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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문 폐지가 필요하다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과감하게 삭제할 의향이 있다. 법적으로 조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은 정부의 규제다. 교육부가 대학에 너무 많이 간섭하고 있다"며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고등교육법 제5조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도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가 고등 교육에 있어서 과감한 규제 개혁하고 있고, 지금이 대전환기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의료 사태의 경우에는 "교육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여론전 계획이 담긴 '대외주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에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 또는 언론간담회·의원면담 등을 적극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돼 있다"며 "이를 통해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며 현재 문건과 같은 여론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줄곧 다른 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음을 강조해 온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런 일은 없다.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휴식을 위해 정회됐던 환경부 국

이틀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감액 규모와 국고 투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여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자동조정장치 검증 토론하자"━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자랑하던 실질 가치 보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7000만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5차 재정계산 기준 지출급여액이 보험료액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처음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71년생의 경우, 이듬해부터 2060년까지 25년간 자동조정장치를 적용받아 총 3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행대로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한다면 3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제시한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를 적용하면 (세대 경계층의 나이에서) 1년 차이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남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 인자) 백신 무료 접종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 접종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남아) HPV 백신접종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지 청장은 "코로나19(COVID-19) 백신 관련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며 "(다만 남아 HPV 백신 무료 접종은)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5개 중 33개국이 남녀 모두 접종 중인데 예방접종에선 (우리나라가) 후진국인가 싶어 자괴감이 든다"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지 청장은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답했다. 이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병청의 '팬데믹 대비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 지원사업'이 예

배달플랫폼 '배달의 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피터 얀 반데빌트 대표가 배민의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지 않은지, 한국의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사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울트라콜' 서비스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데빌트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과도한 수수료율 등 배달플랫폼 '갑질' 논란의 해결책을 캐물었으나 뚜렷한 해답없이 증인심문이 마무리됐다. 국회 산자위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반데빌트 대표를 불렀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데빌트 대표에게 "'배달의 민족'은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 명령을 받고 소비자 이용 약관을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다시 불공정 갑질 약관을 만들어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의 공동 소유를 주장했다. 손 대표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를 주장하며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 대표는 "이미 입찰공고 때 공동소유라고 돼있다. 그리고 작업의 실질 내용을 보면 공동개발"이라며 "저희도 상당 부분 인적자원을 투입해 공동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과제가 900건인데 한화에어로가 40%를 주관한다. 80% 이상은 주관 또는 참관한다"며 "물적, 인적 자원을 다 투입해 공동개발한다. 공동 보유하게 돼도 항우연이 다른 연구기관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항우연의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야당이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이 일고 있는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에 대해 "검정 교과서 출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과거 출판했던 문제집의 표지만 바꿔 재발간했다"고 공세를 높였다. 출판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표지 갈이 논란에 대해 "법률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 8월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야당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애초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가원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한국학력평가원은 단 한 권의 고교 문제집 출판 실적만 제출했다. 해당 도서는 2023년 발간됐음에도 내지에는 '2008학년도 수능 대비'라고 쓰여 있다. 문정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단축안'과 관련해 "의과대학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만나며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발언했으나, KAMC는 "해당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 없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이 장관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취합했다. 논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된 KAMC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자, 이 장관은 "(당시 간담회) 주제는 휴학 문제가 맞다"면서도 "휴학을 허용하는 대안으로 어떻게 의료인력 공백을 막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KAM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의료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간담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 현안으로만 가득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AI(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질의와 국감 단골 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 유럽에서도 논의가 뜨거운 글로벌 빅테크 과소 납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R&D(연구개발) 예산과 과학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논쟁도 뜨거웠다. ━AI 필수 조건 데이터센터·GPU 확보 필요성에 뜻 모아━이날 가장 뜨거웠던 주제는 단연 AI였다. 의원들은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성형 AI 시대에 꼭 필요하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어려워진 데이터센터의 신설이나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필수 장비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논의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자력발전소 유치가 어렵듯 데이터센터도 송전선로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유해시설로 인식돼 유치가 어렵다"며 "그러나 유해

7일 열렸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대한배드민턴협회 등 체육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다뤄졌던 체육계 논란들은 이날 문체부에 대한 국감장에서도 재점화됐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연임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축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감사가 국제축구연맹(FIFA) 제재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아울러 축구협회 감사 결과는 이번달 말 발표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정 회장 출마를 허가하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을 문체부가 바꾸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끊임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공모가 대한체육회에 의해 중단 된 것이 이기흥 대한

2022년 한국 과학기술 수준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과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한 AI(인공지능)는 한번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자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재 양성 등 취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력을 '최고 수준'인 100%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의 81.5% 수준이었다. 중국은 한국보다 높은 82.6%로 1위인 미국과의 격차가 한국보다 적었다. 특히 ICT,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18가지 중점기술에서 중국에 역전당했다. 유 장관은 "(중국 과학기술이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FC서울)가 국회에 불려 갈 예정이다. 8일 뉴스1,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로 예정된 서울시 국정감사(국감) 참고인 중 한 명으로 린가드를 신청했다. 린가드 소속팀 FC서울 관계자는 "행안위로부터 국정감사 참고인 명단에 린가드가 포함됐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곧 관련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다만 린가드가 실제로 출석할지는 알 수 없다. 국회에서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참고인의 경우 불출석 관련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위 의원은 올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축구 경기 대관 및 주요 콘서트 개최 등으로 82억원의 수익을 내고도 잔디 관리에는 2억원만을 지출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수익 대비 투자 비용이 적은 것이 '논두렁 잔디'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FC서울 홈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최근 잔디 문제가 불거졌다. 잔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