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리쇼어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글로벌 공급망(GVC)을 걱정하는 기업들을 공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충실하고 코로나19(COVID-19) 방역도 선진화돼있어서 안정 공급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리쇼어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과거와 달리 대기업들은 공급망을 선택할 때 저비용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중국 같은 경우 계약 관계와 법률이 수시로 바뀌어 기업들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GVC 전략을 조사하면 37~40% 정도는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대책을 못 세우기 때문에 리쇼어링 정책을 확실히 하면 부동층을 한국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선 유턴지원법에서 동일사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경

기획재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리쇼어링 전략을 개선한다. 리쇼어링 혜택도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바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첨단산업 육성과 해외투자 유치를 목표로 선제적인 유턴 혜택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9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해도 세금 혜택을 주고, 기존엔 해외 생산량을 50% 줄여야 리쇼어링으로 인정했는데 생산량 감축에 비례해 법인세·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들어오길 원하는 기업이 많은데 공장총량제는 50%만 소진됐다"면서 "수도권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을 특별 관리해서 맞춤형 지원·우대하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도 지원하는 유턴지원금도 신설했고 R&D 센터 지원 등도 생산량 중심에서 연구실적을 정리할 수 있게

리쇼어링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리쇼어링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타겟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어떤 기업이 리쇼어링 정책에 관심 있을지 고려해서 타겟팅하면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 인건비가 높아 해외로 떠난 기업의 경우 재유치를 위해 고용장려금과 외국인고용촉진제도를 유턴 지원책에 포함시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왜곡시키는 것"이라면서 "국내로 돌아와도 오래 가기 힘들고 의미 없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기업이 동종업종으로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유턴지원법에서 '해외사업장 철수 시 동종업종 유지' 조건은 꼭 폐지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에서 소재·부품 공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중견기업들의 국내복귀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에서 리쇼어링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역시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리쇼어링에 관심 있는 자동차·철강·화학 관련 중견기업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베스트코리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이다. 장 대표는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원가 절감은 크게 조단위까지 될 수 있다"며 "리쇼어링 인센티브는 대기업에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지난 하반기 컬러강판 업체를 비롯한 여덟 개 중견기업이 리쇼어링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며 "한 업체는 완성차 생산 업체인데 협력사도 많아서 중견기업의 유턴이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국내 리쇼어링 업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는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기업,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리쇼어링을 통한 기업유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어기구 의원의 경우 당진 국가산단의 리쇼어링 기업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어 의원은 "충남 당진 앞 바다 건너 편 중국 장쑤성 옌청시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작은 농어촌에 불과했지만 기아자동차 공장 덕에 700만명의 시민이 먹고 사는 도시로 거듭났고, 베트남 하노이는 삼성전자 덕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아차와 삼성전자 공장이 유턴해 당진 국가산단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장을 찾은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 산업발전을 위해 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경기침체로 지역구 창원 마산지역 산업도 굉장히 힘든데, 리쇼어링 정책이 많

"지금의 유턴법은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오히려 막고 있다." 지난 2월 '와이어링 하니스' 사태는 우리 기업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중국에서 자동차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작은 부품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인데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됐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값싼 인건비와 소비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리쇼어링' 지원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리쇼어링 정책은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선 기존 지원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유턴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들의 한국행이 가능하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선 리쇼어링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놓고 열

코로나19(COVID-19) 이후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기업 귀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현급지급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대기업, 대규모 기업의 회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 TF단장)과 머니투데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해외 진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켜 내수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리쇼어링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을 촘촘하게 세우고 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한 획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모델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협력성 리쇼어링' 개념을 도입할 것을

코로나19(COVID-19) 시대 글로벌 공급망(GVC)의 안정화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현행 '리쇼어링 지원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리쇼어링을 희망하는 해외진출기업의 범위를 더 넓히고 공급망 관점에서 국내 수요 대기업과 연계한 '협력형 리쇼어링'을 통해 기업들의 광범위한 국내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리쇼어링 지원법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맹 교수는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리쇼어링을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국내복귀 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맹 교수는 이와 관련 "리쇼어링 지원법제의 개정 등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7일 "경제 파급가 효과 큰 대규모 유턴기업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총동원 하는 체제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과 머니투데이가 공동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는 그동안 효율성 중심의 기업정책을 안정성 중심으로 바꿨다"면서 "앞으로 국내기업 유치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차관은 "정부는 우선 유턴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턴기업 지원보조금이 신설됐지만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선 해외생산 격차를 만회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공장, 로봇 등의 경우 R&D(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 등을 도울 것"이라며 "시장 확보 정책도 유턴 기업 중요 지원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도 맞춤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기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이 해외 기업의 국내 회귀 자체보다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사업장 축소를 전제로 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리쇼어링TF단장)과 머니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에서 참석, 기조발제를 통해 리쇼어링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장지상 원장은 "유턴법 개선방향은 리쇼어링의 목적과 산업·경제부문 달성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며 "리쇼어링의 궁극 목적은 제조업 중 첨단제조업의 국내회귀와 이를 통한 고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유턴지원법은 국내 경제 파급효과보다 해외진출 기업의 회귀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사업장 축소나 해외사업장과 유사한 산업에 대한 투자만을 인정하는 부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의 방역문제와 중국발 셧다운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산업안보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리쇼어링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공동 주최한 포럼 '리쇼어링을 리디자인하다' 인사말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싼 인건비와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대세였다"면서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기업의 본국회기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전략으로 더 강하게 선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1대 총선에 출마해 충남 당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리쇼어링 TF단장'을 맞아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해 왔다. 지난달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대표 발의하기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76.0%가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과 해외시장 접근성, 현지 원청 기업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부터 22일까지 중국·베트남에 현지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팩스, 이메일,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국내로 생산기지를 리쇼어링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기업은 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기업 154개사 중에서는 10.4%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베트남 진출 기업 46개사 중에서는 의향이 있다는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업종별로는 '기계 및 장비(13.6%)', '석유 및 석유화학(11.1%)'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섬유 및 의류(6.9%)', 식료품 등 기타제조업(6.3%)' 등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