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에 따른 수출관리당국간 대화 개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왜곡 발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 차관이 '사과 메시지'를 한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과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 일본 정부는 외무성 차관의 사과 사실이 보도되자 "외교상의 문제이니 논평을 삼가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2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2일 오후 9시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약 3시간 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한일간 수출규제 관련 발표 내용에 항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오후 6시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일시 정지를 발표하면서 일본도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철회 등을 위해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7분 뒤 일본의 발표 내용은 달랐다. 일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지난 22일 양국이 극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합의를 적극 독려하는 등 건설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의원들도 지소미아 종료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겉으로는 (미국의) 한국 압박만 비춰졌지만 미 고위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합의를 적극 독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완강했던 일본 입장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사는 "한일 뭍밑협상과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사는 그러면서 최근 부임 후 미 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만나 △한일 양국에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지속되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26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유예)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며 "협정의 본칙에 근거한 안정적인 상황이 되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외교, 국방 당국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또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발표 내용이 다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비판을 삼가고 냉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한 한국 정부의 결단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한국 측의 항의는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대내용'이라고 보고, 일본 정부가 이를 비판하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지통신은 익명의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 측의 발언은 국내용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당초 지난 23일 0시로 예정돼 있던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약해질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하나의 사안과 별개의 사안을 연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계없이 방위비 관련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현 수준의 약 5배에 이르는 최대 5억달러(약 5조88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에 현 수준의 4~5배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희망을 안겨줬다"고 환영했다.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합의 후 일본 측 왜곡 발표로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당국간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수출심사우대국) 복원 논의는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국제정세변화와 한일협력: 한일의 대외전략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코타니 테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앞으로 열릴 (수출당국간) 과장급과 국장급 대화에서 한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타니 주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인식과 일본이 갖고 있는 인식이 어느 정도 같은 입장이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실효 상실이 정지된 건 일본과 더 넓은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좋다"며 "포인트는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를 중단해 가능했다.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도 정책협의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에서는 정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 종료 보류 결정에 일본 언론 측은 "한국이 굴복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했다", "일본의 완벽한 승리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을 전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장 교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 일본 매스컴의 반응에 대해 "당시에는 지소미아 연장이 없을 거라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자체는 일본의 안보상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면서 어디까지나 지소미아는 일본의 안보상에서는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과소평가와 평가 절하를 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종료 보류 결정 후에는 "일본에선 모든 것이 일본의 잘못이 아니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이 굴복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는 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며 "일본 여당의 발표를 빌려서 '일본의 완전한, 완벽한 승리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69%로 지난번 조사와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벚꽃보는 모임' 스캔들 등의 영향으로 7%포인트 떨어진 50%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사와 테레비도쿄가 22~2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한 사람이 69%에 달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21%였다. 이는 지난 10월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다. 내각 지지자 중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답한 비율은 77%였고, 비지지층에서도 63%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2일 오후에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응답이 이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한 뒤 이뤄졌다고 신문은 밝혔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지난 22일 밤 대한해협을 거쳐 일본 근해를 비행했고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전투기 F-15J 이글 편대도 함께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앞둔 시점에 비행이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 미국이 북한·중국·러시아를 겨냥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미일 안보협력에는 이상이 없다’고 과시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해외 군용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52H 1대는 KC-135R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해협과 동해 쪽 일본 근해를 비행했다. B-52H는 대한해협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경계선을 지나 동해 방면 일본 근해를 비행한 뒤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통과해 다시 남하했다. 일본 F-15J 편대가 함

청와대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 관련, "발표를 전후한 일본측 몇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한일 간 협상의 진전에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한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히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 논리의 합리화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한일이 발표를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서 일본 언론에 고위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한 보도가 난 것 등에 대해 "일본의 의도적 누출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 경산성이 합의내용을 아주 왜곡하고,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중단의 뜻을 피력해서 협의가 시작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세 개 품목에 대해 개별심사를 통한 허가실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 관련, "발표를 전후한 일본측 몇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한일 간 협상의 진전에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한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히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 논리의 합리화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한일이 발표를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서 일본 언론에 고위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한 보도가 난 것 등에 대해 "일본의 의도적 누출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 경산성이 합의내용을 아주 왜곡하고,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만일 이런 내용으로 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WTO(국제무역기구

청와대 측이 23일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에 대해 일본이 약속했던 수출규제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23일 강도높게 압박했다. 일본 경산성이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를 했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언급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이 양보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실망스럽다. 양심을 갖고 한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익명의 일본 관료의 말을 인용해 '퍼펙트게임'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견강부회'(牽强附會,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라고 지적했다. 한일 간 합의 이후 일본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 "만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를 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용어 '트라이 미'(Try m

청와대가 일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유예를 두고 "퍼펙트 게임"이라며 승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견강부회"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부산 벡스코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표를 전후한 일본측 몇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한일 간 협상의 진전에 큰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의도적 누출이 아닌가 싶다"라며 "한일이 발표를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서서, 고위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서 한국측이 지소미아 연장한다는 의사를 할려와 일본이 협의에 응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 경산성이 일본 측 합의내용을 아주 왜곡하고,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만일 이런 내용으로 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WTO(국제무역기구)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