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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스토킹·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를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스토킹·교제폭력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와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국민들께도 불안감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여성, 아동, 청소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물 풍선, 사이버테러 등 북한 도발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 안보 수사와 사이버테러 분야에서는 국내외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범죄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 활동으로 "지역 경찰,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경찰 자원을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을 통합하는 것만이 비효율을 개혁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이 진지하게 통합 논의를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코레일과 SR은 동일 선로를 공유하며 경쟁하는 비정상적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SR은 열차 운행과 3개의 역사 운영 등만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차량 임대와 차량 정비·시설유지·승차권 발매·비상 대응은 물론 객실 비품까지 코레일과 코레일 계열사에 위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버넌스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로 연간 406억원의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며 "또한 SR 올해 상반기 경영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약 34억원에 그치는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0억원으로 적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중복비용을 아낄 수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국회 불출석과 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를 이유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의사를 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교육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두 번째 국감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증언 진위를 놓고 여야 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은 8일 실시된 교육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해외 출장을 나갔고, 장 전 총장은 역시 해외 출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11일 국정감사가 개시 20여분 만에 중지됐다. 야당이 국감 주질의 시작 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관련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이 회의 진행 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하면서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의 충돌은 본격적인 질의 전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초선으로서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점철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이 제기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의 KOTRA '세계일류상품' 선정 의혹을 거론했다.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인 희림이 이례적으로 코트라 주관의 우수 상품 공모전에서 선정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노벨상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상금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일반적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를 적용한다. 소득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의 소득세율은 45%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한강 작가의 상금 이야기가 거론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 비과세로 돼 있던데 맞는가"라고 질의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수 부분에 있어선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나"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망 기관들은 내년에 내수가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기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과 관련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는 고치지 않은지 25년이 됐고 이것에 대한 부담이 중산층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종부세는)지방재정과의 관계, 재산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 강준현(민), 강훈식(민), 김남근(민), 김병기(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상혁(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조승래(민), 천준호(민), 강명구(국), 강민국(국), 권성동(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헌승(국), 신장식(혁), 한창민(사), 윤한홍(국, 위원장), 김병환(금융위원장) 직전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8일)에서 여야 및 기관 사이 충돌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서였을까. 10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는 종일 차분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 다양한 금융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금융사고로 증인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무의미한 호통이 이어지기보다는 대안들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증인 외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 강득구(민), 김주영(민), 김태선(민), 박정(민), 박해철(민), 박홍배(민), 이용우(민), 이학영(민), 김소희(국), 김위상(국), 김형동(국), 우재준(국), 임이자(국), 조지연(국), 정혜경(진), 안호영(민, 위원장), 김민석(고용노동부 차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증인 철회와 관련해 장시간 공방을 벌인 여야는 오후 6시에 가까워서야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고 기존의 안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힘을 너무 빼고 치러진 탓인지 국감 특유의 매서움은 실종됐다는 반응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문수 장관의 뉴라이트 역사관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강선우(민), 김남희(민), 김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이수진(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추경호(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오유경 (식약처장) 10일 복지위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마약 국감'이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실태, 치료와 재활 등 수요부터 공급에 이르는 과정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로 채워졌다. 마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했으나 식약처 국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약으로만 점철되면서 음식과 의약품 등 국민 안전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고민도 줄어 질의 역시 전반적으로 비슷했다는 평가다. 그 가운데에도 신선한 아이템, 철저한 준비, 질문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김기표(민), 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소영(민), 이연희(민), 이춘석(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세(국),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희정(국), 서범수(국), 엄태영(국), 윤영석(국), 윤재옥(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이한준(LH 사장) 정책국감은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는 물론이고 정치권이 지향하는 국정감사의 방향이다. 정책국감의 요소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안정과 국가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는 정책국감의 정석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의원들은 제각각 준비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일 기재위의 기재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결손과 내수경기 위축,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금융지원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전날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호평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식용종식법과 관련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호평을 받았다. 예컨대 정부는 사육업자들이 키우던 개에 대한 보호 비용으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유통의 오남용과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불법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감장에는 쿠팡과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사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주성원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2022년 쿠팡은 코로나 진단키트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문제로 국감에 출석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을 통해 잠깐 찾아봤는데도 불법 의약품 10여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며 "식약처에 의뢰해보니 모두 불법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불법 의약품 판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