보관리 국장과 심의관들이 했는데 밑에 직원들만 책임이 있다는 거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우선 전자법정 입찰비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과 여러 위원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최고 징역 10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과 관련, "도입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건설물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10월 말 정도가 돼야 작동된다"며 "어떤 대상에 언제 적용할 것인지,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에는 엄정한 입장"이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협상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런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북한이 SMBL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5일로 예정된 북미실무회담에 이 발사가 어떤 역할을 미치지 않겠느냐. 북한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미국에 경고한 게 아니냐"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간 (발사) 배경이라든가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SLBM 추정 발사체라고 발표를 했다"며 "다분히 협상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11분께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참은 이 발사체가 북극성 계열의 SLB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의 아들과 딸이 2001년 장애인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것이 그 공적이 충분치 않은데다 캠페인 사이트를 대리 운영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황 대표의 두 자녀가 '장.함.모(장애우와 함께하는 모임)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게 수상 사유인데 석 달(68일)도 채 되지 않는 사이트 운영으로 상을 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수상한 사람이 전국에 5명인데 그중 2명이 황 대표의 자녀들(당시 아들 고2, 딸 중3)"이라며 "다른 수상자들은 장애인들을 위해 수년 간 활동해온 사람들이다. 그 이외 사례를 봐도 학생이 수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함모 사이트 게시글에 자료가 실질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때는 2001년 9월 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가 재정 전망과 관련, "향후 10여 년 우리 재정 여력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재정은 중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도 중요하고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다"며 "2023년 국가채무비율 46% 목표 관리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장기 전망과 관련, "30년을 내다보면 채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장기 재정 전망 결과가 내년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정준칙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