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현실화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총 98 건
자신을 바이탈과 전공의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파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익명으로 게시해 주목받고 있다. 바이탈과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과로, 흉부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을 말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지난 21일 '전공의 파업에 반대하는 전공의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글쓴이 A씨는 자신을 바이탈 전공의라고 소개하며 전공의 파업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실 전공의 파업에 반대하고 있지만 도저히 말할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서라도 글을 써보려고 처음 가입했다"며 "의사 인증하는 게 복잡해서 인증은 안 했는데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좋다. 근무 병원 공개되면 혹시 날 찾아낼까 걱정돼 비공개로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전공의 파업 분위기에 대해 "10%의 초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30% 강경파, 30%는 강경파는 아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 30%는 단순히 일하기 싫었는데 잘됐다 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며 "나처럼 파업에 반대하
한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생명은 절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며 의대생들을 지도한 바 있는 정영인(68)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면 어떤 이유로도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다. 투쟁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의사가 많다"며 "특히 집단행동 등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태도엔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집단행동을 통해 집단의 힘을 자각했다. 이후 강성으로 치우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국면마다 기득권을 지켰다. 안타깝게도 의사들의 이런 시도는 대부분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선배 의사인
병역 미필 전공의의 출국을 제한한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의 국외여행을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지침을 마련했다. 병무청은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현 상황(의료대란)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 후보생의 국외여행 허가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직서를 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서다. 추천서가 없을 경우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지방청이 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실제 한 전공의는 사직 후 일본 도쿄 여행을 가려 했다가 발이 묶였다. 동료 의사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북한에 사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의사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전공의를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0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내며 전국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에서는 8곳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가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사지마비 상태로 재활병원의 치료를 받던 중 욕창이 심해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환자는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거부당하고 을지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으나 여기서도 "의사가 없어 치료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전남 강진에서는 토혈하는 위중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상태가 악화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 환자는 결국 1시간 30분을 이동해 광주 조선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현재 광주 대형병원은 응급 환자만 받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대기가 길어 대란이다. 수술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진료 예약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 중 약 절반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무단결석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구성했지만,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 수를 발표하는 것 외에 교착 상황을 풀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생 휴학 신청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7개교에서 7620명이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6개교에서 30명에 대해 군대(9명), 유급·미수료(19명), 사회경험(1명), 건강(1명) 등을 이유로 휴학을 허가했다. 의대생 휴학 신청자수는 지난 19일에 제출한 1133명(7개교)을 더하면 8753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4월 기준 의과대학 재학생 수(1만8793명) 대비 46.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수업 거부로 휴강도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기준 7개교에서, 20일 기준 3개교에서 수업거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휴학계를 제출했
의대 증원·그린벨트 해제가 총선용?…윤 대통령 "약속 지킨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에서 올해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도입된 지 약 5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편됐으니 거기에 맞게 해제 기준 등을 손볼 때가 됐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확대와 함께 총선을 앞둔 민심잡기용 정책이란 시각도 있지만 일련의 발표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측면이다. 윤 대통령은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적 문제의 해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저출생 대책만 해도 과잉 경쟁의 해소를 근본 대책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지역이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지역발전의 선결 조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분분한 논쟁도 있지만 윤 대통령은 '사람'에 방점을 찍는다
정부와 의사집단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잇따른 사직과 이로 인한 빈자리를 메울 '묘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투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한 인터뷰에서 "PA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을 떠나면 그 자리를 PA가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정부가 우리 협회와 이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 없었다"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돼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현재 PA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합법적인 일만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최근 간호사들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탁영란(66) 신임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망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활용하겠다'고만 하면 우리
"어유 답답해서 어떡해. 사람이 너무 많고 그냥 계속 기다리라고만 해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만난 60대 여성 A씨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는 평소보다 약 50% 정도 규모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 50대 남성 B씨는 "전주에서 새벽 내내 아들과 교대 운전하면서 올라왔다"며 "항암 중인 아내가 고열과 설사 증세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B씨의 아내는 난소암으로 최근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다. 그는 "다시 항암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며 "응급실에서 받아줘서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걱정이 많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기존 입원 항암을 진행하는 일부 환자에게 외래항암을 권하거나 입원 날짜를 변경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래항암은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것으로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치료 이후 귀가해서 구토나 손발 떨림 등 부작용을 겪었을 때 바로 대응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비롯해 사실상 파업을 조장하는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이후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봐주기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고강도 법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간 반복돼온 것처럼 이번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무릎을 꿇는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개혁도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의 규모'라고 이미 못 박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기에 엄정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범부처 대응을 본격화한다. 징역형 구형과 의사 먼허 취소 등도 적극 검토한다. 의료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반대하는 전공의 사직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의사 증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간호사 글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본인을 간호사라고 밝힌 A씨는 "간호사 업무 중 가장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업무가 의사 '오더 받기'"라면서 "오늘 처방이랑 내일 처방을 비교해서 달라진 사항을 인계장에 적어놓고 교대할 간호사에게 인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오더가 하루 만에 달라지거나 틀릴 경우다. 의사들이 잘못된 처방이나 환자 상태에 안 맞는 약을 처방할 때가 있고, 하루 사이 오더가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간호사들이 이를 알아보고 의사에게 허락을 구한 후 걸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월1일에는 변비약이 추가 처방됐는데, 1월2일 변비약이 사라졌다고 다음 간호사를 위한 인계장에 '변비약 빠진다'고 적으면 안 되고, 의사한테 '오늘은 변비약 처방 났는데 내일은 빼고 오늘만 주는거에요?'하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대부분의 의사가
"정부 의견이 실리는 만큼만 의사의 입장도 실어달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첫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의 역할을 유독 강조했다. 브리핑의 목적을 "언론이 의사의 의견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다수 설문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언론이 의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99개를 말하면 의사는 1개도 말 못했다. 여론 조사하면 정부의 말에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도 "많은 의사가 현재 의료의 문제와 해결책을 언론을 통해 국민께 전달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언론이) 들어주질 않았다"며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의사들이 뭉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간중간 복받치는 듯 입을 꽉 다물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짧은 모두발언 이후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전공의
정부와 의사집단 간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잇따른 사직과 이로 인한 빈자리를 메울 '묘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투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5일 한 인터뷰에서 "PA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을 떠나면 그 자리를 PA가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정부가 우리 협회와 이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 없었다"며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돼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현재 PA가 불법이라는 점에서 '합법적인 일만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지난 6일 간호사들의 회장직을 승계한 탁영란(66) 신임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 2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PA 간호사를 활용하려 한다면 선결돼야 할 게 법적 안전망 구축"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