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의 주요 정책, 개혁, 사회 변화와 각 부처의 성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현장 중심의 행보, 규제 혁신, 소통과 과제 등 1년간의 발자취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주요 정책, 개혁, 사회 변화와 각 부처의 성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현장 중심의 행보, 규제 혁신, 소통과 과제 등 1년간의 발자취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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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방식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이정식 고용부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사항이 나왔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면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
'뿌리 깊은 노동 전문가'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정식 장관이 발탁되자 '의외'라는 반응이 주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으로 노동 전문가인 '이정식'에 대한 기대, 보수 정부 하 예고된 노정 갈등에 대한 우려 등이 공존했다. 30년을 노동계에 몸담았던 이 장관의 소신은 이렇다.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 소신을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개혁으로 구현하는 데 지난 1년을 보냈다. 이 장관은 노정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선 실패의 위험과 여러 비난을 감수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노동시장의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확고한 정부 기준과 노동자 보호·권리 신장이라는 평행선 사이에서 이 장관은 외로운 해결사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했다. 노동계 선배인 이 장관은 MZ(밀레니얼+Z세대)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노동계 후배들의 말을 경청했다. 오래된 노동조합 활동의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
◇'탄소중립'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올해 3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설정한 40%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2021년 14.5%에서 3.1%P(포인트) 낮춘 11.4%로 잡은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문의 탄소 감축량 하향조정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설정으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정책방향이 반영된 결과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계획은 과학기술에 기반해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강조했다. ◇'물'과 '4대강' 지난해 여름부터 광주와 전남지방에 도통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에 그치면서 하천이 바닥을 드러내고 인구밀집지역에선 수시로 '단수설'이 훌러나온다. 환경부는 이에
'환경산업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환경부에 붙은 새 별칭이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산업 현장에 적용해온 환경규제 해소에 나서면서 붙은 이름이다. 올해부터는 "전(全) 부처가 수출 부처처럼 뛰라"는 대통령 주문에 '녹색산업 20조원 수출'을 부처 연간 목표로 내걸었다. 규제 철폐와 수출 모두 환경부와는 거리가 먼 단어다. 과거의 환경부는 "부처의 힘이 규제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규제 부처의 성격이 짙었다. 긍적적·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지만 규제부처와 반대편에 있는 산업진흥 부처로서 변모하는 행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환경산업부'라는 별칭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산업부 수장으로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장관' 한화진의 첫 현장은? 이때부터 환경산업부 시작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5월11일 윤석열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다른 분야와의 결합과
◇'원전 생태계 복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원전 생태계 복원이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 데 이어 고리 2호기 등 노후원전의 연장 운영 심사에 돌입했다.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공식 체결돼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을 본격화했다. 향후 10년간 총 2조 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강화' 이 장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사격 중이다. 지난 3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국가첨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을 맡은 이창양 장관은 '색다른' 산업부 OB(올드보이)로 화제를 모았다. 대개 장관으로 돌아오는 OB들은 현역 시절 주요 국·실장 보직을 지내고 유관기관장이나 단체장 직함을 달았다. 이와 달리 이 장관의 산업부 내 마지막 보직은 '산업정책과장'이었다. 산업부 식구가 아니라면 산업부 출신 이창양보다 '카이스트(KAIST) 교수 이창양'이 익숙했다. 그럼에도 산업부 내에선 이 장관의 과장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행정고시 17~25회 출신이 산업부 과장 보직을 맡고 있었던 당시 29회 출신인 이 장관이 '수석과장'으로 불리는 산업정책과장을 맡은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학계와 민간을 두루 경험한 이 장관이 현 정부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거쳐 산업부로 금의환향하자 기존 OB 장관과는 다른 차원의 기대가 쏠렸다. ━이창양의 '빅픽처' 업종별 산업 대전환…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맞춤형 전략 선보여━ "개별 업종별로 전략 지도(맵)를 만들 생각이
◇고물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고물가와의 전쟁'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5%대(5.4%)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까지 치솟았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1년간 꾸준히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민생 안정의 첫걸음이 물가 안정이고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해 지난달 3.7%까지 내려오면서 정책 방향의 초점을 점차 '경기 대응'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성장 정부는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당시 전망치 1.7%), KDI(1.8%)보다 낮게 제시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성장률을 '목표'가 아닌 객관적 '전망'으로 제시하고 정책을 통해 이를 높여야 한다는 추 부총리 평소 소신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추 부총리는 중
"거센 도전 과제들을 안고 출범한 새 정부의 경제팀은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1일. 8년 만에 기획재정부로 복귀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 일성.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다. 대신 '위중한 경제 상황', '불확실성 확대' 등 무거운 단어들로 채워졌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다. 4%대로 뛴 물가 상승률, 1000조원에 육박한 나랏빚, 코로나19(COVID-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조짐… 추 부총리가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 받은 장부와 성적표는 암울했다. 국민이 거는 기대는 컸다. 30여년 경력의 경제관료 출신의 경험과 지혜, 재선 국회의원의 추진력과 노련함에 거는 기대였다. 새 정부 초대 부총리의 어깨는 무거웠다. 추 부총리는 '현실 직시'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5월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은 고품질 정책 마련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 소신대로 이후
◇'2030부산엑스포'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장을 맡았다. 취임 후 1년간 유럽과 미국,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누비며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을 했다. 총 10만4000km다. 지구 2.6바퀴 거리다. 지난 4월 초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부산 현시 실사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제 남은건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와 11월 최종 결정이다. 한 총리는 "반드시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것"이라며 자신한다. ◇'규제개혁'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총리실 산하에 퇴직 공무원 등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고 규제혁파에 앞장섰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총 688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고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대표적인게 지난달 전남 광양에 규제를 풀어 포스코가 4조4000억원을 투자하도록 만든거다. 현행 제도상
"저는 저녁까지 시간이 되니 하실 말씀 충분히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불쑥 꺼낸 한마디에 기업인 등 행사 참석자들은 깜짝 놀랐다. 예정에 없던 발언이었다. 한 총리의 돌발 발언은 "규제개혁만큼은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이날 행사의 예정됐던 시간은 한 시간 남짓. 하지만 한 총리의 의지에 따라 참석자들이 쉼없이 의견을 내놨고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 끝났다. 한 총리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은 상세히 질문하고 부처 간 조율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답변드리지 못한 것들은 꼼꼼히 적어놨고 반드시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총리를 맡아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한 총리의 지난 1년은 이처럼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민생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시간이었다. 관가에선 그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부른다. 행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