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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전염병으로 기업의 조업이 중단되면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조업중단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전염병에 따른 단순 물적 피해 외에 조업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도 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휴지보험'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휴지보험이란 화재 등에 따른 물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재물보험과 달리 화재나 폭발 또는 전염병에 따른 원재료 공급중단 리스크(supply chain risk) 등 휴업 손실을 보장하는 기업성보험이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전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만 보장할 뿐, 전염병과 같은 사회 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기존 기업휴지보험 역시 재난에 따른 기업의 단순 물적 피해만 보상하고, 조업중단으로 인한 기업 손실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런 까닭

“2021년은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정부가 17일 확정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발언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김 차관은 지난 14일 있었던 사전브리핑에서 “올해는 코로나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던 한 해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올해는 정책역량을 코로나 ‘견디기’에 집중했지만, 내년에는 이런 수준을 넘어 코로나를 ‘이겨내고’ 경제를 ‘도약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정부도 인정하듯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번 발표한 대책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목표 달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반등하지만 불확실성 상존”━ 정부는 2020년을 “미증유의 글로벌 펜데믹에 따른 보건·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전환에 직면했던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K-방역

정부가 내년 ‘확실한 경제 반등’을 위해 공공·민자·민간에서 총 11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정부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내년에 규모를 10% 확대해 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기업의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다. ━‘110조 투자’ 끌어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11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계획(61조5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 많은 역대 최고 수준(65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건설,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한국판 뉴딜 등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선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매월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본사·지사 간 집행 관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민자사업 투자는 총 17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먼저, 포괄주의 등을 적극

2021년에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시대로 가기 위한 정부정책에도 시동이 걸린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탄소중립 3+1과제와 더불어 그린뉴딜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 파생상품 도입 등 정책적 보조를 추진한다.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3+1 추진전략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을 본격화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미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저탄소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재정과 녹색금융,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에선 2021년 한 해 동안 국비 8조원을 포함해 13조2000억원을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른바 '동학개미'의 장기 주식투자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유동성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이 같은 지원책을 포함시켰다. 내년도 경방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년도 전망 보고형식으로 공개됐다. 정부가 경방에 장기 주식투자 지원책을 넣은 것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단기과열을 일으키고, 폭등 폭락의 후유증을 남길 것에 대비한 투자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 했지만 여론 반발로 계획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과세 대상 확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정해졌던 내용인데 반발이 일자 여야가 동조했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26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에서 건설투자를 뒷받침해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으로 26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생활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1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을 투자해 도서관, 체육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추진중이다. 내년에는 체감성과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결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 한다. 학교가 신도시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학교시설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건설하겠다는 얘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도 생활SOC 시설을 확충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건설임대사업자들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낮추고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세 감면, 리츠·부동산펀드 재산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17일 리츠·펀드를 통한 중산층 대산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6억 이하→9억 이하·재산세 감면 수도권 9억 이하로 확대━ 내년 1분기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지방세법'도 개정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에서 9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로 바꾼다. 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임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경제요건으로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과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코로나 이후 구조변화에 대응해 내년 3.2%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2%로 전망했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2020년 경제성적표에 대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한국이 GDP(국내총생산) 위축폭이 가장 작고 성장률은 가장 높을 것"이라며 "한국의 GDP 규모는 전 세계 12위에서 10위로 두단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21년도 경제여건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의 점차적인 회복과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제성장과 교역을 V자 반등을 전망하지만 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