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가 '2030'을 외친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타난 이들의 표심 탓이 크다. 내년 3월 대선에서도 '스윙보터'가 될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변화는 인적 구성에서부터 나타났다. 보수당인 제1야당은 36세인 이준석 당 대표를 선택했고, 청와대는 올해로 25살인 박성민 청년비서관을 발탁했다. 청년 바람을 맞이한 여의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당장 표에 민감한 현직 의원들부터 20대를 잡아야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빠졌다. 너도나도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 국민의힘의 청년 당인 청년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황보승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목표는 수권정당인데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년에게서 지지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며 "그러니 2030세대 문제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시대적 문제와 당 자체의 문제가 맞물린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문제에서 2030세대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성을 보이게 됐다"며 "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먼저 기자를 통해서 취재원이 어디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취재원이 외교부 직원 쪽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또……"(2004년1월9일 제16대국회 제244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저희한테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무슨 수사기관에 수사를 마구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아마 저희 사정이 훨씬 강화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많은 염려를 국민들한테 끼칠 것입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2003년10월6일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그럴 경우에 표출되는 문제를 청와대의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느냐? 이런 노사관계로 인한 파업문제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2003년 10월 7일 제16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시 '진기록'을 세웠다. '현역 민정수석'으로선 이례적으로 세 번이나 국회에 출석했다. 2003년 10월6일부터

'사법개혁'발 수사기관의 신설·개편으로 예기치 않은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준장)은 최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군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4조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우리 군이 어기고 내사 상태에서 무리하게 본인을 압수수색했다는 논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2항의 '즉시'의 정의와 관련, "구체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정도에 대한 판단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출범 초기 혼선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 "실제로 상황이 있다면 적용을 해봐야 하고, 규정이 있더라도 현실적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원수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지난 2018년 초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고 적힌 액자를 각 비서관실에 선물했다. '춘풍추상'은 채근담(菜根譚)에 있는 문구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다"라며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런 자세만 지킨다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공직기강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청와대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4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운용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현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에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청와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4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각종 권한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하겠다고 밝히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화를 내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청와대가 각종 비리의 온상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감찰하냐는 주장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의 지적처럼 옵티머스 이사인 윤 모 변호사의 부인 이 모씨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감찰 무마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울산시장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먼저 기자를 통해서 취재원이 어디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취재원이 외교부 직원 쪽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또……"(2004년1월9일 제16대국회 제244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저희한테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런 무슨 수사기관에 수사를 마구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아마 저희 사정이 훨씬 강화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많은 염려를 국민들한테 끼칠 것입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2003년10월6일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그럴 경우에 표출되는 문제를 청와대의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느냐? 이런 노사관계로 인한 파업문제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2003년 10월 7일 제16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시 '진기록'을 세웠다. '현역 민정수석'으로선 이례적으로 세 번이나 국회에 출석했다. 2003년 10월6일부터

'사법개혁'발 수사기관의 신설·개편으로 예기치 않은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준장)은 최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군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4조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우리 군이 어기고 내사 상태에서 무리하게 본인을 압수수색했다는 논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4조2항의 '즉시'의 정의와 관련, "구체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정도에 대한 판단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출범 초기 혼선의 발생 가능성과 관련, "실제로 상황이 있다면 적용을 해봐야 하고, 규정이 있더라도 현실적 상황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원수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지난 2018년 초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고 적힌 액자를 각 비서관실에 선물했다. '춘풍추상'은 채근담(菜根譚)에 있는 문구로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다"라며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런 자세만 지킨다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공직기강을 주문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청와대를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4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운용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현 정부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에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작 청와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4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 각종 권한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하겠다고 밝히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화를 내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청와대가 각종 비리의 온상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감찰하냐는 주장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의 지적처럼 옵티머스 이사인 윤 모 변호사의 부인 이 모씨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감찰 무마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울산시장

"인기영합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선 '공약'(公約)은 결국 '공약'(空約)이 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한국정치학회 제51대 회장으로 선출된 임성학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교수(전 한국정당학회 회장)는 최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구호 정치'의 폐단을 이렇게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대선 때마다 '747정책'(이명박정부), '창조경제'(박근혜정부), '소주성'(문재인정부) 등 캐치프레이즈성 구호가 반복돼 왔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부는 이에 끼워 맞추기식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약 폐기로 귀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행태가 5년마다 반복되는 것에 대해 임 교수는 "대선 후보의 공약은 주로 후보자 개인의 주요 인물 중심의 캠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면서 "대선 후보자의 공약이 정당의 공약이 된다면 일관성 있는 공약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가 실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의 유일한 분야다. '주거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삼고 무려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집값은 뛰어올랐고 서민들의 주거복지는 더 악화됐다. 최근 여권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정책수정을 꾀하고 있지만 각종 난제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의 정치화 '패착'…민심은 "전문가 활용하라"━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정치화'를 키워드로 꼽는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지나치게 '신념'으로 접근해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이르렀단 것이다. 부동산은 모든 국민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욕망이란 점을 간과하고 부동산 투자를 지나치게 틀어막으려 했다는 점도 패착으로 지적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신념과 시장을 착각한 게 아닌가 싶다. 진단도 잘못되니 처방도 잘못 나오고 시장도 꼬일 수밖에 없었다"며 "잘못을 했으면 고쳐

구호만 남기는 '코스프레' 정부에서 각계 이해관계자와 사안의 복합성을 고려한 '코스모스'(정돈된 우주의 질서로 '카오스'의 반대 개념) 정부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특정 세력의 관념적 논리를 앞세워 단기적 목표 달성을 추구하기보다 공동체의 조화와 질서를 위해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방식이다. '반 기득권 정치'는 코스모스를 꿈꾸는 차기 정권의 경계대상 1호다. 특정 계층에 향한 분노를 극대화해 정권의 뜻을 관철하는 방식은 국민 간 갈등을 일상화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대 알바생'…"경제 체질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 이라니━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대표적이다. 가계 소득과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룬다는 정책 선의와 장밋빛 전망과 달리 '자영업자 대 알바생(아르바이트생)'이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를 낳았다. 최저임금 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선한' 업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