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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들을 위해 수요기업과 협력사업도 20개 넘게 발굴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원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매년 2조원 이상이 안정적으로 투자된다. 내년에는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전략품목별 전략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기술개발, 수입선 다변화,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병행한다. 신규 진입기업이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공급기업과 협력사업을 20개 넘게 발굴하고 R&D(연구개발), 자금, 입지,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정부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의 마찰처럼 신산업 등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을 만든다. '각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물러나서 한국 사회가 크게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다. 타다의 사례처럼 사회적 대화가 무르익기 전 실력행사와 법적 제재로 신산업의 싹을 잘라놓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이 출현할 때 기존의 규제·제도와 상충하면서 이해관계자 대립이 생기면 정부와 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간 해커톤 토의를 실시한다. 이후 사회적 타협 과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활용 △상생혁신기금 조성 △이익공유 협약체결 △협동조합 결성 등의 타협점을 찾는다. 합의가 도출되면 이에 따라 핵심규제를 없앨 동력을 확보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의견수렴 방식은 이해관계자가 명확하고 전

기획재정부가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 8조원에서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에 일부를 위탁한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캠코를 활용하기로 했다. 캠코는 특히 지난달 17일 임기가 종료된 문창용 사장 후임으로 문성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업무 공조가 용이할 전망이다. 지자체가 하기 어려운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172개 지자체를 통해 289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한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합 사업은 지자체가 경험이 없어 사업진행이 더딘 편이다. 정부는 재정 집행이 지자체 단위에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공통된 신념이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 불러올 수 있는 '자기실현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에 경제심리를 살리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독려했다. 대외여건이 어려울 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을 키우는 게 맞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 이에 고무된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에는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외 그 어느 기관보다도 높게 잡았다. 기재부는 19일 '2020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이 올해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중 최고치다. 앞서 국내기관인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3%를 예상했다. 해외 기관 중 OE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내년에 각각 1500대, 2200대를 설치한다. 재난대응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소방 현장인력을 6만명까지 확충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통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내년에 단속카메라는 1500대, 신호등은 2200대르르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 대상지역을 현재 351곳에서 53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한다. 안전속도를 일반도로의 경우 60km/h에서 50km/h로 주택‧상가 인접지역은 40km/h에서 30km/h로 낮춘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용 행복주택 등을 6만7000가구 공급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주거안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5만200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 유휴부지에 짓는 아파트로,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 위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에 특화된 공공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소형을 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모두 주변시세보다 저렴해 경쟁이 치열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돌봄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하고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한 '온종일 돌봄'을 확산한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와 직장 어린이집 80개소을 새로 설치하고 시간단위로 이용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현재 483개반에서 690개반으로

내년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을 받는다. 저소득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겨울에도 운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 30% 공제 제도를 도입해 실수급액을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을 월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13조1765억원으로 1조6813억원(14.6%) 증액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왔다.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 월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린다. 스마트산업단지는 내년 2개를 추가조성해 2030년까지 20개로 확대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연구에 3856억을 투입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스마트공장을 올해 1만2200개에서 내년 1만7800개로 늘리고 스마트산단 또한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총 3만개까지 늘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1597개에서 내년 2422개로 늘어난다. 스마트산단에는 제조 데이터센터와 플랫폼 등 AI(인공지능) 인프라가 마련된다.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된다. 자율운항선박과 e-Nav 시범운영이 시작되고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친환경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R&D(연구개발)에 2025년까지 3856억원이 투입된다. 수요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