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제처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승원(민), 김용민(민), 박균택(민), 박은정(조), 박준태(국), 박지원(민), 서영교(민), 송석준(국), 유상범(국), 이건태(민), 이성윤(민), 장경태(민), 장동혁(국),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정청래(민, 위원장), 오동운(공수처장), 이완규(법제처장)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공수처 국정감사는 또다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수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국감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소추가 공방의 핵심이었다. 공수처 국감에선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였던 '멋쟁해병' 카톡방 멤버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언론에 최초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뜨거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현안이 법사위에 즐비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정치 국감'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자진 출석한다. 하니는 참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멤버들과 팬들을 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5일 뉴진스 하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예정대로 출석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뉴진스가 소속된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나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뉴진스 왕따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전망이다. 하니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질의, 김 대표에게는 소속사 대응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관건은 연예인이 '근로자'로 인정받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통상 가수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리인하가 (내수경기 회복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같은 '빅컷'(한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하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 수요층을 자극할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정책 혼선과 관련해선 자신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 부진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나'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수 부진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금리인하로 민간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한차례 (금리인하) 가지고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차례 어떤 속도로 하는지에 따라 내수진작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같은 '빅컷'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박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교흥(민), 김동아(민), 김성환(민), 김원이(민), 김정호(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고동진(국), 김성원(국), 나경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주호영(국), 서왕진(혁), 김종민(무), 이철규(국, 위원장) 14일 국회 산자위의 한전·한수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출을 둘러싼 수익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지난 7일 산업부와 11일 무역보험공사 국감에 이어 '팀코리아'의 핵심인 한수원이 피감기관인 탓이다. 한전의 경영부실 해소와 전력망 확충작업 등에 대한 지적도 국감 시간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해병대 출신 '멋쟁해병' 카톡방 멤버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는 '골프 라운딩 일정을 체크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 채팅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해왔다. ━증인들, '삼부' 해석 놓고 엇갈린 진술━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카톡방 멤버 송호종씨는 "골프 단톡방이었기 때문에 오후에라도 2~3시에 떨어지면 나인홀 정도 운동 가능한가를 체크해본 것"이라며 "카톡방 내에서 '삼부'라는 얘기는 운동 이외에는 나눠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식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주식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톡방 멤버들과 모인 적이 단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 임명 두 달 만에 낙하산 임명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선임 과정을 두고 야권 추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SGI서울보증의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여당이 이에 질세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드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날 국감은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 감사, 이사직 등 선임 절차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이밖에 MG손해보험 매각, 예금보호한도 증액, 저조한 매출채권보험 이용, 금융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대남 낙하산 논란에 "알바도 이렇게 안뽑는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예보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금융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권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김 전 행정관의 S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14일 기재위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적절성과 전망 △금융중개지원대출 △내수부진 △부동산 시장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의 제안을 내놨다. 한은이 최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여야 모두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서기석 KBS 이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과방위는 이날 소집한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가 오후 4시 20분 끝난 것까지 확인했다"며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국회의 증인채택 의결 이후 출석 기피용으로 오늘 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 이사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대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KBS 이사장이 정치권 논란의 한복판으로 와서 증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과방위는 서 이사장에 대해 KBS 사장 선임 절차에서 박만 당시 후보를 반대하는 여권 인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증인 출석요구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BS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사건'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집한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자칫 국가기관이 방송에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막자고 민간 독립기구로 방심위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심의는 방심위에서 하지만 방통위에서 더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대행은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방심위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발언하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선 방심위 위상을 회수하는 결과가 된다"며 "결국 방심위를 없애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KBS는 지난 8월 15일 기미가요가 나오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방심위는 KBS에 대해 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4일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3사와 감독기관 임원진을 거세게 비판했다. 여권은 MBC·EBS, 야권은 KBS에 화력을 집중했다. 권태선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가 소집한 KBS·방문진·EBS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1~2023년 MBC는 3년 연속 흑자를 실현했다"며 "여러 기관의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올해 영국 옥스포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실시한 뉴스 신뢰도 설문에서 '신뢰한다'는 응답 57%를 얻어 2년 연속 국내 매체 1위를 기록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MBC를 국민 갈등의 진앙지로 만들어 놓곤 5분 넘게 자화자찬하니 솔직히 역겨웠다"며 "MBC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절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50%는 MBC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신뢰도 100%인 언론사가 어디 있느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오는 15일 뉴진스 하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뉴진스가 소속된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나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뉴진스 왕따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전망이다. 하니에게는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된 질의, 김 대표에게는 이에 대한 소속사 대응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난다면 하이브 측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낙하산' 채용, '한강리버버스' 선박 계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해양 폐기물과 선박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에게 "수산자원공단의 A 상임이사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좌파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다"며 "B 상임이사는 '윤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호남 최초로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분 결국 채용됐다. 정당의 당직자를 뽑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원자들이 한국수산자원공단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