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9월부터 활동할 필리핀 가사·육아 관리사(도우미)들도 국내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국내 직장에 다닐 경우 외국인들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대규모 이주노동 사례로 꼽히는 만큼 건보혜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었다. 현 건강보험체계에서는 합법적인 경우 외국인이라고해도 건보 적용에는 큰 불이익이 없지만 세세한 부분에선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다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인 미등록 아동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가사·육아 관리사로 근무할 필리핀인 100명은 국내에서 곧바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돼 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필리핀 관리사들은 법에 등록 요건을

정부도 외국인 유학생과 인재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손잡고 유학생 유치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이 수학 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교육부와 전북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손을 잡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취업을 원하면서도 본국으로 귀국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유학생들은 29%가 본국으로 귀국하고 국내 진학은 11%, 취업은 8%에 그쳤다. 취업 정보가 한정적이고, 유학생비자의 취업 활동 제한으로 현장실습·인턴십 등 실제 업무와 관련한 경험을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참가율은 상승했지만 고임금·전문인력 비중은 10년째 오르지 않는다. 저임금·단순노동자 유입만으로는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IT(정보기술) 등을 이끌어나갈 수 없는데 아직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인재유출) 국가라는 오명조차 벗지 못한 상태다. 첨단분야 비자를 신설하고 체류지원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브레인 게인'(Brain gain·인재유입) 국가로의 변모가 필요한 상황. 전문가들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내 '우수인재'부터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전문인력은 약 4만6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98%다. 2014년 4.94%로 떨어진 이후 9년째 5%의 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4.19%로 바닥을 찍은 뒤 서서히 증가했지만 2020년 20.8%를 기록한 일본

저출산·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이민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주변국보다 산업·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나라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유입을 도모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자본 이민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다. 24일 포르투갈 이민국(SEF)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포르투갈 정부는 이민자 유치를 위해 2012년 10월 '골든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골든비자는 유럽연합(EU) 가입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국민이 아닌 이들 가운데 포르투갈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거주 허가증이다. 한 번 발급받으면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만료 시 손쉽게 갱신도 가능하다. 포르투갈은 당초 작년 말까지만 골든비자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종료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골든비자 발급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결국 도입 초기보다 요건을 대폭 낮춰 골든비자 발급을 계속하기로 결정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집값 하락 시기 이후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부동산 매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해외 자금을 끌어와 부동산 상승기엔 내국인과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24일 통계청·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 말 기준 2억6460만1000㎡로 2011년(1억9055만1000㎡)과 비교해 약 38.9%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2011년 기준 24조9957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33조288억원으로 약 32.1% 늘었다. 주택으로만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9만1453가구로 전년 대비 약 9.5% 증가했다. 소유자 수는 8만9784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보유 주택 통계는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처음 언급하면서 지난해(2022년 연말 기준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해외 인력과 기업을 프랑스로 유치하기 위한 '프렌치테크 티켓' 제도를 운영한다. 비자 및 거주허가 간소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업(팀)은 창업초기부터 성장과정 전 구간에 걸쳐 인큐베이팅·사업자금·비자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친 조직 '라프렌치테크'가 이 정책을 관장한다. 프랑스는 영국을 제외하면 EU(유럽연합) 가운데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발달한 걸로 평가된다. #운동 및 치료용 스마트 탁구대를 개발한 스타트업 패스트퐁은 네팔·이란 등에서 온 유학생 출신이 국내에 설립했다. 해외수출까지 활발히 하고 있지만 비자 갱신 등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치곤 한다. 창업 멤버 중 한 명인 시다르타 비크람 판데이 한양대 스포츠산업과학부 교수는 유창한 한국어로 "2007년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을 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이민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주변국보다 산업·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나라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유입을 도모하거나 세제 혜택을 통해 자본 이민을 유치하려 애쓰고 있다. 17일 포르투갈 이민국(SEF)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포르투갈 정부는 이민자 유치를 위해 2012년 10월 '골든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골든비자는 유럽연합(EU) 가입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국민이 아닌 이들 가운데 포르투갈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거주 허가증이다. 한 번 발급받으면 2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만료 시 손쉽게 갱신도 가능하다. 포르투갈은 당초 작년 말까지만 골든비자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다. 그러나 종료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골든비자 발급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결국 도입 초기보다 요건을 대폭 낮춰 골든비자 발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부동산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가 새로운 '이민자 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저출산·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동 인력 부족 위기를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하고자 자국으로의 이민자·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과거 '이민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유럽에서 '반이민'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아시아가 외국인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떠오르는 것이다. 13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일본은 '특정기술 노동자'(SSW) 비자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1993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대체하는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 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 개정안으로 일본은 향후 5년간 최대 8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 내 외국인 인구는 340만명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202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 중남미 대륙에서 중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였던 에콰도르는 중국과 수년간 맺어왔던 무비자 협정을 지난 1일(현지시간) 돌연 중단했다. 에콰도르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에콰도르에 입국한 중국인은 6만여명이지만 출국자 수는 3만여명에 불과하다. 에콰도르로 들어와 종적을 감춘 이들의 상당수가 미국 망명을 위해 목숨을 건 대장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나라다. 가족초청·투자·취업 등을 통한 합법적인 이민 신청은 물론 무작정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불법 이민 행렬이 줄을 잇는다. 멕시코·과테말라·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의 빈곤층부터 중국·인도·러시아 등 중산층까지 미국에서의 새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합법 이민자 연 100만명, 불법 체류자는 1000만명━미 국토안보부 '2022 이민연감'에 따르면 미국 이민을 희망하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행운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언제든 여러분에게 오겠습니다." 지난 22일 밤 경기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당구 스타' 스롱 피아비(34)가 나타났다. '캄보디아 공동체' 15주년을 맞아 국내 캄보디아인 100여명이 자리한 모임이었다. 공장 노동자부터 미용실 사장,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까지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생선 젓갈 '쁘로혹'과 고기 볶음 '록락' 같은 캄보디아 전통음식이 놓인 테이블에 자리잡았다. 피아비 선수는 2010년 한국인과 결혼하며 한국에 정착했다. 결혼 이듬해 우연히 남편 따라 간 동네 당구장에서 재능을 발견해 아시아 스리쿠션 챔피언이 됐다. 국내 여자프로당구 LPBA 사상 최초로 통산 7번 우승했다. 누적 상금은 2억6277만원으로 2위에 올라 있다. 캄보디아에선 국민 영웅이다. ━피아비 선수 등장에 '즉석 팬미팅' 열려━피아비 선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즉석 팬미팅'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한두명이 휴대전화로 피아비 선수의 사

"고향에 갔는데 새벽에 닭이 우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나는 안 졸린데 아버지는 저녁 7시면 잠들고요." 스롱 피아비(34)는 캄보디아 국적의 프로당구 선수이자 한국살이 15년차 주부다. 그는 이제 한국 생활이 더 익숙하다. 지난 5월 캄보디아 친정 집에 들렀을 때 저녁 7~8시면 한 방에서 잠든 가족들 사이에 그의 눈만 말똥말똥했다. 결혼 전 매일 새벽 듣던 닭과 개구리 울음소리가 이젠 어색했다. 고향을 떠나기 전 아버지와 함께 망치질해 지은 나무 집은 이제 낯선 공간이었다. 피아비 선수는 2010년 충북 청주 인쇄소 사장이었던 김만식씨(62)와 결혼하며 한국에 왔다. 감자밭을 주로 일구는 캄보디아 시골 캄퐁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한국에 시집간 동네 여자들 부모가 크고 안전한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보고 한국행을 결심했다. 결혼 이듬해 남편을 따라 우연히 동네 당구장에 가 당구를 배웠다. 밥 먹고 잠드는 시간을 빼면 연습에 매진했다. 남편 김씨는 하루 10시간 연습에 아내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외국인 영유아의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외국인이더라도 유치원(3~5세)에 다니면 각 교육청에서 일부를 지원해왔지만,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0~4세 외국인은 3만864명이다. 경기도가 1만300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5105명, 인천이 3516명이다. 수도권에만 2만1630명(전체의 70%)의 아이들이 거주 중인 셈이다. 일단 3~5세가 다니는 유치원의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았다. 중앙정부 단위의 서비스는 국민에게 한정되다 보니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외국인 아동 지원을 맡게 된 것이다. 어린이 1명당 지원 금액은 대부분 국내 유아와 같은 공립 유치원 15만원, 사립 유치원 35만원이다. 반면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