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문제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문제와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은 한국노총을 비판하며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과제에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野,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거부에 "위원장, 사퇴하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해 경사노위가 정상적인 운행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며 "연도별로 보면 사회적 합의 사항 자체가 국민의정부 22건, 참여정부 25건, 이명박 정부 54건, 박근혜 정부 8건, 문재인 정부 17 건, 윤석열 정부에서 3건"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2016년과 17년에는 단 1건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정상화돼서 사회적 합의가 쭉 이어져 왔고 윤석열 정부 시기

1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허점과 불법 공매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금융사고 발생시마다 당국은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은행의 경우 8년간 700억원을 횡령하는데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발표만 하고 있고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금액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사건 경우 담당 직원이 대출 초기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다 한다"며 "은행 내부에서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쉽지 않다.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나 금감원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오랜기간 과유동성이 지속된 상황에서, 조금 더 흐트러진 윤리의식 내지는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2016년 한 검사가 공무원 뇌물 사건을 제보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17일 국정감사에서 "(당시로서는)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2016년 7월에 김희석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같이 처벌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금품이 지급됐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무혐의 처분됐는데) 김씨가 자수했고 경찰이 수사한 뒤 지난 7월에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당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그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지휘부 사건 무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당시 김희석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다"며 "횡령으로 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7일 "검찰은 집단지성을 이용해 영장청구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하지만, 법원은 영장판사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며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사법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발부할지 해보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조 의원 질의에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영장심사 합의제 등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의견은 있지만 형사법 집행실무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결정을 두고는 "법원의 영장에 대해 논리적인 완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저희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KBS의 신임 사장 임명 제청, 편파보도,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민 KBS 신임 사장 임명 제청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이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 절차도 비상식적이고 졸속이다.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박민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며 너무 무원칙하게 강행이 됐다"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무리하게 강행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했는지 알아야 한다. KBS 이사진 없는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KBS 등 TV 수신료 분리징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국감)에 불출석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이사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동행명령 집행 결과에 대해 잠시 보고드리겠다"며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소속의 입법조사관 2명과 의회경호과 직원 1명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지시해 사무처 직원 3명이 증인의 자택을 방문했다"고 했다. 이날 조사관 등은 자택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내부서 반응이 없어 이후 마곡에 있는 사무실까지 방문했지만 결국 홍 대표를 만나지 못했단 설명이다. 백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아 5시30분쯤 카카오 메시지를 남겨놨고 6시쯤 증인의 수신확인을 확인했다"며 "동행명령장 전달과 거의 같은 것인데 본인이 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증인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 등에 대해 간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무위는 가맹지사를 대상으로 일방적 계약

여야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부각했고, 야당은 대통령 등 윗선 개입 등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감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61.1%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느냐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대답이 절반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건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민의힘 신뢰도보다도 훨씬 떨어진다"며 "국방부, 정부에서 비상식적인 주장,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단장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이 문건이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고 써 있는데 굳이 VIP(대통령)라고 적을 이유가 있냐"고 대통령실 등 윗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보통신기술)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및 AI(인공지능) 데이터 예산 등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 가능성과 관련한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려했던 의도가 명백하다며 KISA가 보안점검에 참여하는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국정원은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선관위· KISA와 합동으로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전인 지난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교통방송(TBS)의 지원조례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 "매우 정파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김어준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폐지한 이후 TBS의 청취율은 11분의1로 줄었고, 유통수익도 7분의1로 줄었다"며 "이는 TBS 문제를 잘못 대응해 시민의 들을 권리를 없애고, 경영까지 악화하는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한 것에 대해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게 자극적인 내용을 다뤄서 청취율을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TBS가 편파적이었다는 게)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TBS에 대한) 객관적인 여론조사부터 해보시라"는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상대로 10년 전 현대산업개발이 한 개인과 맺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사업 관련 계약에 대한 의혹들을 캐물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7월 현대산업개발이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공동추진협약서를 개인인 A씨와 체결했다는 사실 알고 있나"라며 "(계약 내용은 HDC의 자회사인) 통영에코파워가 발주하는 LNG 발전사업 공사계약을 추후 수주시 A씨와 현대산업개발이 2대8로 공동 추진한다는 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계약 수주를 위한 의무는 다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고 비용도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는데 개인은 전혀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규모가 1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20%이면 3800억원이다. 이것을 개인에게 (주기로 한 내용인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통영에코파워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일각에선 정치의 실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심리 등 굵직한 사건이 헌재에 몰리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이 1576건이 있고 2년이 경과한 것이 486건이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2년 이상 장기사건이 굉장히 많다. 가장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30일에 접수된 건이 3165일 됐다"고 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몇 년이 지나면 권리관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적시처리 제도'가 2019년 5월 이후 한 차례도 이용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중요 사건에 대해선 적시처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지역(21블록) LH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 검단신도시 21블록 부실시공의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는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어느 특정한 곳이라고 말씀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은 시행기관이 발주기관이자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LH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 검단 21블록은 철근 누락 문제가 뒤늦게 확인된 지역이다. 당초 설계도 잘못된 데다가, 실제 공사는 이 설계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는 5~7층에서 공사가 멈춰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이게 7층쯤 짓다가 그제야 설계 잘못을 확인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사실은 지하 공사가 끝나고 1층 준비를 하다가 설계 잘못을 발견했고, 그때 공사를 중지하고 재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