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격이 3.3㎡당 1억원까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대로 가면 분양가격이 3.3㎡당 1억원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 장관이 아파트 매매가격이 3.3㎡당 1억원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한 발언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정정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김 장관은 "올해 과천 분양가격이 6개월 만에 3.3㎡당 600만원이 오른 4000만원이 됐고, 이게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결정하게 된 큰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가 올라서 시장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김 장관은 "문 정부 들어 무주택자 청약 당첨 비율이 기존 74%에서 97%로 늘었고, 시장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문 공개확대를 촉구했다. 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 의원은 "20대 국회 내내 지난 4년간 국감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계속 얘기했음에도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이 판결문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법원 판결문을 보지 못하는 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사법절차 투명성·공개성을 높이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힐거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했는데 정작 국회 법사위에 와서는 법원이 '형사판결문의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들이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이 시행중인 판결문 열람제도는 극히 적은 양의 판결문만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종합 사이트를 통해서는 각급 법원의 0.03%만 공개돼 있다. 직접 찾아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건의 개별 수출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극일'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묶어서 R&D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산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만들어 기존 시장 실패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에 대해 "총 7건"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혔고,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됐다. 유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500건, 비위 액수는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총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며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억원대 비위가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000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며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은 지금까지와 다른 것"이라며 "(미국이) 다른 틀 갖고 협상에 임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달 24~25일 시작된 한미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48억달러를 요구했고 작전지원항목 신설을 요구한 게 맞냐"고 묻자 즉답 대신 "미국이 글로벌 리뷰를 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강 장관은 앞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6조원 요구의 진위 여부를 묻자 에에 대해선 "수치에 대해선 확인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저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아시다시피 1차 협의가 끝났고 앞으로 여러 번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요소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협상 전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밝힐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의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에서 활동하는 장병완 의원은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7년 내 아파트 평균가격의 60%(서울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 40% 가정)를 모으고 대출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신혼부부 특별분양제도가 금수저 정책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결혼 후 7년까지만 자격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젊은 신혼부부는 집을 살 돈이 부족하고 집살 돈을 모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기준(670만원)이 넘어 신청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LTV(담보인정비율)와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언론에서 장관이 불출마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냐"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당초 "제 출마와 불출마가 국정은 아닌 것 같다"고 웃어넘겼다. 그러나 박 의원이 "장관이 국토부를 관활하는 것과 관련돼있으니 중요하다"고 거듭 질의하자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한단 생각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란 뜻이냐"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여러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전화 공방'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에 이어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졌다. 전화 공방의 불씨를 던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나섰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연결 고리 아니었냐는 의혹 제기에 여당은 "업무상 전화는 정당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주 의원에게 "조국(장관)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조 처장은 "전화한 적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재차 "몇 번 통화했냐"고 묻자 "조 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며 "선서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 대법관으로서 명예를 걸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처장에게 조 장관 말고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과 통화한 적 있느냐 물었다. 지난 1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이후 법무비서관 출신인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과 전화한 적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양에서 열리는 2022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경기에 한국 응원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응원단 문제는 마지막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응원단이 평양에 갈수 있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은 오는 15일 오후 5시30분에는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북한과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전 경기를 펼친다. 평양에서 남북한이 축구경기를 벌이는 것은 1990년 10월11일 남북전을 치른 뒤 29년 만이다. 우 의원은 "과거(한국과 북한이 경기를 할 때)에는 평양에서 경기를 한 적이 없고 제3국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 관중없이 경기를 치렀다"며 "이번에는 평양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 응원단은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응원단만 참여할 수 없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응원단 파견을) 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10월 22일 일왕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면 파격적인 외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파견 인사가 "곧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강 장관에게 "10월 22일 일왕즉위식에 어떤 급의 인사가 참여하는 게 양국관계 선순환에 필요한 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중국은 왕치산 국가부주석, 영국은 찰스 왕세자 독일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참석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참석이 파격적인 외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행사의 중요성을 알고 여타 다른 나라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곧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부겸 의원이 "지소미아와 관련 앞서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다면 한국정부가 결정을 재고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일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수입규제 시행 후) 7건의 개별수출허가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 백 의원 일문일답. -백 의원=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핵심소재 3건 수출허가 난 것이 5건인가. ▶유 본부장= 최근 추가돼서 7건이다. -백 의원= 일본 수출규제 어떻게 풀 계획인가. ▶유 본부장= 일단 정부차원에서 계속 일본과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사를 일본 측에 여러 번 밝혔다.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어 협의 안되지만 정부는 협의에 있어 열린 자세다. 우리 기업 애로는 소재·부품·장비 애로센터 통해 지원한다. 관련 신청에 필요한 문제 대응센터 통해서 상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사원에서 규명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관련 비리 시기가 전 정부이든 현 정부이든 현재 수장은 김현미 장관이니만큼 유감표명을 해야할 것 같다"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31일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LH에 친인척 취업 불공정 사례가 있었다고 밝혀졌다"며 "그런데 장관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친인척에 의한 불공정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유감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에서 확인된 사례는 17년으로 전 정부 때"라고 맞받으면서 장내 소란이 잠시 일어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작년 국감때 답변 드린 것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