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하고 모욕한 한 해외 유튜버의 만행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는 소녀상 훼손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가위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에 앞서 미국인 유튜버인 조니 소말리가 최근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등 비상식적 기행을 일삼는 영상을 공개했다. 소말리는 지난 24일 새벽 소녀상을 모욕하는 실시간 방송을 하다 참다 못 한 한 행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소말리는 잇단 기행으로 유튜브 계정을 삭제 당했으나 최근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 앞에서 "아베 신조, 당신을 위해 한국인을 물리쳤다"며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을 부계정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영상을 보여준 후 "참담하다"며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입장을 물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처리를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보다는 좀 더 많은 이탈표가 생길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냈고 아마 14일 표결을 할 것"이라며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엄중함이라는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높아졌다고 본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저는 전보다는 좀 더 많은 이탈표가 생길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협상을 포함한 다각도의 설득 노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조금 수정을 하든 그런 것들도 좀 해서 좀 많은 설득 노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 뜻대로 결단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중에 회자되는 용산 7상시(윤 대통령 부부 측근 7인방), 8상시, 차라리 그것만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위태롭다"고 적었다. 이어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한 대표를 부추겨 대통령 내외분과 겨루게 하자는 하수놀이는 이미 끝났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내외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지금 20%대 지지로 진입한다고 해도 눈도 꿈쩍들 안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께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 걱정하는 70% 국민의 뜻대로 결단하셔야 나라가 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이날 SNS 글은 한 대표에게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일부 저축은행이 우체국 예금을 이용해 건전성 지표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실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 비율 상승효과는 0.01%P(포인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후로는 관련 사례가 없는 데다가 언급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도 괜찮은 만큼 편법 소지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체국 예금을 활용한 저축은행의 BIS 비율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자산위험 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을 활용해 BIS 비율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OK저축은행(4000억원), IBK저축은행(1600억원), OSB저축은행(200억원)이 우체국 예금에 돈을 넣었다가 불과 한두 달 만에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은 9월에 입금하고 10월에 출금했다. 다른 두 저축은행은 12월 말에 입금해 이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 곽규택(국), 김승원(민), 김용민(민),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유상범(국), 이건태(민), 이성윤(민), 장경태(민), 장동혁(국),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정청래(민, 위원장). 2024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이 블랙홀처럼 사실상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이미 언론·시민단체로부터 'D-'(디마이너스) 등의 혹평이 앞다퉈 나오는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는 정쟁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평가다. 법사위가 이처럼 정쟁의 소용돌이에 갇힌 것은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법의 영역으로 넘긴 탓이 크다. 이는 법사위원들의 잘못만은 아니며 각 의원실에서 정책질의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각 당의 '대표선수'로서 현안질의로 싸울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도 한몫했다. 그럼에도 이미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문금주(민), 문대림(민), 서삼석(민), 송옥주(민), 윤준병(민), 이병진(민), 이원택(민), 임미애(민), 임호선(민), 주철현(민), 김선교(국), 박덕흠(국), 서천호(국), 이만희(국), 이양수(국), 정희용(국), 조경태(국), 전종덕(진), 어기구(민, 위원장)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민과 어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질의에 집중했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가 올라간 만큼 기후 변화와 안전에 관한 질의도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고성' '파행' '퇴장' 등이 난무하는 다른 상임위원회들과는 달리 정쟁을 멀리하고 진정한 정책 국감의 모습을 구현했다는 평가다. 농해수위의 최대 이슈는 역시 '쌀값'이었다. 여야는 정부에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나 야당은 정부가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 = 강득구(민), 김주영(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소희(국), 김위상(국), 김형동(국), 우재준(국), 임이자(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202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역사관 논란으로 퇴장되며 '장관 없는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런 여야 대치 속에도 수많은 민생 관련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걸그룹 뉴진스 하니(팜하니)의 참고인 출석으로 화제성을 챙긴 환노위지만, 일부 초선 에이스 의원들의 활약은 하니의 존재감을 잊게 만들 정도로 돋보였다. 환노위에서 가장 뜨거운 활약을 펼친 이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은행원 출신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뒤 22대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꼼꼼함을 무기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왔다. 특히 노동분야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강준현(민), 강훈식(민), 김남근(민), 김병기(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상혁(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조승래(민), 천준호(민), 강명구(국), 강민국(국), 권성동(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헌승(국), 신장식(혁), 한창민(사), 윤한홍(국, 위원장) 22대 국회에서 처음 치러진 2024년 정무위 국정감사는 한 차례 파행(8일 권익위 국감)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순항했다. 여야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 문제 등 기업들의 갑(甲)질 횡포에 대해서는 합심해 한 목소리로 질타, 개선점을 이끌어 내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같은 정치적 소재나 이념 문제에 있어서는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렸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정무위가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신사 상임위'라 불리는 만큼 다수의 의원들이 탄탄한 준비와 열의를 갖고 정책국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김우영(민), 김현(민), 노종면(민), 박민규(민), 이정헌(민), 이훈기(민), 정동영(민), 조인철(민), 한민수(민), 황정아(민), 김장겸(국), 박정훈(국), 신성범(국), 이상휘(국), 최수진(국), 최형두(국), 이준석(개), 이해민(조), 최민희(민, 위원장)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진행된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듯했다. 방송 이슈와 관련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엔 '극한 정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반대로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엔 여야가 언제 싸웠냐는 듯 서로의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선 이정헌·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충권·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다양한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정쟁 국감이 주를 이룬 환경에서도 정책 질의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특히 피감기관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교흥(민), 김동아(민), 김성환(민), 김원이(민), 김정호(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고동진(국), 김성원(국), 나경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주호영(국), 서왕진(혁), 김종민(무), 이철규(국, 위원장) 2024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는 체코 원전 수출 등 정부의 원전 복원 정책과 동해 심해 가스·유전 개발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중심을 차지했다. 소상공인의 생계를 좌우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상생 논의와 온누리상품권 불법·부적절 사용에도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이 쏟아졌다. 소비자와 입점업체 등 천문학적 피해를 낳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과 구제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마지막 날까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사위 국감에서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지난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고 한다. 근데 5개월이 지나서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고 그 전에는 작년 12월에 경남선관위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을 했다는 걸 알고 있나"라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장 의원은 "올해 10월10일까지가 공소시효였잖나.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챗GPT에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이유서를 넣었더

김영섭 KT 대표가 최근 전 직원 3분의 1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구조조정에 대해 "신설회사를 만들어서 보내는 등의 인력 구조조정 조치는 지금 (상황을) 그냥 놔두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5700명 대상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우려를 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의원은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통신 인프라 관리 인력을 다 다른 쪽(신설회사)으로 배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아현동 화재처럼 통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거기(통신 인프라 관리)에 있는 인원들은 나이가 많고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향후 5년에 걸쳐 3600명이 퇴직하게 돼 있다"며 "신입사원도 계속 들어와야 하니 (부담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KT는 최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