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게임산업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노벨상' 소설가 한강 언급도━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 대상 국감에서 "지금 게임업계가 헌법소원 낸 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어제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게임물의 유통 금지 등 조항(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규정하는데, 지나치게가 너무 주관적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글로벌 게임 중 모탈컴뱃이 영화로 나왔을 땐 오케이, 게임물이면 노(등급분류 거부), 오징어게임도 영화로 나왔으니 오케이지 게임물로 나왔으면 노했을 거란 것"이라며 지나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순찰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 씨의 공개 소환 조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대동한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이 적절했느냐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11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영상을 재생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돼 조사를 앞둔 상태다. 문 씨도 전주지검에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이라면 근신하며 지낼 시기에 음주운전이 웬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이 국민 공분 사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경찰이 의심 운전자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측정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약물은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음주 운전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이 구분되느냐"고 질문했다. 한 국장은 "(문다혜 씨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다혜 씨에 대한 마약 검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

여야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문제와 감세 정책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정부가 감세정책을 편 탓에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대상 국감에서 "민간소비를 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1%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세수는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이다"라며 "법인세 1%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면 설비투자가 5% 늘고, 성장률이 2% 늘고, 세수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세수결손 중) 법인세가 44%다. 감세로 인한 내수 촉진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감세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여력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하면)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서다. 감세 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발

철도시설물에서 발생한 하자 중 75%가량이 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균열과 누수 등 철도시설물 '일반 하자'가 최근 5년간 28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자 조치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상반기만 보면 조치 이행률은 9.6%였다"고 밝혔다. 철도시설물 하자는 2019년 12월 제정된 철도시설 하자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일반 하자'와 '중대 하자'로 나뉜다. 일반 하자는 코레일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중대 하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해서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하게 된다. 정 의원은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게 "(일반 하자가) 철도 운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신속히 보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코레일에서 (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도 시공사들이 즉

김종철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슈가에 대한)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현역병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 시간 외나 휴가 중 저지른 음주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과 관련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라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외국 시민권을 획득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청장은 "(외국) 국적 취득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한강 작가의 탁월한 능력으로 이룬 쾌거"라면서도 "쾌거가 있기까지 대한민국의 지성사 축적을 견인해 온 모든 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며 교육계에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던 인문사회과학 투자와 고전번역원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들이 나왔다. 교육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국감을 실시했다.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이뤄지던 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엄청난 쾌거이고,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생각한다.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환호를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하자"며 먼저 제안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함께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만 권의 책이 흘러넘쳐야 시가 되고 그림이 된다'는

이달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는 데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심리를 할 수 없다. 공석이 되는 재판관 3명은 국회가 선출할 몫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근거로 추천권 확대 등을 요구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양당이 후임 재판관 인선 지연을 두고 책임 공방도 벌였다. 송 의원은 "현재 헌재에 탄핵이 급증해서 일이 몰리지 않냐"며 "이재명 당 대표에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철도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11일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사장의 "올해 부채가 21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도 운임이 13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 운임을 인상하면 일시적으로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용산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해 부채 총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요금은 2011년 4.9% 인상된 이후 13년째 제자리다. 지난해 기준 코레일의 부채는 총 20조4000억원이었다. 한편 이종국 에스알(SR) 사장도 이날 국감장에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운임 인상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아직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다"면서다 "인상 요인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전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체코 원전 건설 금융지원으로 공사를 따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금융지원 의향서를 쓴 무역보험공사(무보) 측과 여당은 해외 입찰에 들어가는 '관행적인 서류'이고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국감 오전 주질의에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약속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장영진 무보 사장을 상대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번에 낸 체코 원전 최종 입찰제안서에 무보의 금융지원 의향서가 포함됐다"며 " 체코의 경제적인 상황상 원전 1기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63·사법연수원 15기)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외되는 목소리가 없도록 모든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지난 1년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 원칙의 수호라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지난해 내린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결정 △민법 중 유류분조항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년퇴임자가 3대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재고용·계속 고용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연금 고갈의 해법 중 하나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가벼운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퇴직자의 재고용과 계속 고용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화되면서, 청년세대의 연금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연금개혁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9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노동소득 논의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연금문제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