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 상황을 두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 등에서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언론에 따르면 두산건설의 도합 165억원이 성남FC에 후원됐다"며 "이 후원금으로 특혜를 받았는데 분당경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올해 경기남부경찰서가 두달 수사해서 제3자 뇌물죄로 송치했다"며 "명백히 부실수사라고 볼 수 있다. 성남FC는 이 대표 개인 구단이다. 국제마피아를 후원하는 성남FC 직원이 여러가지에 이용됐다. 이런 상황이 제대로 수사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부실수사가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금 백현동 수사를 진행하지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중 배수가 잘 돼 빗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배수성 포장'이 적용된 구간이 고작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2만52㎞ 중 배수성 포장 적용 구간은 246㎞(1.2%)로 나타났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설 고속도로 구간 2380㎞ 중 배수성 포장이 적용된 구간은 590㎞로 전체 24.8%였다. 배수성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 내부로 흡수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비 오는 날엔 물기를 흡수하므로 그만큼 도로 표면이 덜 미끄럽게 된다. 재질 특성상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다. 국토부 역시 배수성 포장도로를 늘리겠다며 2020년 8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빗길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 결빙 취약 구간은

한국도로공사 내부 직원 백여 명이 비리를 저질러 경찰 수사까지 받았지만 아직 도로공사가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가 몸담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직원 관련 비리가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건설기계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한 교육이수증을 조작했다"며 "일부 직원은 (면허증 부당 발급 후) 자격증 수당까지 공사에서 부정 수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수사 결과 이들이 한 중장비 학원에 수강료 20만~50만 원을 내고 이수증을 허위로 받았다고 밝혔다. 중장비 학원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출결 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내줬다.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묻자 김일환 도로공사 사장권한대행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 요구에 들어간 상태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

국회 정무위원회의 7일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국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논의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정무위 '플랫폼 국감' 주력…한기정 "온플법 반대 안한다" 자율규제 거듭 강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공정위가 플랫폼 업계와 진행하는 자율규제와 관련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를 예로 들며 "미국에서는 주문가격의 일정 퍼센트를 배달수수료로 규제하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며 "자율규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올해 온플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원하나, 자동폐기를 원하느냐"라며 "정무위에서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7일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원전 폐지를 주장해 온 반핵 인사가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한 안전기관을 이끄는 건 이율배반(서로 모순돼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하는 안전 규제 행정기관에 탈원전 인사가 부합하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제남 이사장은 탈원전 정책을 앞장선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 2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고 했다. 실제로 원자력계에선 지난 2월 임명됐던 김제남 이사장의 자질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고, 그에 앞서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장을 역임했던 대표적 탈원전 인사였기 때문이다. 원자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트위터에 가 보면 마약과 필로폰, 아이스, 대마 등 다양한 은어들이 1분마다 1개씩 올라오고 있다"며 "식약처가 이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자 모니터링 사이버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 까지 트위터는 94일, 구글은 23일이 소요됐다. 페이스북은 11일이지만 작년 164일 동안 지우지 않은 사례가 있다. 전 의원은 "식약처가 해외 온라인 게시물 차단에 소극적이면서 온라인상 마약 거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에 마약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식약처가 오히려 소극적"이라며 "더 적극적 모니터링이나 단속 강화 같은 모호한 대책이 아닌 특사경 권한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류영진 전 식약처장 청탁을 받아 특정업체에 마스크 승인 특혜를 준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류영진 전 청장을 통해 특정 마스크 업체에 판매승인 등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먼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류영진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함께 임명되는 등 친밀한 사이"라면서 류 전 청장을 통한 특정 마스크 업체 특혜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현재 청탁을 받고 류 전 청장을 통해 한 마스크 업체와 식약처 국장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의혹 당사자인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많은 마스크 업체들이 식약처에 민원을 요청했고, 해당 업체 역시 그 정도로 기억한다"며 "어떤 민원인을 만나자는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상담한 기억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신테카바이오 주식 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또 한번 지적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컴퓨터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를 맡은 신테카바이오의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한 것이 적절하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해 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가 보유 중인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신테카바이오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의 임상시험으로 이 사업을 꼭 알았다는 사람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봐야한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백 청장의 신테카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은 전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신 의원은 이날도 오 처장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일부 식약처 관계자들이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보유했던 것을 지적했다. 이중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보유했다가 지난 8월 31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직원 금품수수와 통행료 수입금 착복 등 비위가 발생했다. 퇴근시간에 직원에게 김치를 담그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해 내부 기강 해이가 지적된다. 7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19년 5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통행료 착복 및 부당처리, 금품수수, 복지카드 부정 사용, 전자카드 부당 유용 등 총 11건의 비위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통행료 착복이 2건 발생했고 금품수수는 작년(2건)에 이어 올해도 1건 잇달아 발생했다. 통행료를 부당처리한 직원은 견책 처분으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9년 12월 영업소에서 직원에게 근무시간에 김치를 담그라고 지시한 사건은 공사 내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고 종결됐으나,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분리조치 및 경고 처리됐다. 유경준 의원은 "2022년 국토부의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가 '공공기관 혁신'인 만큼, 국토부 장관은 직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통화 스와프(Swap)는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의 전망 및 가능성을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통화 스와프의) 기본 전제는 글로벌 달러의 유동성 위축이다. 적절한 때가 오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 스와프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데 (통화 스와프가)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며 "통화 스와프가 심리적 안정을 주는데 도움되나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희망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

지난해 요소수 대란 때 한국도로공사 직영 휴게소 6곳의 직원들은 요소수 공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판매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직영 주유소 6곳은 2021년 1월부터 요소수 1000리터 당 2만원 상당(리터당 20원)의 판촉지원금을 받기로 공급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들 휴게소가 현재까지 받은 포인트와 지원금품은 2582만원이다. 이들 주유소는 지원금으로 주유소 고객을 위한 생수 등을 구매하기도 했지만, 마스크, 소파, 혈압계, 홈트기구(로잉머신), 밥솥 수리(A/S) 등에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으로 정부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까지 시행했다. 차량용 요소수는 주유소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일원화하고, 국방부가 군 비축물량까지 민간에 공급하는 등 요소수 수급 대란이 지속될 때 정작 공공기관인 도로공사 직원들은 공급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지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스토킹 등 보복 우려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치안약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관심으로 국민의 불안요인을 한 발 앞서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여성·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경제적 살인'으로 일컫는 악성사기, '사회의 암세포'와 같은 마약류 범죄 등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를 척결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준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보행자 중심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어린이 사망자는 21.4%, 음주운전 사망자는 31.9% 감소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