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26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에서 건설투자를 뒷받침해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합동으로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으로 26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생활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1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을 투자해 도서관, 체육관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추진중이다.
내년에는 체감성과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 학교공원,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결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 한다.
학교가 신도시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학교시설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체육관 등을 건설하겠다는 얘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도 생활SOC 시설을 확충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임대단지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이는 전략이다.
노후화 된 공공청사나 국유재산은 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해 공공주택을 확충한다. 내년 중 7건을 이같은 복합개발사업으로 착공해 약 1400가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보강을 위한 '안전·재해예방 투자'도 올해 5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노후화된 도로 개선 등에 1조7000억원 △철도시설 개선에 1조8000억원 △하천저수지 등 개보수에 1조6000억원 등이 투자된다.
정부는 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개통·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 배후단지를 내년 중에 착공하고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실시협약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