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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기득권 타파', '젠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 진보 진영 인사의 말이 아니다. 보수 진영 청년 정치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제시하는 보수 정당이 가야할 길이다. 그는 '보수의 위기'를 '보수 정당의 위기'라 규정하고 그 원인을 '유연함 부족'에서 찾았다. 김 위원은 보수가 사회 변화를 대하는 태도가 언제부터인지 경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수는 사회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해야 한다. 애초에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보수이기 때문에 더욱 변화에 민감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보수가 놓치고 있는 '사회 변화'의 키워드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김 위원은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초래되는 갈등, 그로 인한 분열을 막아야 하는 것은 사회를 안전하게 한다는 보수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보수 정당은 사회복지 정책 등 분배 분야에서 모순적 태도를 많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공정' 또한 놓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공정이 본래 보수의 핵심 가치라

"19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2019년 1월 29일 당대표 출마 선언) "사회주의와 연방제 통일을 가슴에 품었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헌까지 시도할 것이다."(2020년 4월 14일 대국민 회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황 전 대표는 당권 도전부터 총선 참패로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색깔론'을 설파했다.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으로 새 출발에 나선 보수 정당이 몰락한 주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제1야당이 극우와 선을 긋지 못한 이유는 이들을 당의 입지 강화를 위한 지지 기반으로 봤기 때문이다. 황 전 대표 재임 시절 야당 의원들은 이분법적 이념의 잣대에 치우친 발언을 스스럼없이 꺼냈다. '공산주의', '좌파독재', '386 운동권' 등 구시대적 용어들을 총동원했다. 경쟁적으로 이념 편향성 메시지를 내놓는 분위기마저 조성됐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대치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근간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당 합당으로 1990년 창당한 민주자유당이다. 야합(野合)이란 꼬리표가 붙을지언정 적어도 군사파쇼정당의 외피는 벗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갔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논리가 궤변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독재의 시대는 그렇게 사라져갔다. 30년이 흘렀다. 국민의힘 당 대표실(비상대책위원장실) 벽에는 여전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건국-산업화-민주화의 상징으로서 한국을 이끌어왔다는 보수정당의 자부심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대한민국 4.0 시대에 보수정당은 아직도 표류 중이다. 미래가 아닌 과거에 발목 잡히고 품격은커녕 수준을 의심받는다. ━전광훈에 흔들리는 보수, 근본가치·신뢰 다 잃어━전문가들은 한마디로 보수가 신뢰를 잃었다고 입을 모은다. 문민정부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함께 물러나고

수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차익을 본 이들이 집권 후 ‘월세’를 권한다. 자신들의 ‘부’는 장기 보유의 결과라며 후세대에 양해를 구한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불로소득’이라고 맞선다. 170여석의 의석수는 법을 바꾸는 힘이지만 국민 마음 한 편에 자리잡은 의구심까진 해소하지 못한다. 부동산 정책 분야 ‘진보의 이중성’ 논란이다. ━'장기간 관망세', 전세난 우려에도… ━국회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4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다.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주택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도 포함됐다. 2년마다 반복되는 전세금 걱정이 줄 것이란 기대

대한민국 범진보 진영을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과 정의다. 민주당의 강령은 핵심가치로 공정과 안전, 포용, 번영, 평화를 제시한다. 그 첫번째 핵심가치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내세운다. 공정과 정의는 이번 정부의 토대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허물어진 공정과 정의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촛불정부의 탄생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국민들은 공정·정의를 철칙처럼 내세웠던 진보진영에 기대를 걸었다. 민심은 범진보 진영에 절대적인 힘을 줬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이어 지방선거도 압승했다. 총선은 거대여당의 탄생을 알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거대여당까지, 범진보 진영의 역사에서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를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6개월, 범진보 진영의 공정과 정의는 흔들리고 있다. 보수 진영의 몫이라고 여겼던 부정과 각종 추문은 범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 개별 정치인들의 사례로만 보기에는 발생빈도가 높다.

지난 4월 총선 투표율(66.2%)은 28년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은 투표율"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하던 와중에 나온 투표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 그리고 6개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신을 넘어 혐오다.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진보는 도덕성의 위기로 명분을 잃었다. 보수는 실력 없이 진영논리만 앞세운다. 늘어난 '무당(無黨)층'은 당연한 수순이다. ━무당층, 그들은 누구인가?━18일 한국갤럽 조사(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0월 둘째주(13~15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38%다. 국민의힘은 18%에 그쳤다. 총선 직전이었던 4월 셋째주(13~14일)와 비교하면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줄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다른 정당으로 간 것도 아

“눈앞에 일 몇 개를 땜질하고 있지만 정작 굵은 과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혀온 김성식 전 의원이 진단하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기능부전” 상태다. 한마디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안보 문제, 인천공항식 접근으로는 해결 못하는 노동시장 문제, 타다 사태로 민낯을 보인 규제개혁 문제 등 국민통합의 큰 정치로 풀어가야 할 복잡한 숙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진보와 보수 모두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진보 진영이 권력게임과 정치기획에는 능수능란한 반해 미래로 가기 위한 국가 운영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 대 반민주, 자주 대 종속, 공정 대 불공정 등 이분법적 구도와 진영논리 접근법이 부메랑이 돼 자기들이 오히려 덫에 빠졌다”고 말했다. 복지국가라는 성과를 달성한 유럽의 진보

더불어민주당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벌써 3개월째다.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경고 처분)를 내렸고, 금 의원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몇 차례 회의를 해도 지금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금 전 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했다. 자신의 원칙에 따른 소신이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재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한참 넘겼다. 왜 그럴까. 금 전 의원에게 징계를 최종 결정하면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반면 징계를 철회했을땐 강성 ‘친문’(친 문재인) 민주당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부담이다. 대한민국 진보세력을 대표한다는 민주당의 현 주소다. 금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유관 상임위원도 아닌데 의원 본분을 망각하고 일개 국무위원을 방어한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 보수의 자격인데 진보의 실책에만 기댄다.” - 장덕진 서울대 교수 제21대 국회가 임기 4개월이 지났다. ‘타락한 진영의식의 고개 너머’를 고대하던 정치 전문가 4인이 매긴 여야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정책에 녹여내지 못한 채 여전히 눈앞의 이익과 자기 진영 안위에만 몰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의 위기‘와 ’보수의 자격’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 위기와 연결된다. 양 진영의 하향 평준화는 국가 운영 역량과 품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조국 사태’ 1년 만에 ‘추미애 사태’ 마주한 여야━ 박명림 연세대·이원재 카이스트·장덕진 서울대·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초반 여야 모습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 교수

-"자기 부정 불사가 진보 숙명 불구 정치세력 안전 지키기 작정…민주공화정 아닌 사극" -"보수, 한때 성공 지금 인기 잃었다? 자기세력 생명연장 외 어떤 공적 이해 갖는지 알 수 없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 두 차례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집권세력이 바뀌었다.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권력이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전 정권의 '실정'(失政)이다. 야당의 실력보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표심을 움직였다. 두 차례 정권 교체에도 보수와 진보는 퇴화를 거듭했다. ━정권교체 '일등공신' 노무현과 박근혜━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격차가 531만표에 달했다.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은 더 이상의 정권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를 앞세운 보수 진영은 '경제 대통령' 구호를 내걸고 진보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3류 정치. 2020년 10월 현재 우리 정치의 자화상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 편인가’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최악”이라며 “그들만의 정치가 더 심해진 것은 완전히 ’네편-내편‘으로 갈라놨기 때문이다. 양쪽 국회의원이 눈치를 보면서 극단주의자에게 휩쓸려 다니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치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진보‘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논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추미애 아들 의혹 등을 거치며 ’윤리적 책임‘에 앞서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를 따져 묻는 모습이 진보가 추구해온 공정의 가치와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서는 ’전체주의적 모습‘까지 보였다. 범여권 인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한마디에 ‘전화위복’(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제21대 국회가 불안하다. 시작부터 오명의 연속이었다. 합의 못한 선거법 탓에 위성정당이라는 희대의 코미디와 함께 등장했다.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며 최장 지각 개원 기록도 48일로 갈아치웠다. 그런데도 ‘18대0’(여야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시간만 잡아먹었다. 첫 정기국회를 맞았지만 양보와 타협은 없다. 힘으로 누르고 오기로 받아치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본다. 극단적 진영대립이 합리적 대결을 삼킨다. ‘늘 지금이 역대 최악’이라는 자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초선이 151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하지만 인물이 바뀌어도 타락한 진영의식은 극복되지 못했다. 민주화를 달성한 87년 체제 이후 총선 9번, 대선 7번을 치렀다. 총선 때마다 40% 이상 물갈이하고 보수와 진보가 거듭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누가 해도 똑같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적어도 깨끗할 것 같았던 진보는 ‘조국·윤미향·추미애’ 논란을 거치며 도덕성과 공정 가치에 치명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