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서비스에 국유지로 등록, 국방부선 "정전협정엔 북측에 관할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무인도 '함박도' 관련 이슈가 거론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함박도가 우리 소유 땅으로 돼 있고 북한에서 자기들 땅이라 주장한 적도 없는데 왜 지금 정부가 북한 땅이라고 인정하느냐"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해당 문제를) 잘 모른다"며 "저도 국민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일도 보는 것 아닌가.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해당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따르면 함박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으로 등록돼 있고 지목은 임야다. 면적은 1만9971 ㎡, 개별공시지가(㎡당)는 1070원 (2019년 1월 기준)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함박도 관할권 문제는 정전협정 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관할권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