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전작권을 미군에 맡기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전쟁 등이 발생하면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선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나라 합참의장, 전작권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지닌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합참 의장이 전작권을 행사하고 미군 부사령관이 이를 보조한다. 김 의장은 이날 '전작권을 돌려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등의 박범계·박선원·안규백·황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협의해서 안정적 체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한미동맹 기반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도 정치권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올라왔다. 여당 측에선 금투세 폐지를 요구했고 야당 측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오후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안을 직접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간혹 정쟁적 이슈가 등장하긴 했지만 여야는 이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티메프 사태, 가계부채, 가상자산 입법 등 금융투자업계 현안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당국에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다른 강조점 찍은 여야━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 "국내 주식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시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감세란 이야기도 있다.

김병환 금융거래위원장이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주가 이상거래 심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야권 의원들 요구에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전 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 주가 이상거리 심리를 종료했다고 한다"며 "시세조정 개연성 등 혐의 내용이 적시된 결과 보고서가 금융위원회로 제출됐나. 제출됐다면 의원실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다. 같은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날 국감 말미에 김 위원장은 "(분석 보고서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받는다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직접 신고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제일 힘들었다. 아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가족이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고 했던 그 감동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 Never Give Up)'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마약 중독 재활 센터인) 한걸음 센터의 경우 지역 별로 인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제대로 상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질의했다. 남 대표는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면서도 "특히 마약 중독의 경우 데이케어 방식이 아니라 숙박형, 체류형 치유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런 치유 공동체를 위한 예산을 만들어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남 대표는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근로장학금 제도가 실제로는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중위소득 이상인 학생들의 수혜율은 증가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이하인 4구간까지 해당)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로 약 17%p 추락했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올랐다. 또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학생들의 실제 업무가 강의실 청소나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에 그쳐,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는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학생에게 주차장, 카페,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교육부 예산 4518억이 편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질타를 받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쿠팡 등 관련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부족과 마약 관련 시스템 강화, 해외직구 모니터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에서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쿠팡의 불법 거래를 방치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식약처가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쿠팡을 통해 잠깐 찾아봤는데도 불법의약품 10여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며 "식약처에 의뢰해보니 모두 불법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불법행위 방치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봤더니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이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을 통해 펀드투자를 해 본 적이 있나. 17개 은행에서 신규 펀드를 구매한 투자자들 중 위험성향 투자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85.4%로 상당히 높은 숫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통 은행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안정 성향 투자자들이 많은데 이상하지 않은가. 고객들이 오면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며 "위험 성향 투자자 판매 비중은 은행권이 증권사에 비해서도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코로나19(COVID-19) 유행기와 비교해보면 비대면거래보다 대면거래에서 위험선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은행에 가면 창구에서 권유랄지, 오히려 위험상품군에 투자토록 권유를 받는게 아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최대 화두로 다뤄졌다. LH가 지난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전관 업체 특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강력한 제재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을 다수 체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설계·감리업체 외에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LH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용역 업체 선정을 조달청으로 넘기겠다고 해서 넘겼다"며 "그런데 이후에 체결된 총 23건의 계약 중 15건이 철근 누락 사태 때 설계나 감리를 맡았던 업체들이 수주한 것이었다. 계약 금액으로는 총 75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전관이 설치고 있는 것이고, LH가 말했던 혁신은 하나 마나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벌점이 부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현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5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과대포장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은 지난 7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 기업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과대포장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급한 마음에 체코까지 방문해 마치 원전 수출이 확정된 것처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자가 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 비용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쟁사에 비해 이윤을 적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관 문제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퇴장시키고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번 결정은 야당 단독 표결로 이뤄졌으며 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상정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도중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철회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표결 불참을 선언한 뒤 자리를 비웠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 철회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문수 장관의 역사·국가관이 굉장히 투철함에도 왜곡되게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현 고용노동부 장관)가 도덕·능력적으로 우위에 있으니 친일좌표를 찍으려는 것이 아닌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성 출신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생중계'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회 직원을 질타했고 여당이 과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방위가 합참 (국감을) 하는데 국회방송이 유튜브 중계를 왜 안 하느냐"며 "내가 한 달 전에 행정실장한테 사전 협조하라고 했는데 행정실장 뭐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생중계를 안 하니깐 국민 알 권리 보장이 안 되고 있다"며 "정 안 되면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하고 협조해서 (중계를) 하든가 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많은 상임위원회 국감장에서 중계를 하고 있으니깐 인력이 안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내일부터라도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20조원 정도의 자본금 증액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10조원과 통상적으로 매해 지나가면서 늘어나는 필요 자본금이 10년에 10조원 정도는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법에 의해 최대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묶여 있다. 2014년 이후 10년간 변함이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산은의 자본금 여유분은 약 2조원으로 법정 한도가 임박한 상태다. 강 회장은 "현재 자본금 여유가 거의 없어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선 자본금을 10조원 정도 늘려서 첨단 산업에 100조원을 대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법 개정으로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의 2배인) 60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산은 법정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을 10조원을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