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현실화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 병원 인력난 등으로 의료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환자 진료 차질, 각계의 대응 등 의료 대란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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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 내며 '진료 대란'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 고환암 의심 환자가 울분을 토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도 전공의 파업 때문에 X 될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고환이 이상해 비뇨기과에 갔다가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돼 소견서 받아 대학병원에 검사와 수술을 예약했는데 아침에 이런 연락이 왔다"고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전공의 파업 관련 수술 일정 변경이 필요해 연락드렸다. 수술은 3월 21일로 변경 예정이며 연락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적혀 있다. 또 해당 병원 초음파실 역시 "예약 변경 건으로 연락드렸다. 전화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고환암은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 최대한 빠르게 3월 초로 우선 수술 예약부터 잡고 CT랑 초음파 다시 찍어보기로 했는데 아침에 연락 와 마취과 전공의가 모두 파업해서 수술 미뤄진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진료를 중단하면서 위중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JTBC에 "폐암 4기인데 수술을 못 받아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폐암 4기는 수술 대상이 아니다. 감성팔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 파업 때문에 폐암 4기 환자인 엄마의 수술이 밀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엄마는 약 2년간 항암 치료를 받았다. 다음 주 수술하기로 해서 오늘도 피검사와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담당 교수한테 전화가 오더니 '의사들이 파업해 출근을 안 하고 있어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함께 공개된 입원 예약 안내문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19일 입원해 20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환자 생명으로 자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개혁신당과 결별 후 처음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새 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에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정책위원장에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임명했다. 또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왜 2000명을 한 번에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를 향해 '막장 공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책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다. 우리 국민들도 그 점을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며 "전공의 6400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을 것이 걱정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본격 돌입한 첫날(지난 20일) 전체 전공의의 68%가량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중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진료체계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등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박민수 보건복제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이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전국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대해 휴학계 제출, 수업거부에 나서고 있다. 같은 지역의 지방의대생들은 지역 연합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단체 행동을 독려 중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광대·전남대·전북대·조선대 비상대책위원회 4곳은 호남권역 대학 연합 TF팀을 만들었다. 이들 대학은 20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휴학계 제출과 동시에 수업거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8일 휴학계를 제출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한 원광대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재학생 480명 전원이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반대한다"며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동맹휴학, 수업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하나일 때 두려울 것이 없다"며 "653명이 20일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조선대도 "재학생 602명 전원이 휴학계 및 수업거부 결의서 제출을 선언한다"고 했다. 조선대는 지난 19일부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개강일을 다음달 4일로 미루거나 휴강하기
의대 증원을 놓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기준 경기도내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7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 전공의 2321명 중 67.8%에 해당하는 수치다. 21일 경기도는 이같은 집계 결과를 내놓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본부장 행정1부지사)로 격상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내린 상황(지난 6일)이어서 직제상 보건건강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이 맞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21일 오전 9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아주대 병원 등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군수도병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도내 일부 대학병원에서 수술실과 응급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중단에 나선 가운데, 과거 정부가 공개한 '국내 의사 연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의사 평균 연봉은 2억4583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는 'OECD 보건 통계 2023'을 근거로 2020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된 봉직의(월급의사)의 연평균 임금 소득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19만2749달러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환율로 2억4583만원 수준이며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2010년까지만 해도 5위 수준이던 우리나라 봉직의 임금 소득이 10년 만에 1위로 올라선 것. 한국에 이어 △네덜란드 (19만2264달러) △독일(18만8149달러) △아일랜드(16만5727달러) △영국(15만 5419달러) △덴마크(15만 1150달러) 순으로 임금이 높았다. 미국·일본 등 일부 회원국은 소득 통계를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개원의의 연평균 소득도 2020년 29만8800만 달러로 관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불편이 가시화된 가운데 의사들이 대중과 접점을 확대하며 여론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의 맹점을 지적하고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면서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악화한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때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아울러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21일 전날 신문 광고를 게재한 데 이어 이날부터는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 대응하는 기자 대상 브리핑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주요 일간지 중 한 곳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합니다. 공개토론을 피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라는 제목의 1면 광고를 게재했다. 여기서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건강보험재정과 의사 수가 각각 지금보다 절반 이상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현재 30대 중반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토론하면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19년에 2억원 남짓하던 지금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에 3억~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할까.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럴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블랙홀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를 마친 뒤 군대까지 다녀오면 35살 무렵이 되는데, 34살에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4억이다. 반면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진학해 대기업에 들어가면 35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5시간 가까이 대책 회의를 가진 끝에 "정부는 의대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해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과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2000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어처구니없는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절반가량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총 8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29명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길어지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히면서 증원 규모를 놓고 타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거듭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 출근 거부에 부당함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5시간에 가까운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게 맡기기로 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오후 12시 1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에는 전국 각지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전공의 대표자) 86명과 대전협 홈페이지를 통해 참관을 신청한 일반 전공의 20명 등 106명이 참석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가운 입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들 입고 회의하기로 했다"며 "이 사안이 1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전공의들은 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선임 등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장은 박단 대전협 회장이 맡기로 했다. 비대위원으로는 박재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