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청와대가 한국판뉴딜 구상을 3일 설명하며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7월에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안전망과 관련한 여러 가지가 나와 포함할 건 포함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추경까지는 끝났으니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넓게, 크게, 앞으로 2년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을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하되 모두 76조원 수준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1조3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차 추경안에 5조1000억원을 비롯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26조2000억원 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45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해 7월 중 종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총 5조300억원을 추가로 출자·출연한다. 하지만 산은과 수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산중공업 등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선 재정보강을 받지 못했다. 향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때 실탄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출자·출연 규모는 신보가 2조4300억원, 산은 1조6600억원, IBK기업은행 4900억원,수은 3800억원 등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일부가 배정된다. 정책금융기관 출자 대부분은 지난 4월22일 발표한 ‘135조+α 금융지원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산은과 수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산중공업을 지원한 것을 보강해주는 예산은 빠졌다. 산은과 수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을

정부가 3일 확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래 먹거리 발굴,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담겼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11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눈에 띈다. ‘빅데이터 빅뱅’을 일으키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사업도 여럿 포함됐다. ━R&D 강화...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박차’━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필요한 전(全)주기 임상시험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한 3차 추경 예산을 1115억원(1차 추경 22억원 포함) 반영했다. 후보물질 발굴, 동물 모델 대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효능·독성평가 지원에 175억원을 투입한다. 임상 단계별(1~3상)로 제약사와 1대1 매칭을 통해 유망 후보물질 임상시험도 지원(940억원)한다. 정부는 “연내 코로나 치료제 출시, 2021년 하반기 백신 생산 목표를 뒷받침 할 것”이라며 “신약 개발 인프라 확충, 제약산업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뤄졌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 채권시장에 가해질 충격과 국채를 매입하기로 한 한국은행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내기 위해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꾸려진 2차 추경에서 이미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당한 공무원들은 이번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까지 줄어들게 됐다. ━외환위기보다 더 큰 지출 구조조정━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재원 중 10조1000억원은 기존에 편성된 지출을 구조조정해 마련키로 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9조5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2차 추경 당시 진행한 지출 구조조정까지 합치면 총 18조9000억원의 예산이 기존 계획에서 빠지게 됐다. 3차 추경용 10조1000억원의 재원 중 9조2000억원은 예산지출 구조조정, 9000억원은 기금 재원 활용이다. 세출사업 삭감분은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백신 개발에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책임지고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고 2021년 국산 백신 확보, 2022년 방역기기의 세계시장 진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하고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며 범정부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안으로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모아 치료제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추경을 통해 K-방역 고도화

환경부가 기후·환경 목표 달성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6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3일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695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에서 전체 예산 중 84%인 5867억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한다. 저탄소 구로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화물차(990억원)와 전기 이륜차(115억원) 보급을 본예산의 2배 규모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런 조치가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 배달대행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열에너지 활성화에 총 30억 원이 들어간다. 수열에너지는 온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천수를 건물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친환경 물에너지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열공급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생태

3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국방비 예산이 3000억원 추가로 깎인다. 2차 추경에서 1조5000여억원이 깎인걸 더하면 2·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가 줄어든 셈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에서 깎이는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전력운영비 1622억원 등 총 3158억원이다. 군 장병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실제 순감액은 2978억원이다. 세부적으로 함대공 미사일 구매 관련 예산 감액 폭이 가장 컸다. 미국에서 한국형구축함(KDX)-Ⅲ 배치(Batch)-Ⅱ 함정에 탑재하기 위한 함대공유도탄 SM-2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앞서 군 당국은 SM-2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키로 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업체간 계약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져 관련 예산 706억원 전액이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230t(톤)급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출자·출연 등을 포함해 총 4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 예산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135조원+α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원을 산은, 기은, 신보에 출자·출연한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을 위해 신보에 4600억원을 출연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위해 신보에 480억원을 출연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대출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1500억원, 4375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5조4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에 4320억원을 출연한다.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며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해 의결한다. 정 총리는 "(추경을 통해) 우리 경제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소비와 투자촉진, 수출회복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도약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치료제·백신개발 등 K방역 세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해 제3차 추경 예산 3399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고 할인소비쿠폰을 지원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올해 예산 6조 4803억 원의 3%에 달하는 1883억 원을 절감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등 일자리 확충에 1699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759억 원)은 미술가·예술가 8436명이 전국 주민공동시설, 복지관, 광장에 벽화·조각 등 작품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돕는다. 공연예술 인력 3000명도 채용해 문화예술단체에 파견(288억 원)하고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등 공연업계 피해 회복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방역지킴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일 확정했다. 35조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안 제출되도 심사할 상임위가 없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을 확대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사업이 포함됐다. '디지털'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마중물 3200억원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AI를 집중 육성하고 새 먹거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감염병 예측 등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노인돌봄에도 AI를 활용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AI 육성과 활용을 위해 3183억원 규모 예산을 반영했다. AI 육성은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 중 하나다. 우선 정부는 AI 개발 기초가 되는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예산 292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난해 310억원이었던 데이터셋 구축예산은 기존 예산 762억원을 더해 총 3687억원으로 늘어난다. 12배가 넘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학습용 데이터가 필수다. 각종 통계자료 등 수치자료 외에도 사물, 움직임, 소리 등 비정형적 데이터가 있어야 AI를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