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이 노선안 변경에서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선정까지 확대되고 있다. 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여당은 해당 의혹들을 '거짓뉴스'로 규정하면서 맞섰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제기된) 남한강휴게소에 대해 알아봤는데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며 현재 제기한 특혜 의혹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을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문에게 넘겨서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완전 가짜뉴스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고소될 수 있다"며 학과, 나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위즈코프는 윤 대통령이 정치권 입문하기 전에는 안철수 테마주로 묶인 적도 있다며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野 "남한강 휴게소 사전정보 유출 의혹"...與 "특혜의혹 모두 가짜뉴스"━이날 국감에서는 남한강휴게소에 대한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환경부가 옹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옹호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최근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정화시설 내 오염수 분출 사고를 언급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최근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방사성 액체에 노출된 작업자 일부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우 의원은 "작업원 5명 중 2명은 신체(방사능) 오염이 지워지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작업원)에 뿌려진 (방사성 액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장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영홈쇼핑과 창업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기관의 비위,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공영홈쇼핑과 창업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산자위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영홈쇼핑 경영은) 너무 엉망이라서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라며 법인카드 유용, 전임 대표 부친상 직원 동원, 부당 주식거래 징계자의 승진, 협력사 대표 폭행 등 문제를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관용차 운영 일지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나와 있고 11월부터는 일지 작성을 안 했다"며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 과정을 분석했더니 법과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게 수십건"이라며 홈쇼핑 모델공급 에이전시 입찰 내역에서 특정 업체 밀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이 약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파탄나는 신호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서 감지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제북송 사태의 근본원인은 중국 정부에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상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카운터파트인 왕 부장에게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9일 전격 강제 북송한

김지형 SK텔레콤 통합마케팅전략 담당(부사장)은 5G 스마트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관해 "자율 시행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또 5G 최저요금제 구간을 현재의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부사장은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이고, 얘기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용량·속도 등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통합요금제'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는 "그 부분은 망 진화 등 여러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어 5G폰에 LTE 요금제를 허용하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단말기 종류에 따라 (LTE·5G 등 요금제) 차별이 있는 부분은 없애고 5G 요금제의 최저구간을 조금 더 내리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금융당국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전세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 문제되는 지역이 수원"이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800억원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서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은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의 문제"라고 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은 경기도 수원시의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다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즉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세입자들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경감을 위한 사업자 대책 요구가 나오자 삼성전자·SK텔레콤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감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적 약자들이 선택하는 저가요금제가 오히려 데이터 당 단가는 더 높은 기형적인 구조이다"라며 이동통신사의 요금 대책을 질의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서는 저가 단말기 공급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우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봉규 삼성전자 부사장은 "올해 국내에서 11개의 중저가 모델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가격대는 29만원부터 79만원대로 다양하다"며 "12월 전 KT와 함께 40만원대 중저가폰을 출시할 예정이고 , 소비자 선택권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상판매 금액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와 비교해 불리하다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하자 강 부사장은 "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국은 공매도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국감)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날 "제도 개선과 전수조사가 끝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공매도 금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김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원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높은 진입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기관과 외국인의 편을 들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다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을 포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국감 기간 중 위증한 증인에 대해 향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 의결키로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윤종규 KB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그 사유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번 출석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국회 정무위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증인 회피 사례들이 많아진다. 국내 있으면 출석을 피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꾸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러 만든다"고 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해외 일정을 만들어 증언을 회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빈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단 데 여야 간사간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예정돼 있던 일정이 아니고 국감 증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신규 댐 건설 및 리모델링 추진 사업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아류라고 비판하며 부분별한 댐 건설보다는 지류지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댐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댐 신청서 및 첨부 자료 요청했더니 환경부가 제출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자료 제출을 못하는 이유가 4대강 사업의 아류이기 때문이 아닌가, 토건 세력의 소원 수리 사업으로 끝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국감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있고 자료 제출 거부는 국감 방해행위"라며 위원장을 향해 "자료 제출하도록 조치해주고 계속 거부하면 환노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극한 호우와 홍수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정지 추진 등이 남북 긴장을 사실상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며 맞섰다. 신 장관이 조속히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지시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지만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지가 억지력 (抑止力·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강화의 일환으로서 효과적 수단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 장관에게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7일 고가 스마트폰 단말기가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관해 "그간 삼성전자와 꾸준히 협의해 왔다"며 "연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특별히 중저가 단말기 국내 출시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가격에 좀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보장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모색하라"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문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또 네이버의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콘텐츠가 활용, 이를 두고 언론계와 '저작권 침해' 갈등을 빚는 것에 관해 " 과기정통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데이터산업기본법에 상당한 양의 투자가 이뤄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가치를 줘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