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 제도를 제발 당신들에 의해 망가트리지는 말라."-송호근 포스텍(포항공대) 석좌교수 차기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선거가 반복돼 왔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한 가닥 목마름까지 말라버린 채 역대 최악의 대선을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머니투데이는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킵스·KIPPS)와 함께 '어젠다K-2022' 종합좌담회를 열고 대선을 앞둔 현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교수는 이 같은 우려와 위기 의식을 좌담회 내내 쏟아냈다. 송 교수는 "정치를 혐오의 난장으로 만들지 말라. 최소한의 기대라도 져버리지는 말라"는 말로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역시 "이승만이냐 김구냐,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인물에 대한 과도한 지지와 비판에 몰입하는 것이 지금도 반

"세금으로 5000억원을 만들어서 대통령 당선 캠프에 주자" 우리나라 대표적 사회학자가 파격적 제안을 소개했다. 대한민국을 망쳐온 제왕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패거리 정치, 캠프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극약처방도 불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미래 어젠다는커녕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의 수렁에서 구시대 사고에 발목 잡힌 정치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머니투데이는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킵스·KIPPS)와 함께 '어젠다K-2022' 종합좌담회를 열고 대선을 앞둔 현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관영 킵스 공동대표(제19·20대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송호근 포스텍(포항공대) 석좌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성식 전 국회의원(제18·20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송 교수는 '캠프 펀드'를 소개했다. 염재호 고려대 전 총장의 아이디어인데 세금으로 조성한 5000억원을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 주되 집권 기간 동안

"진보와 보수가 자기 위치에서 대못을 박아놓고 그 경직된 신념을 홍보하면서 표를 긁어모았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5년에 한 번씩 블랙홀로 빨려간다. 모든 이들이 후보들 앞에 이열종대로 설뿐 아무도 시대적 의제를 말하지 않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제20대 대선이 17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정치 공간에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자고 나면 쏟아지는 각종 의혹 제기와 넘쳐나는 네거티브 공세에 비해 국가적 어젠다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선거에서 한번 이기면 독점적 권한을 휘두르는 '대권'의 시대에서 타협과 공존의 공론장이 작동하는 '시민권'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묻혀 버린다. 우리나라 정치·사회학계를 대표하는 석학들은 "문제의 핵심을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며 현재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넘겨버리듯 대한민국호의 운명을 제왕적 대통령제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호소다. ━4년반만에 기대가 실망으로…"아직

"공중화장실 갈 때 얼굴 가려야 하는 울분" 젠더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여성 대상 범죄 대책에서 시대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디지털 영역의 성범죄가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는 킵스(KIPPS·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본사 회의실에서 '세대, 젠더갈등 대응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법 체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현실과 동 떨어져 이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성범죄 걱정하는 2030 여성…무방비로 노출돼━ 2030 청년 여성을 대변하기 위해 좌담회에 참석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과정 이면에는 많은 여성 청년들의 온라인에 대한 불안과 폭력성에 대한 울분이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심각할 때는 공중화장실 가는 것도 꺼려했고 얼굴을 가리고 가기도 했다"며 "같은 여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변화를 주문했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노출된 2030 세대에 맞는 정책 변화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머니투데이는 킵스(KIPPS·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본사 회의실에서 '세대, 젠더갈등 대응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는 여가부가 출범 20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정면으로 도전받는 상황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여가부 출범 20년…존재의 의미 도전받는 이유는━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은 "젠더 이슈는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갈등처럼 다뤄지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오래된 이야기들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적극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며 "부처(여가부)의 존폐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은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출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 절벽 위기에 처했다. 한 사람이 소중한 이 때 평생에 걸친 인재 역량 개발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사람에 대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학습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유아교육 국가책임화, 개천에서 용 찾는 대학 입시제도… 10대 과제 제시━ 머니투데이는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킵스)와 함께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환적 기술혁신의 시대, 인적투자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모두를 위한 창의적 학습국가 만들기: 교육을 통한 희망과 도약'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배 교수는 '교육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다. 유아 영역의 교육 역시 보편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다. 배 교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소득이 1000달러이던 1971년 초등학생 의무교육이, 1만달러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전환과 장년층의 근로 수요 등 현안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전 국민 학습안전망 구축' 등이 차기 정권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현장학습 인프라 구축, 온국민 평생학습 바우처,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등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중소기업 '현장학습' 인프라 구축 필요…"막대한 투자로 숙련 일자리↑"━ 머니투데이는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킵스)와 함께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환적 기술혁신의 시대, 인적투자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먼저 평생학습·직업훈련 혁신 정책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장교육 강화가 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신봉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배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이 아니다. 배우지 않으면 죽음이다"며 "지나간 지식은 노후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빠

차기 정부의 일자리 정채과 관련, 전문가들은 고용 유지보다 구조조정과 고용전략이 패키지 딜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단기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방만한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차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역대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개혁하지 않고 재정에 기댄 미봉책 일자리 유지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유지에 집중해온 이번 정부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최 전 원장은 "국내 대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은 아직도 당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도 지원금 등으로 고용유지에만 신경을 쓰면서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불안정한 이유는 낮은 생산성에 있고, 결국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없다"며 "최저임금 등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능케 할 '기술 혁신'과 '혁신 금융'을 이끌어내기 위해 차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만 연구비를 지원하는 식의 정부 주도 혁신이 아니라, 연구·개발은 모두 외부에 맡기되 정부는 자본만 적극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단 얘기다. 김도현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소장은 정부가 기술 및 인력 관련 연구에 지원을 하되 민간에게 주도적 역할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항공 분야는 예전부터 정부가 장기적으로 투자해야만 성공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며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 한화 등 민간 기업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민간 영역이 됐다. 이제는 이런 분야의 연구도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매우 아쉬운 게 정부는 그동안 대학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대학이 점차 수동적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예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은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 출범한 역대 정권 모두 문제 해결을 장담했지만 근본적 체질 개선에 실패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COVID-19)로 해법 모색을 위한 고차방정식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산업, 노동, 복지,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경제 사회 패키지 딜'을 국가 전반에 내재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는다. 패키지 딜의 정책적 실현을 위해 정치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역대 정권 모두 불평등·생산성 문제 해결 미뤘다"━머니투데이는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함께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제사회 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패키지 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선 근시안적 사고에 갇힌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 한다면 과거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부터 제기됐다. 김도현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소장은 "잠재성장률 하락이 관측되기 시작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복지시스템 전반을 확충하려면 연간 수십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조원 가까운 재원 조달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달 20일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연구소(KIPPS, 킵스)가 마련한 정책공론장에서 차기 정부에 복지 정책을 제언한 전문가들도 부분적인 증세와 강도높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한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0.2%밖에 안된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보다 10%포인트(p)가량 낮고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면 거의 20%포인트 낮다"고 말했다. 조세부담 중 공공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OECD 평균은 60.8%인데 우리나라는 40.6%"라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의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작을 뿐더러, 재원에서 세금이 부담하는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적다는 얘기다. 유 교수는 "낮은 조세부담율과 재정지출구조가 과거 발전국가형 예산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소득보장 체계 혁신을 위한 '복지 어젠다'가 대선판을 달군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간 악순환의 고리가 견고해지면서 미래 불안을 호소하는 바닥 민심에 다가가기 위한 정책들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진입은 새로운 소득보장 체계를 추동하는 힘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기본소득'을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복지제도'을 내놨다. 야권에선 '부의소득세'를 기반으로 한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이 국민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1인당 연 100만원…월 50만원 장기 목표"━'이재명표 기본소득'은 임기내 전국민에게 한해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인 가구 기준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누구에게나(보편성) 개인적으로(개별성) 한해 4회 이상(정기성)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무조건성) 시한부성 지역화폐(현금성)를 지급하는 것으로 학계에서 논의 중인 기본소득 원칙을 따른다.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