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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9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의대 교육에는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내년 의대 교육은) 실습만 하는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 (이론만 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 원장에게 의대 증원 찬성 등을 질의했다. 전 의원이 "2000명 증원 찬성하냐"는 질문에 강 원장은 "곤란하다"고 답했고 정 이사장은 "증원은 찬성한다. 숫자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정 이사장은 "내년에 7500명이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이라고 했다. 강 원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의료대란에 건강보험 재정이 과하게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 재정을 2조원 사용하고 지난 8월엔 1차 의료계획 발표를 통해 20조원을 쓰겠다 발표했는데 결국은 건보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전성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되는 과정은 재정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의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 이사장에게 의대증원에 관한 입장 질의도 진행됐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의대 증원과 관련해 "피부미용 분야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의료대란 8개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남북 그린데탕트' 정부 사업에 관한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통일을 대비해 예산과 인원을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그린데탕트의 일환인 남북산림 협력사업 예산은 올해 28억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부 사업은 3개로, 사업과 배정 예산을 보면 △고성 평화양묘장 운영(7억8900만원)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15억7800만원)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 운영(4억5100만원)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같은 항목에 대해 동일한 예산이 배정돼 있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남북관계 정상화, 함께하는 통일 준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 DMZ 그린 평화지대화, 미세먼지·자연재난 공동대응 같은 환경 협력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가 전례 없는 화제성을 모았다. 이날 참고인으로 등장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하니팜) 영향이다. 하니의 출석으로 노동계 중요 사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은 피감기관 등을 상대로 집요한 질의를 이어간 소속 위원들 덕분에 보기 좋게 빗나갔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상임위원회인 환노위는 이날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장들과 실무자들이 한데 모여 감사 개시 때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상당수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외부에서 대기해야 할 정도였다. 환노위는 피감기관 출석인들이 많은 데다 유명 아이돌 멤버의 출석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오후 주변 회의장 주변을 봉쇄하고 언론인들의 취재도 제한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 스타는 하니였다. 베트남계 호주 국적을 가진 하니는 환노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았다. 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정부가 수확기 쌀 20만t에 대해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과감한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해 "정부가 2024년 수확기 쌀에 대해 총 20만t 규모의 시장격리를 한다고 발표했다"며 "최근 낮은 쌀값, 벼멸구 피해, 폭우 피해라는 삼중고 속에 있던 농민들께 가뭄의 단비와 같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0일 민·당·정 협의에서 올해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물량은 예상을 초과한 생산량 12만8000t보다 훨씬 많은 20만t"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36만t을 포함하면 2024년산 쌀 총 56만t을 매입하는 것으로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며 "지난 5일자 산지 쌀값이 낮아져 쌀 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진 시기 당초 계획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9인 중 6인만으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탄핵심판이 미뤄져 방통위원장 무한기한 공백 사태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한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탄핵심판은) 6인이 가결수이기 때문에 6인 전부 다 동의한다면 인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기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3인의 재판관 후임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재법 23조1항에 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올해에만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구·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대해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유관·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에 "사망 사고가 한화오션의 무리한 작업 지시 때문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작업자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1조97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의 취지는 좋으나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엇박자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잇따른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총괄하는 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달 9일 발생했다. 40대 하청노동자가 컨테이너선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벌

"근로계약자가 아니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고 볼 순 없지요?"(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들(아티스트)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부가 2024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하이브를 선정했다. 으뜸기업 취소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달라."(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들에 대해 증언한 15일. 국감에선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제도 개선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하니와 같은 아티스트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르면 고용의 형태가 아닌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던 최재해 감사원장을 저지하자 최달영 사무총장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공개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정 위원장과 최 사무총장을 각각 두둔하며 충돌한 끝에 감사가 중지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대상 국감에서 "감사원이 이렇게 제식구를 감싼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관저 이전에 대해서는 다 기각해 주고"라며 "15억대 뇌물수수한 3급 공무원 감사원 직원 아시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이 "저희들이 적발해서 공수처에다 넘긴 건"이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이분이 9월에는 건설업 계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또 갔다왔다가 적발됐다. 감사원 징계를 하려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낮게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징계위원회"라며 "저희는 좀더 중한 것(징계)을 요구했는데 징계위원들이 저간 사정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사에서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니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니는 자신이 속한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분쟁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의혹 관련 증언을 위해 국회 출석했다. 또 김주영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이날 국회 출석해 증언했다. 하니는 "(지난 5월) 부산대 축제를 가는 날 하이브 사옥 내 헤어, 메이크업 공간에서 메이크업을 마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 멤버 세 명과 매니저님을 마주치고 인사했다"며 "5~10분 후 그분들이 다시 나왔는데 그 매니저님이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무시해'라고 하셨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 분이 왜 그런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됐다"고 했다. 또 "데뷔하고 높은 분과 몇 번 마주쳤는데 저희(뉴진스) 인사를 한 번도 안받으셨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교통방송(TBS) 폐국 위기 등 정책 현안과 함께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씨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감 질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에게 "답변 기회를 달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언급 이후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시간 남짓 만에 감사가 한 때 중단됐다 속개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2개월만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2개월만에 용역을 했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자 "졸속이 아닌 신속 행정"이라고 응수했고 "김포 노선이 빠졌다"는 문제 제기엔 "김포시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한강버스 사업 추가 질의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내년 3월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르면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지난 정부의 국정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자로 설립된 자회사들이 법인카드로 직원 생일선물을 구입하고 신규직원 채용 절차를 제멋대로 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전액 자본금을 지급하고 매년 용역제공에 따른 용역비로 매출을 올리는 사실상 공공기관임에도 일관된 감사 기준이 없이 사각지대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출자 기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출자기관 '중진공파트너스'는 2021년 상위 기관인 중진공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채용 세부지침 마련 △내부규정 정비 필요 △문서관리 규정 미비 △자금관리 내부통제 필요 △상품권 구입 및 관리 불철저 △예산 집행 부적절 △무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