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10년 만에 다시 꺼냈다. 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Value-up·가치제고)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다만 저율 분리과세는 배당 증가액에 한정해 적용한다. 기존 '배당 우등생'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10년 전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세제혜택만 봤을 땐 다소 후퇴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밸류업 기업과 관련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밸류업 차원에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손보겠다는 원칙은 세워졌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방식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와 맞물려 추진한다.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이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저율과세 적용

"한국의 경제 역동성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근본적·구조적 문제를 겨냥한다. 저성장·인구 감소·경직된 노동시장 등 문제점을 그대로 썼다. 우리 경제는 1970년 이래 고속 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동력은 예전 같지 않다. 1990년대 잠재성장률은 7%대였지만 2020년 2%대로 하락했고 2035년이면 0%대로 가라앉는다. 성장엔진은 식어간다. 사회 이동성이 떨어지면 양극화는 심화된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다. 정부는 '역동경제'를 내걸며 내재된 역동성을 되살리자는 메시지를 냈다. 역동 경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 3대 축으로 구현된다. ━ 정권 3년차 등장한 '역동경제'━윤석열정부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2022년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 때다. 당

정부가 30년 이상 된 공공 건축물은 복합 개발해 리모델링하고 유휴시설은 청년층을 위한 도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내년 시범사업 착공에 들어가고 2035년까지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임대료, 세제 혜택은 풀어준다. 중산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해왔으나 아직 충분한 공급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인 가구 분화, 주거방식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에 주요국 대비 주택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수도권 주택보급률은 2019년부터 하락하며 100%를 하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공공·민간임대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에만 30년 이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공익신탁 확대 등 기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우리 사회 전반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취약한 사회자본을 확충해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 지원 및 기부수단 다양화 등 기부 유인 확대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올해 하반기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주식이나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기부를 가능케한다. 이어 내년에는 공익신탁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 관련 제도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컨대 공익신탁의 경우 귀속방식 다양화 및 투자가능대상 확대가 검토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현재 10만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기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려는 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기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은 다소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정부가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해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여러 선진사례를 종합해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21위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학령기 역량 수준은 상위권이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하락해 성인기에는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기술변화 속도에 뒤처지면서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연령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와 교육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현행 평생·직업훈련을 수요 중심으로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개선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운영

정부가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요일제 공휴일' 등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 매년 법정 휴일과 주말이 겹쳐 전체 휴일 수가 달라지고 징검다리 휴일에는 개인 휴가를 끼워야 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다. 또 급여 지급체계를 다양화하고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구감소 문제로 노동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선진화, 노동생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러한 내용의 일·생활 균형 대책이 담겼다. 역동경제의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선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단 게 정부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로 생산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37위 가운데 33위다. 특히 충분한 휴식은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는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한다.

정부가 한국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Value-up·가치제고)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저율 분리과세라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세부 내용은 10년 전과 다르다. 세제혜택만 봤을 땐 다소 후퇴한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보면, 이번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이 들어간다. 밸류업 차원에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 원칙은 일찌감치 세워졌지만 구체적인 세율과 방식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밸류업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와 맞물려 이뤄진다. 직전 3년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증가금액이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개인주주는 배당소득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 현행 배당소득은 두 단계로 과세한다. 배당·이자 등 금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상향조정해 가입을 유도한다. 지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다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ISA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담았다. 2016년 도입한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투자손익 통산,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우선 납입한도를 증액한다.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인 ISA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린다. ISA 비과세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국내 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린다. ISA 활성화 방안은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기재부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뉜 ISA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정부가 직무급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을 200개로 늘린다. 호봉제처럼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노동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등 전문기술 분야와 일손부족 현장에 외국인 인력을 적극 도입 등 인력 공급 대책을 더해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정부가 3일 오후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109개인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7년까지 200개로 약 2배 가까이 늘린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공공기관 327곳 중 171곳을 점검, 109개 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를 200개까지 늘려 공공부문에서 직무급 도입을 '솔선수범'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공공분야 직무급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통해 경제 선순환과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로자 1000명이상 기업 중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호봉제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65.1%로 2021년 70.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31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가업상속공제는 배당·투자 등을 늘릴 경우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린 기업에는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저율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앱'에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담았다.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그동안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던 기업 밸류업(Value-up·가치제고) 프로그램의 세제지원 방안이 거의 확정됐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31년 만에 '폐지 수순' ━재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정부안으로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폐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10대 과제 중 하나는 '핵심 생계비 경감'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서민 생계비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서민 생계비의 3대 요소로 꼽은 게 먹거리, 주거, 의료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의복, 먹거리, 주거, 즉 의식주(衣食住) 중에서 의료가 의복 자리를 꿰찬 모습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단면이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인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진료비는 2022년 기준 120조6000억원이다. 2016년 무렵 78조1000억원이던 총진료비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사적 간병비도 2022년 기준 10조원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가 그만큼 빨리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 이용의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