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짜뉴스'의 근절 추진 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등 세 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먼저 "우리 경제를 살려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해, 올해에는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를 회복하고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6월부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도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를 혁신한 결과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분기 중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을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전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의 경제성 조사 발표에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과 대안노선간 경제성 비교 방식, 사업 과정의 절차적 의구심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특혜의혹 논란 해소와 사업 재개를 위해 노선별 경제성 비교 분석 외에도 국회에 제3의 전문가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증인들이 대거 출석한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김호 국토부 서기관,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처장, 최형석 한국도로공사 차장,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설영만 대한 대표, 이찬우 한국터널학회 부회장 등 8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