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
신혼부부 주거 지원용 행복주택 등을 6만7000가구 공급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주거안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5만200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 유휴부지에 짓는 아파트로,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 위주로 혜택을 주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에 특화된 공공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소형을 주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모두 주변시세보다 저렴해 경쟁이 치열하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돌봄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하고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한 '온종일 돌봄'을 확산한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와 직장 어린이집 80개소을 새로 설치하고 시간단위로 이용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현재 483개반에서 690개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의 기반이 되는 가족센터도 64개소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15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하교와 부모 퇴근 시간 사이 공백에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이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을 올해 1만3910실에서 내년 1만4610실로 늘리고 다함께돌봄 센터도 167개소에서 567개소로 대폭 늘린다. 내년 3월부터는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