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4.0'을 열자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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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4년 뒤 21대 국회가 '슬기로운 국회'로 기억되길 꿈꾼다. 이를 위해 '공정과 상생의 정치'를 회복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한다. 조 의원은 "지금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 협상 등으로) 정치가 실종될 위기에 놓였는데 여야가 의석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의회정치를 상당히 전진시킨 그런 국회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애국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가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21대 국회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방통행, 아전인수…버려야 '할 일' 생긴다━21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5대 국회 후반기(1998년) 이후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게 관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거대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을 깼다. 협의·협상·타협·절충이 '정치의 가치'라고
'민생 법안 통과'와 '정책 실현'. '3협(협치·협상·협력) 정신'이 전제된다면 국회가 만들어 낼 결과물이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고, 국민들의 피드백에 정치권이 반응하는 선순환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관련 화두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특히 여러 섹터의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치열한 토론이 최적의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정책 실종' 국회였는데…대선 주자 '너도 나도' 한마디━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데 이어 21대 총선 또한 '정책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컸다. 코로나 '블랙홀' 앞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했고 유권자들도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관심을 두지 못했다. 또한 보수 진영의 통합 이슈, 공천 갈등, 막말 논란 등으로 목소리가 한데 뭉치지 않으면서 정권심판론도 작동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삐걱거린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원 구성 시한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다. 15일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으나 국회 앞날은 ‘시계제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지 오래나 한국 국회는 제자리걸음이다. ‘협치’를 위한 여야 인식 차에 기인한다. 여당은 ‘속도와 성과’에, 야당은 ‘절차와 과정’에 방점을 찍는다. 여당은 달려나가고, 야당은 멈춰세운다. ‘20대 국회’ 데자뷰다. ━與 "조금이라도 빨리" VS 野 "충분한 대화와 숙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대한민국 4.0 포럼’(머니투데이 주최, 국회 후원)에서 ‘20대 국회’가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공감했다. 협치와 상생은 실종되고, 목표와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에 그쳤다는 뼈 아픈 반성이다. 그러나 대안에 대한 여야 시각 차는 사뭇 달랐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
21대 국회가 임기 개시 약 3주만에 기재개를 켠다. 여야가 긴장감을 높일수록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명령이 무겁게 다가온다. 한달 전 여야 의원들 80여명이 공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을 돌아볼 때다. 머니투데이는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4.0 포럼’(새로운 국회를 위하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을 공식 발표했다. 헌장의 5가지 키워드는 △일하는 국회 △민생 △소신 △소통 △존중 등이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와 ‘대한민국 4.0을 열자’ 기획을 통해 받아 본 오피니언 리더 및 독자 반응 등이 총 망라된 결과물이다. 20대 국회의원, 학계, 평론가 등 전문가 30여명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대한민국 정치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진영의 건강한 의식 회복을 위한 제언이다.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공감하는 핵심 키워드다. ‘일하는 국회법’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보 시절 내걸
삼성 출신, 경력단절 여성, 변호사라는 인생 이력에 '초선'이란 수식어가 붙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6석을 이끄는 김태년 호의 대변인을 맡은 그는 '책임 정치'를 강조한다. 홍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켜봐 달라” 당부했다.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의제를 던져야 한다는 것. 그는 “4년 뒤 국난을 극복한 국회로 국민들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홍 의원은 데이터 분야의 인프라 마련과 인력 육성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한다.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를 벗어나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홍 의원은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며 언택트(비대면)도 선도적이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입법기관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해결할 책임이
최고위원과 전국여성위원장을 거쳐 원내 진입에 성공한 초선답지 않은 초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하는 국회' 해법은 결국 '개헌'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변곡점이 될 21대 국회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구조부터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수차례 개헌을 논의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전사회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에 대비하지만 유독 정치권만 1987년 체제에 멈춰있다. 양 의원은 "개헌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총체적 설계를 다시 디자인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위기는 기존과 완전히 다르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경제·사회·문화의 중추적 요소가 모두 변화할 것이다. 이를 이끌어야 할 정치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헌을 비롯해 양 의원은 '일하는 국회'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이 합동 경제 세미나를 연다면 어떨까. 의원들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각 당 싱크탱크 합동세미나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제 이 의원 본인이 지난 국회 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을 찾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때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합동세미나를 꼭 해보고 싶었다"며 "당이 지지자 그룹 대변인 역할을 하다보니 입장도, 생각도 점점 벌이지기만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그렇다고 국회가 정쟁을 멈출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 이 의원은 "정쟁을 차단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 어디나 지지자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 본래 기능"이라며 "다만 정쟁 속에서도 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해법은 '의사일정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4년 뒤 21대 국회가 '슬기로운 국회'로 기억되길 꿈꾼다. 이를 위해 '공정과 상생의 정치'를 회복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한다. 조 의원은 "지금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 협상 등으로) 정치가 실종될 위기에 놓였는데 여야가 의석차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의회정치를 상당히 전진시킨 그런 국회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애국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 국가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21대 국회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방통행, 아전인수…버려야 '할 일' 생긴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5대 국회 후반기(1998년) 이후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게 관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거대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관행을 깼다. 협의·협상·타협·절충이 '정치의 가치'라고
'여칠야삼(與七野三)', '개과천선(改過遷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머니투데이 the300과 인터뷰에서 제시한 21대 국회의 개혁 방향이다. 여칠야삼은 여당 의견을 70%, 야당 의견을 30%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자는 의미다.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에 대해 '공칠과삼(功七過三, 잘한 게 70%, 잘못한 게 30%라는 의미)'으로 평가한 역사적 사례를 김 의원이 우리 정치 현실에 맞춰 재해석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수 뜻이 중심이 되고 소수 뜻을 존중하는 민주적 합의에 기반해야 협치가 가능하다"며 "여칠야삼을 반영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국정홍보비서관, 충남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여칠야삼 제안의 기반이 된 공칠과삼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공칠과삼에는 다수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동시에 개혁 추진
'민생 법안 통과'와 '정책 실현'. '3협(협치·협상·협력) 정신'이 전제된다면 국회가 만들어 낼 결과물이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고, 국민들의 피드백에 정치권이 반응하는 선순환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관련 화두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특히 여러 섹터의 이해관계자를 대변하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치열한 토론이 최적의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정책 실종' 국회였는데…대선 주자 '너도 나도' 한마디━20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데 이어 21대 총선 또한 '정책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컸다. 코로나 '블랙홀' 앞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내지 못했고 유권자들도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관심을 두지 못했다. 또한 보수 진영의 통합 이슈, 공천 갈등, 막말 논란 등으로 목소리가 한데 뭉치지 않으면서 정권심판론도 작동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삐걱거린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원 구성 시한을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다. 15일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으나 국회 앞날은 ‘시계제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지 오래나 한국 국회는 제자리걸음이다. ‘협치’를 위한 여야 인식 차에 기인한다. 여당은 ‘속도와 성과’에, 야당은 ‘절차와 과정’에 방점을 찍는다. 여당은 달려나가고, 야당은 멈춰세운다. ‘20대 국회’ 데자뷰다. ━與 "조금이라도 빨리" VS 野 "충분한 대화와 숙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대한민국 4.0 포럼’(머니투데이 주최, 국회 후원)에서 ‘20대 국회’가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공감했다. 협치와 상생은 실종되고, 목표와 성과 없이 싸우는 국회에 그쳤다는 뼈 아픈 반성이다. 그러나 대안에 대한 여야 시각 차는 사뭇 달랐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
21대 국회가 임기 개시 약 3주만에 기재개를 켠다. 여야가 긴장감을 높일수록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명령이 무겁게 다가온다. 한달 전 여야 의원들 80여명이 공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을 돌아볼 때다. 머니투데이는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4.0 포럼’(새로운 국회를 위하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헌장’을 공식 발표했다. 헌장의 5가지 키워드는 △일하는 국회 △민생 △소신 △소통 △존중 등이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와 ‘대한민국 4.0을 열자’ 기획을 통해 받아 본 오피니언 리더 및 독자 반응 등이 총 망라된 결과물이다. 20대 국회의원, 학계, 평론가 등 전문가 30여명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대한민국 정치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중도 등 진영의 건강한 의식 회복을 위한 제언이다.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공감하는 핵심 키워드다. ‘일하는 국회법’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보 시절 내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