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충청권에 지역재투자를 이끌어내는 지방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본금 마련이 어려운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재투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역재투자가 중요한데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많은 차이가 난다"며 충남도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소득 역외유출이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간의 차이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충남이 23조원(20.2%)으로 전국 1위, 충북은 12.8조 원(18.0%)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충남에 지방은행이 없는 게 소득 역외유출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결국 은행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지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았다. 제휴 약국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닥터나우는 "제휴에 반대하는 측이 약국에 압력을 넣어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로 했다"고 해명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강 의원은 장 대표에게 "수많은 마약류 약이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방이 이뤄졌다"며 "닥터나우에서도 처방이 이뤄지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의사와 약사 간의 크로스체크가 이뤄지고 있어 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닥터나우가 노력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닥터나우가 꼼수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대중에 광고할 수 없다. 닥터나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문의약품 상표명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오후 6시40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집행을 중단하고 정무위원회 차원의 형사고발 검토에 돌입했다. 6일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3시40분 국정감사 정회 전 "이정훈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집행 경과를 보고드린다"며 "입법조사처 직원 2명과 경호처직원 1명 등 국회사무처 직원 3명이 한남동의 이정훈 자택을 방문해 한남동 파출서 동행 하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2시간여 동안 초인종을 누르는 등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고 현관문은 굳게 닫혔으며 이정훈 본인을 비롯해 가족, 회사 등 관계자가 비협조해 동행명령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중단명령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를 여야 간사단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동행명령이 발부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동

국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몽규 HDC 회장의 증인채택을 요청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출석한 증인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정몽규 HDC 회장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신청해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안전과 재발방지 문제와 참사로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라며 "그런데 대표는 안전 부문에 대한 담당인데, 피해보상에 대한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이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앞서도 피해보상은 자신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피해 보상이나 진행상황을 잘 모르는 모습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회사가 자료 제출에 좀 소극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일부는 제출했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구글·애플 사실조사 전환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장급 인사가 방통위를 방문한 점을 거론하면서 "그 인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했느냐, 아니면 뭔가 압력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하고 갔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방문 행위 자체가 압력 메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며 유료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에게 별도로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선하겠다"면서도 "탑승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소위 승객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아무리 고객이 택시를 호출해도 진상 고객이라고 기사들이 평가하면 그 사람에겐 택시가 오지 않는다. 택시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손님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에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나쁜 승객이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을 손님을 A등급, B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고객과 달리 기업 고객에게만 90% 배차를 보장하고 있다"며 "일반 서민과 국민은 아무리 카카오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

최근 국토교통부가 밝힌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심야 탄력호출제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특정 플랫폼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심야 탄력호출제가 실시되면 (추가 이익이) 대부분 기사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배분되는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대략 90%"라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이 "남은 10%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기본 호출료에 수수료 20%도 받고 심야 택시 이용이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나는데 왜 추가 수익을 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국토부 정책은 코로나19 기간 중 업계를 떠난 택시 기사를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며 "기존 수수료 계산과 추가 수익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택시는 대중교통이자 공공 서비스"라며 "사

"예정대로라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집과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졌다. 집만 무너진 게 아니고 일상이 무너졌고, 계획했던 희망이 사라지고, 가족과 꿈꾸었던 행복도 미래로 사라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현장 붕괴로 피해를 입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이 같이 호소했다.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5000명이 넘는 입주예정자 중에는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을 우롱하고 마치 (큰 보상을 바라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밀했다. 이 대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결해준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은 감옥 가야 한다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든 시행령이 기괴할 정도로 축소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위임입법의 문구를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과일, 채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식재료'에서 과일과 채소를 입법자가 삭제했는데 그 삭제된 내용을 고기에 추가시킬 수 있느냐. 법제처장도 안 된다고 했다"며 "2020년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부패, 경제, 대형참사 등 앞에서 쉼표로 연결 돼 있는 건 대등한 카테고리로 과일, 채소, 야채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삭제된 과일, 채소를 다시 고기, 생선에 못 넣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 과천청사 내부에 설치한 헬스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11월 청사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54㎡(16평) 크기의 체력단련실에는 트레드밀 2대와 스테퍼, 요가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포함해 4082만원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추 전 장관이 '장관 전용 헬스장'을 설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사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청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헬스장이었는데 불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게다가 그것이 국무회의실 옆에 있었다. 일반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국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불법 지원금과 관련한 자율규제의 무용론을 지적했다. 이정문 의원은 6일 방통위 국감에서 "한국이동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업계 자율규제 차원에서 판매점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서울의 한 상업단지 매장 1곳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147건 적발됐는데 여전히 성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자율규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은 해야 한다"며 "단말기유통법을 손쉽게 회피했기 때문에 불법 지원금을 남발하는 일부 판매점 탓에 영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현재 SK텔레콤이 회장사로 있는 KAIT 객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파다하다. 이름만 자율규제지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KAIT 자율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이 대통령 선거의 공약임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장의 부족한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장은 "어린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88일 만에 사망했다. 건강했고, 기저질환도 없었다"며 "보상을 해줘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정부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되면 1억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한다. 접종자의 사망이 백신과 연관 없어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김 회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원씩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