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업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6일 배포해 오는 8일 시행한다. 일반간호사, 전담(PA)간호사, 전문간호사로 나눠 수행 가능한 업무 기준을 세웠다. 정부는 응급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심폐소생술, 코로나19 검사 등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엑스레이, 대리수술 등은 수행할 수 없도록 정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이날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배포하고 오는 8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의 부재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의료대란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형병원은 물론 제약사까지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대형병원은 전공의 집단사태 이후 수술이 50% 가까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2020년 의료계 파업 때보다 여파가 크다는 전언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 16일째인 6일 의료계와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관련 의약품 매출이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전 평시와 비교해 20~30% 정도 줄었다. 일반 의원급 등 관련 매출은 큰 변동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대형병원들이 외래와 수술 진료를 줄이면서 대형병원 원내와 인근 약국의 의약품 수요도 줄었다"며 "의원 관련 의약품 매출은 평시와 비슷해 전체적으로 의약품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약 관련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병원의 타격은 더 크다. 외래 진료가 30% 정도, 수

정부가 5일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서를 보내기로 발표하면서 3개월간 전국적인 전공의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히 멈출 것"이라는 현직 흉부외과 교수의 진단이 나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공의는 한 해 2개월 넘게 휴직하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아 1년을 날리는 셈"이라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퇴로까지 차단하면서 3개월 동안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상진료 체계로 운영하더라도 대한민국 의료는 멈추고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기피 과 중에서도 기피 과로 꼽히는 흉부외과의 경우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전공의 씨가 마른 상태다. 이에 흉부외과계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체해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불법이지만 투입해왔다. 한마디로 '전공의 없는 시스템'에 익숙한 것이다. 반면 전공의의 존재감이 컸던

정부가 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7854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을 밝힌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교수(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사직 물결의 조짐이 보인다. 전공의가 대거 떠나고 전임의 상당수가 재계약을 포기한 상황에서 중증·응급질환 진료의 공백을 메워온 이들마저 떠나면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진료 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들의 연합단체인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사직, 겸직 해제(학교 강의만 하고 병원 진료는 포기) 등 여러 방식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빅5 병원 중 한 곳이자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4 세계 최고 병원' 22위로, 국내 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런 점에서 이곳

정부가 예고한 전공의 미처벌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응급환자 전원을 조정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다만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법적 처분 실행이 임박하면서 병원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법적 처분을 무효로 하겠다며 복귀 시간을 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났지만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9000명에 달해서다. 정부는 예외 없이 미복귀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법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면허가 취소돼도 의사 그만하겠다', '차라리 수능 다시 봐서 이공계로 진학하겠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아직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오전 11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71.8%를 차지했다. 데드라인은 넘겼지만 이어진 연휴(3월 1~3일)에 복귀한 전공의도 소수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정상참작'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 미처벌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과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낮 3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앞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부와 전공의의 만남 약속 시간은 약 한 시간 앞뒀지만 아직 전공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전날인 28일 저녁 전국 전공의 대표 명단에 오른 94명에게 '29일 낮 4시 만나 대화하자'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공식 발표를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전공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대전협 대표,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은 일부 전공의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개됐다. 박 차관은 이날 아침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만남도,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도 비공개로 하길 원했다"며 "대화가 필요하다

"내일부터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전임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고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전공의(레지던트), 전임의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수련병원을 떠받치던 이 의사들이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로 인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 병원에 인턴·전공의·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브리핑에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참모와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직접 밝혔는지 의문"이라며 "용산의 윤 대통령

"(다른 의사들이) 저를 공격하는 이유는 '불편한 진실'을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이 본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아프거든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집단사직 복귀 시한 '디데이'를 맞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를 만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의 대표적인 찬성론자인 김윤 교수는 일부 의사들의 인신공격, 대한의사협회의 신문광고 '공개 저격'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윤 교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이유가 자녀의 입시 때문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김윤 교수는 "저희 아이들은 둘 다 문과생이고 대학을 졸업했다. 근데 이렇게 해명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한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묻자 "모든 전공의가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윤 교수는 "집단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며 "그 믿음이 실제와는 굉장히 다른데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정부가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를 하겠다니 싫다'일 것이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반대 이유일 겁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윤 교수는 대표적인 의대 증원 '찬성파'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료비 절감위해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혼합진료금지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방침이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 민영화'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면내시경, 무통주사 등 비급여항목도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혼합진료 금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있다며 나머지 전공의들도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후에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정부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정원을 1000명 늘리기로 하고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다음 달 공보의와 군의관을 우선 투입하고 예비비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고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정부가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고려대병원 교수들이 "내몰린 전공의들에게 위해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3인은 28일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서울대병원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보냈다. 서울의 5대 대형병원 중에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대병원은 분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두고 있고 시립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의 여러분, 병원장으로서 저희는 당부드린다.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