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현실화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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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나라 의사가"…尹정부, '환자 목숨 볼모'에 작심 반박 대통령실이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소통 부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130여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2000명'이란 숫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았다. 숫자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협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지 않고 필수 의료 문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강한 어조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
전국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지역 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시작 전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이라는 발표를 듣는 순간 의료계의 모든 분이 분노하고 마음 아파했을 것"이라며 "의약분업 사태 등 함께 목소리 내왔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의 결의문 낭독과 "9·4 의정합의(2020년 복지부와 맺은 합의) 정부는 이행하라"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의대정원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 구호 제창이 진행됐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회의가 종료된 이날 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오는 3월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가 대거 자리를 비우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의와 신입 인턴의 이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의료현장에 남은 일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우리 의료 시스템이 곧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단 우려도 고개를 든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신입 인턴의 임용 포기 선언이 속출하고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로 일할 신규 인턴마저 줄줄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공백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부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에 입사 예정이던 신규 인턴들이 대거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이 전공의 공백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신규 인턴 충원까지 어려워지면 의료대란이 악화할 수 있다.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대학병원 신입 인턴의 임용 포기가 잇따르며 의료대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의료공백이 계속될 경우 현장에 남은 의대 교수 등 일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우리 의료 시스템이 곧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단 우려도 고개를 든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신입 인턴의 임용 포기 선언이 속출하고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로 일할 신규 인턴마저 줄줄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단국대병원, 순향대 천안병원 등에 입사 예정이던 신규 인턴들이 대거 임용포기서를 제출했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인턴 충원까지 어려워지면 의료대란이 악화할 수 있다. 이미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이탈로 각 의료현장에서 응급 환자 병상 배정 대기와 진료 차질이 발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의료혁신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25일 "정부와 의료단체가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공계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설보완, 재원확충, 교수확보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계, 산업계도 반드시 협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그들이 의료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번 위기를 미래지향적인 의료체계와 의학교육, 건전한 입시와 학문
국내 의사 평균 임금이 과별로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과나 피부과 등 인기 과는 평균 연봉이 4억원대에 달했지만, 의사 부족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는 1억원대에 불과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서 2020년 기준 28개 진료과 중 안과 전문의 연평균 임금이 3억8900만원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형외과 3억7600만원 △신경외과 3억2600만원 △피부과 2억8500만원 △재활의학과 2억8000만원 등 비필수과 의료 분야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평균 임금은 1억3500만원으로 28개 진료과 중 가장 낮았다. 이어 △산부인과 2억3700만원 △응급의학과 2억3400만원 △흉부외과 2억 2600만원 △외과 2억2400만원 등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2억3700만원 정도였다. 의료기관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에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약 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임상시험을 하려면 환자 투약 전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열고 각 기관이 이를 승인해야 하는데 전공의 부재로 상급종합병원 교수진에 업무가 과중되면서 IRB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임상 담당 교수가 진료 현장에 투입되면서 임상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사태가 길어지면 신약 개발에 미치는 여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은 IRB 운영을 잠시 중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인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교수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당직 업무를 더 많이 맡게 됐고, 이에 따라 당분간 교수들이 IRB에서 임상 연구 관련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의사 업무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아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간호사들도 늘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으나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863명에 달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27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 등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까지 하면 현재까지 집계된 환자 피해 사례는 총 189건이다. ━보호막 없는 불법 진료에 환자들 불평·불만까지 감당━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간호사들이 채웠다. 환자들의 진료·수술 스케줄 조정부터 전공의가 맡던 필수 시술까지 떠맡았다. '빅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납득할만한 정부의 조치가 없다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랑하는 일터를 떠나 거리를 떠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면서도 "전공의 설득작업을 계속 할 것이지만 정부의 납득가능한 조치가 없다면 이들(전공의)과 함께 행동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라며 "중요한 것은 교수의 위신이 아니라 선생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라며 "주말 동안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파국"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나 전공의 등 어느쪽의 편도 들지 않고 선입견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역할임을 자임한다"면서도 "상황이 우리의 바램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남은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검사, 수술 봉합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데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만이 아닌 일반간호사도 상당수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간호사 불법 진료 실태를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실행된 지난 20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해 PA 간호사(24%)의 3배에 달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 진료 행위 지시'였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로 근무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선배 의사가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을 걱정하며 "정부와 대화해보라"고 당부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병원으로 돌아와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권 교수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고 이후 의협 대변인도 지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린 것에 대해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주동자에 대한 인신구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에 대한 한시적 권한 부여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
수술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74%인 9275명이 사직서를 냈고 6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술 취소와 진료 거절, 입원 지연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딴 뒤 인턴, 레지던트로 수련하는 의료인을 뜻한다. 근로자이지만 교육생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러한 전공의들 이탈로 의료 대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의료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인데 그런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병원 기능이 마비된다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