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최근 사임서를 제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낙하산 임명'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야권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김 전 행정관의 감사 선임 과정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예보 부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 "김대남씨는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경험이 전무하고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그런데 그런 김씨가 연봉 3억원 이상이 되는 상임감사, 그것도 본인 스스로 '만고땡'이라 부르는 그런 자리를 골라 간 것"이라고 했다.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전업사로 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야 의원들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올해 7월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등 '덤핑수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여당 측은 "금융지원에 대한 체코 정부의 요청이나 확약이 없었고 원전 건설비용은 체코 정부가 조달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국회 산자위는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과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황주호 사장을 상대로 "아무리 팩트(사실)를 얘기해도 위증이라고 하니까 갑갑하리라고 본다"며 "덤핑수주, 저가수주라고 하고 현지화율·로열티 문제로 24조원 수주액 중 팀코리아의 수출은 6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립 휴양림 주차장 대부분에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과충전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 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전무하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관리지역(관리기관) 내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관리' 자료에 따르면 총 33곳의 관리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8개(급속 충전기 38개, 완속 충전기 20개)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산림청 관리기관은 없었다. 각 기관에 1~5개씩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과충전 방지장치는 5개 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7개 충전기에 대해서만 설치돼 있었다. 휴양림의 경우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1개·부산)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1개·강원)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2개·경북)이다. 이밖에 △청양산림항공관리소(1개·충남) △익산산림항공관리

"해외 원자력발전 수주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국익을 위한 에너지 자원 수주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국민의힘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원전'과 '석유' 등 에너지 자원 이슈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붙는다.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됐을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전을 치렀다면 이번엔 나주와 울산 현장에서 제대로 맞붙는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14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등은 17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각각 국감을 받는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번 국감의 가장 뜨거운 이슈다. 14일 한전에서 열리는 국감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한수원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 경쟁업체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보다 월등히 낮은 공사대금, 금융지원 약속 등에

국회가 유명 외국인 아이돌·체육인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덴 성공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걸그룹 뉴진스의 베트남계 호주인 멤버 하니(팜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국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혼자 나가겠다"고 밝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시 국감에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에서 뛰고 있는 영국 국적의 외국인 선수 제시 린가드를 국내 경기장의 잔디관리 상태에 대한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린가드는 K리그1 경기

국립 휴양림 등 산림청이 관리하는 지역 주차장 대부분에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한 과충전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 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전무한 상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관리지역(관리기관) 내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관리' 자료에 따르면 총 33곳의 관리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8개(급속 충전기 38개, 완속 충전기 20개)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산림청 관리기관은 없었다. 각 기관에 1~5개씩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과충전 방지장치는 5개 관리기관에서 사용하는 7개 충전기에 대해서만 설치돼 있었다. 휴양림의 경우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1개·부산)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1개·강원)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2개·경북)이다. 이밖에 △청양산림항공관리소(1개·충남) △익산산림항공관

엄주성 키움증권 사장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대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는 지난해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에서 벌어진 키움증권 관련 의혹과 후속 조치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익래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떨쳐낸 키움증권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맞았다. ━'회장님' 대신 사장님이 출석… 지난해 의혹·논란 되돌아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정무위는 대신 엄 사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엄 사장은 오는 17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김 전 회장은 국감장에서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주가 폭락 사태 발생 전 그룹 계열사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로 605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계열사 키움증권을 통

국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팀코리아'의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약정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팀코리아가 향후 체코 원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해 수출의 수익성을 떨어트리고 EU(유럽연합)의 보조금 지급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은 "금융지원 제안은 대규모 수출·수주에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라며 "체코 정부가 실제 금융지원을 요청하거나 확약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지원 서류 관행이냐 약속이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주제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지원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다. 팀코리아는 올해 4월 체코 원전 수추 최종입찰

국회에서 농촌 기계화, 치유농업 확대 등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농진청)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진행된 농진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권재한 농진청장에게 "과학계의 비판이 이어지니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그러나 농진청 예산은 거의 회복이 안됐다. 예산 확보가 급선무"라고 했다. 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농진청 R&D 예산은 2022년 7132억원에서 지난해 7611억원으로 479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5822억원으로 1789억원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은 6069원으로 올해보다 증가하지만 2023년도 예산보다 적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기술수준 평가 결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은 최고 수준인 EU보다 3.4년이나 하락했다"며 "정부의 생산안정화 기술 개발, 농식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병X' 발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사 아랫도리', '김건희 여사의 나쁜 손버릇' 발언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대상 국감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국감에서 "병X"이라는 욕설을 내뱉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잘못하신 말씀이지 않나.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저희 할아버지 6·25전쟁 참전했고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다"며 "장관님 막말하셔서 장병들 명예 훼손했다. 잘 인식하라"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주변에서 장관 경호처장 시절을 놓고 박정희 정부 때 차지철 경호실장을 많이 떠올린다고 한다"며 "장관님이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뻣뻣한 태도를 보이는 게 대통령 지시냐"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 교통 현안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철도기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단 지적도 여럿 제기됐다. 코레일·에스알(SR)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왔다. 이날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선 잇따른 탈선 사고와 사상자 발생 등 열차운행 안전성이 화두가 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 피해 금액과 복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고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탑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매년 열차 탈선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미흡한 안전점검 등이 있다"며 "철도사고는 큰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이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300억 원 규모의 서울 호텔 부지 재개발 사업의 설계자로 '희림종합건축사무소'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희림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실시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설계사 선정 방식이 명확한 이유 없이 수시로 변경된 경위와 교육부의 승인 여부, 이후 진행될 설계사 최종 선정 결과 등 전체적인 과정 등을 살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진행 중인 4조3000억 원 규모의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 부지 재개발 사업은 지난 9월 위탁운용사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선정됐고, 이지스자산운용은 '국제현상설계 공모'에서 '지명 공모' 방식으로 바꿔 희림을 포함한 5개 설계사를 특정해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