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 27개동이 지정되어, 투기 과열을 방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정 지역의 변화,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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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늘(6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논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오전 11시30분에 발표된다. 적용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대수 수성구 등에 속한 지역이 거론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인 곳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신축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재건축 단지들의 갭 메우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12% 올랐다. 지난 8월30일부터 9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 일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6월21일부터 19주째 올랐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11월초부터 하락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반등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8월 중하순 잠시 내리기도 했으나 지난 9월부터는 내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가격 역시 하락할 법 하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 감소 우려가 재건축 상승을 부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