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절차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 관장의 선임 절차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김 관장의 경쟁 후보가 과거 사법처리를 받은 이력을 강조했다. 또 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 국장급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불분명한 답변들을 내놨다는 이유로 야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독립기념관장 선임 두고 여야 '평행선'···증인 출석 이종찬 광복회장 "윤 대통령, 이렇게 변할줄 몰라"━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감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종찬 광복회장과 오영섭 독립기념관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인사로 독립기념관장에 적절치 못한 인사일 뿐 아니라 선임 과정이 공정치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오 이사는 이 회장이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본인이 봤다는 권익위 국장의 유서가 담긴 기사를 제출해 달란 국회 요청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서 사진을 제출해 논란이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서 정 부위원장에 대해 "돌아가신 김 국장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핵심적으로 두 가지 자료는 제출돼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하나는 유서이고 또 하나는 사망경위조사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인의 유서를 열람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권익위 직원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지난 국감) 당시 정 부위원장은 유서를 봤다고 하셨다.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그렇다"며 "초창기 돌아가셨을 때, 유서란 게 사진이 찍혀서 한참 동안 언론에 나와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의원석에서는

최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두고 삼성전자가 '부상'과 '질병' 중 정확한 답변을 내지 않는 것과 관련, 피폭 사고 재해자들은 "(삼성전자가)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는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피폭 사고 재해자 2명이 증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올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피폭 피해를 입었다. 웨이퍼 장치 수리를 위해 방사선 차폐체를 열었으나 방사선 차단 장치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됐다. 조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사업자의 방사선 안전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게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해당 사건에 대해 '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이슈로 연일 정쟁을 거듭해온 여야가 증인인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서 "UBC 울산방송 대주주인 우오현 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최형두·김현) 두 분 여야 간사께서 오늘(25일) 오후 5시까지 (우 회장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라는 결정을 내려줬지만 5시 10분을 넘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이 확인해본 결과 우 회장은 현재 광주광역시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데 과방위 행정실에는 삼우제에 참석하느라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했다. 앞서 과방위는 전날인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서 불출석한 우 회장에 동행명령장과 발부한 뒤 고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4일 우 회장의 누님상 발인이 있었단 게 알려지면서 과방위는 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비금융 분야)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해 국조실에서 여러 부처와 통합해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수고를 해 주셔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은 올해 5월부터 주택가격지수가 상승세지만 지방은 9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 비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5~6월 전국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국에 7만여 가구인데 이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라고 했다. 이어 "중소 건설사도 지금 자금 부족으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고 건설사 폐업도 급증 중"이라며 "주택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트랙으로 나누어서 진행돼야 할텐데 지난번 국토교통부 주택수급대책 발표를 보면 수도권에 치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직무감찰을 언급하자 "무슨 놈의 직무감찰인가, 조작이 어디 있는가"라며 발끈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검찰청 출입 내역, 이화영 증인이 얘기한 카드 내역 등인데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의원들이) 교도소에 오시지 않았는가. 수원지검은 또 그 (제출하지 않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해야지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우리가)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소리를 높이며 "이게 왜 직무감찰인가, 증인의 신빙성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적 선원'이 2019년부터 4년 간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선원은 16%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에서는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유사 사태 대비를 위해 국적선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선원은 2019년 3만4123명에서 지난해 3만587명으로 3536명(10.3%) 감소했다. 국적선원 수를 연도별로 따져보면 △3만4123명(2019년) △3만3565명(2020년) △3만2510명(2021년) △3만1867명(2022년) △3만587명(2023년)으로 지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 수는 늘었다. 2023년 외국인 선원은 2019년 대비 15.6% 증가했다. 연도별 외국인 선원 수는 △2만6331명(2019년) △2만6775명(2020년) △2만7333명(2021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내 가요계의 고질적인 논란 중 하나인 '음원 사재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 및 산하 유관기관에 대한 국감 종합감사에서 유 장관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 장관에게 "국내 최고의 K-팝 그룹이 음원사재기 의혹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여러 차례 유명 가수 등 음악인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관께선 음원사재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다만 정부에서 너무 민간 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위축될 수 있어서 콘텐츠진흥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료 제출요청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려고 한다. 미비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정한 음악 유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음원사재기에 대해 밝혀지고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고쳐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잇따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중이다. (10월까지) 상생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10월 말까지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다. 10월까지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나"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또 결렬됐다. 23일 열린 8차 협의체 회의도 또 상생안을 만들어내지 못해 지금 석달째 공전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협의체에서 결정되면 좋겠지만 플랜B로 공정위에서도 입법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이에 대한 내부적 준비를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일단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 방안 논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은 2025년도 내년 정원까지 논의에 포함하는 것"이란 발언에 이같이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정부가 올해 2월 한덕수 총리가 본부장으로 계신 의사진행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70여 차례 넘게 대책회의했지만 아직도 해결 기미가 안보인다"며 "의정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근거 부족하게 2000명 의대 증원 한번에 밀어붙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업 거부로 의대 1학년 3000명이 유급, 신입생 약 4500명이 입학하면 내년 한꺼번에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의대는 실습이 많은데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의료인력 배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이한 상임위 운영' 비판에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민희 위원장을 윤리위 제소한다는데 저도 윤리위 제소하시라. 저도 곧바로 추경호 대표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할 것"이라며 " 왜 전 빼나. 박지원, 서영교 (민주당 법제위원) 다 윤리위 제소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저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보지못한 기이한 상임위 운영이 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방안을 얘기하겠다는데 제가 기이한 상임위 운영을 했나"라며 "기이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에도 저에 대해 도발했을 때 제가 맞받아치니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신의료기술 분야의 규제를 없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최종 확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근에 업계나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개선방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지난 9월에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했다"며 "국회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그 취지를 담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30년에는 무려 1조504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선 의료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거쳐야 될 절차가 너무 많다"며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 이 절차를 거치면 또 심평원의 급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