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피부 까만 친구한테 '깜둥이'라고 놀린 적 있어요." (10대 학생) "중국인 다니는 초등학교?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낼래요." (30대 학부모) "동남아는 아직까지는 못 살고…불쌍하다는 느낌이 있죠." (50대 직장인) 다문화·다인종 사회가 빠르게 도래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이나 일상 생활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이 남아있다. 이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 교육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총 18만1178명. 2021년(15만58명), 2022년(16만8645명)에 이어 꾸준히 늘어났다. 10년 전(6만800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백인 우호적" "중국인 학교 별로"… 학교 안팎 '은근한 편견들' ━ 지역 사회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의 한 학교는 다문화 특별반을 만들어 한국어 보충 수업, 통역 서비스 등을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외국인 영유아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외국인이더라도 유치원(3~5세)에 다니면 각 교육청에서 일부를 지원해왔지만,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0~4세 외국인은 3만864명이다. 경기도가 1만300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5105명, 인천이 3516명이다. 수도권에만 2만1630명(전체의 70%)의 아이들이 거주 중인 셈이다. 일단 3~5세가 다니는 유치원의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았다. 중앙정부 단위의 서비스는 국민에게 한정되다보니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외국인 아동 지원을 맡게 된 것이다. 어린이 1명당 지원 금액은 대부분 국내 유아와 같은 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 유치원 35만원이다. 반면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

"이민 정책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벗어나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에 기초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외국인이 살아가야 할 기본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 본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라는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공적인 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선 이민자와 국민이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가 일상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사회적 합의나 여론이 형성될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는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름'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해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함'을

부족한 외국 인력 유치와 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 법안이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에선 통과될지 주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하던 법안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과 조정훈 의원 등은 22대 국회 들어 이민청 설립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민청 설립법안은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고 인구감소로 외국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된 이민정책을 통합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민청 신설은 당초 여야 모두의 관심을 받았다.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이 2

대한민국에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매년 출생아 수는 줄고 저출산 대책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출생률의 극적 반등이나 생산성의 큰 폭 개선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 생산가능인구를 다른 나라에서 끌어 오는 이민 정책은 경제 활력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선 거의 유일한 선택지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선 전세계적인 흐름이 된 이민 유치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예산처의 '2024 경제전망 시리즈'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전년대비 0.1%P(포인트) 하락한 2.2%다. 2025~2027년에는 2.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환경과 생산 요소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감소폭은 G7(주요 7개국) 대비 큰 편이다. 2000년 5% 중반이

사실상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엔 260만명에 달하는 또 다른 우리가 살고 있다. 다문화 인구와 장기 체류 외국인 등이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니라에서 현재를 가꾸고 미래를 꿈꾼다는 데엔 차이가 없다. '다름'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을 넘어 서로 존중하는 '상호문화주의'의 가치에 따라 '우리'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가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선 '이민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를 '이민 오고 싶은 나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합계출산율 0.7명, 국가소멸의 해법 '이민 확대'━대개 이민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 즉 국제 이주를 의미한다. UN은 3개월 이상 삶의 근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이민으로 정의한다. 국내 이민자수는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2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