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정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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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코로나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한국의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초부터 여의도 정가를 달궜던 사면론을 두고 사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고,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며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그렇게(사면을)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관계, 한중관계 모두 중요하다"라며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관계다. 외교안보의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보건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최대 교역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며 "근래에는 환경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방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의 방역 관련 질의 시간에서 기자들이 다른 이슈 관련 질문을 반복하자 "방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방역은 너무 잘 하니까 질문이 없으신가요"라고 농담을 섞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국회 상임위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어서 그에 따라 이뤄진 감사"라며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어서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서 위험도 분산시켰다"며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간도 있기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 2월부터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것"이라며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 했다. 이어 "일부 남은 2차 접종, 또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은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시기라든지 집단면역의 형성시기 이런 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첫 백신 접종이 2월말, 3월초가 될 거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1차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 가장 밀착돼 있기에 경찰이 1차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게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보호기관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준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이라며 "이번 한 주 동안 400명대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단계도 조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관련,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라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나 검찰의 수사관행문화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서로의 입장을 더 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다"라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해서 위험도 분산시켰다"라며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간도 있기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월까지는 접종 필요한 국민들 1차 접종 다 마칠 것"이라며 "오는 11월쯤이면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명숙 전 총리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직까지 정치인 사면 검토한 바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서 과거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연유를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부족이 부동산가격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