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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5년 전 도입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제가 실효성 없이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이후 민간·공공기관이 낸 누적보험료가 890억원인데 비해 실제 지급액은 2억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조치 의무화에 따라 정부·민간기업으로부터 납입된 누적보험료는 89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액은 약 0.2%인 2억원에 못 미쳤다. 보험료 납입주체별로 살펴보면 정부부처 150곳이 보험에 가입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 청구, 실제 지급된 건은 2건, 총 지급액은 약 8400만원이었다. 또 지방자치단체 36개가 가입해 현재까지 총 4건 청구, 실제 지급된 건은 4건, 지급액은 약 1700만원이었다. 민간 기업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 보험

그룹 뉴진스 하니가 K팝 아이돌 최초로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했다. 15일 오후 2시 뉴진스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현장에는 뉴진스 하니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생머리를 풀어 내린 하니는 차분한 캐주얼룩을 연출하고 등장했다. 흰색 셔츠에 아이보리 니트 조끼를 레이어드한 하니는 세미 와이드 핏의 청바지를 입고 검정 로퍼를 신었다. 한쪽 손목에 빨간색 팔찌를 한 하니는 같은 색의 숄더백을 어깨에 메고 멋스러운 룩을 완성했다. 하니가 착용한 가방과 신발은 모두 그가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럭셔리 브랜드 '구찌' 제품이다. 핸드백 가격은 430만원, 로퍼 가격은 154만원이다. 앞서 하니는 '구찌' 화보에서 해당 가방을 착용한 바 있다. 반지 역시 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가격은 220만원이다. 팔찌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긴급구호 팔찌다. 이날 하니는 국감장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회사(하이브)가 우리를 싫어한

올해 정부가 아리랑국제방송의 직원 인건비 예산을 116억원에서 58억원으로 절반 삭감한 가운데 아리랑국제방송이 39억원가량의 대출을 받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아리랑국제방송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국제방송은 인건비 50%(58억) 감액에 따른 자금 부족과 최근 방송광고 및 협찬사업 위축에 따른 자체 수익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했으며, 이로 인한 이자도 6억원가량 발생했다. 정부의 아리랑국제방송에 대한 예산 삭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다. 당시 임 의원은 "직원들 인건비가 2023년 113억원, 2024년에는 116억원이 필요한데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약 58억원을 책정했다"며 "이 정도면 해체하라는 수준 아니냐"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임 의원은 "아리랑국제방송을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제화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무식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소신을 담아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가 원래 극단적인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세상이 자극적인 표현을 해야 기사화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대표 소득보장 실험인 '서울디딤돌소득'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단순 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 그것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무식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움에 있어 똑같이 나눠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사람에 대해 하후상박식으로 생활비를 더 많이 보조해준다"고 설명했다. 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 병원 헬기 이송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맞붙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대학교, 서울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위 국감에서 "올해 초 이 대표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쾌유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됐다.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헬기런'이 아니라 '헬기타고 나르샤' 사건이다. (전원을 희망한 이 대표와) 전원을 허용한 서울대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도 부산 지역의 권역외상센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맡겨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며 "이 대표가 부산대 병원을 거부한 것이고 부산의 지역의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 간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당시 서울대 전문의가 부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5일 서울시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약 1시간20분만에 중단됐다 속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답변 시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다.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피감사 기관장인 오 시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답변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여당 측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정훈) 행안위원장님께서 평소 위원회를 진행하시는 대로 공평하게 의사를 진행해주셨으면 한다"며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께서는 위원들이 질문이 끝난 뒤 답변 기회를 달라고 하면 1분, 2분 동안 매 의원들에게 절반 이상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역단체장한테는 아주 느슨하게 하고, 여당 단체장한테는 그렇게 하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 위원장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회의가 길어져서 오늘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오 시장의 답변 시간을 두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 조치에 대해 "감사를 이제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며 "감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다. 이것은 국회 교육위와 교육위원장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교육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대학교, 서울대 병원, 서울대 치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지난번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말했지만, 당장 오늘 국감 끝나면 다시 한번 장관에게 말해달라"며 "(위원장으로서) 모멸감을 받았다. (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장관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과 관련한 사안 감사 종료 시점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휴학생 문제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 교육부와 함께 수습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야당에서 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25일 의결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운영규칙 16조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의 운영규칙보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위에 있는만큼 법률을 지켜야 한다. 감사원 회의 운영규칙 16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회 증감법 2조는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원장은 "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다"면서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선거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을 거듭 일축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판을 짰다고 주장한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명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엔 "고소장은 써 놨다"고 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여러 선거에 자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명씨와 관련한 윤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국감장에 어울릴 법 하지 않은 질문이다. 국가 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도 아니어서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처럼 입주식을 혼합한다든지, (필리핀 외에)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복수의 경쟁 체제를 형성한다든지 여러 변화를 주는 또 다른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지 추후 (정부와) 의논이 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처럼) 출퇴근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입주를 하면 육아와 가사를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돌봄 노동자도 필요하다"며 "(필리핀과) 국적을 달리하는 나라에서 오는 경우 입주식 형태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수요를 연구 중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아이 돌봄 외에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정책 제안에 "동감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처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하면서 국회가 '취재 제한'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관심이 큰 사안이라 안전 관리를 위해서다. 국회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15일 오후 진행 예정인 환노위 국정감사는 회의장 질서 유지와 증인, 참고인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위원회 요청에 따라 취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대신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사진·영상기자 일부만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 회의 상황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과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취재진과 뉴진스 팬 등 일반인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하니는 지난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 하이브 계열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무시와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여러 사회적 문제와 갈등은 시민의 일상에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으로서 한없는 안타까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복지, 문화, 주택, 도시 인프라 등 모든 부분에서 서울의 미래비전을 그리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딤돌소득, 서울런,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시민들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드렸다"며 "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대개조', '한강·남산르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