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군복을 입었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던 중 '병X'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과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3시 국방부 등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속개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할 말을 못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당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병X 발언은 이날 오전 야당의 '계엄령 준비설'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사령관 등을 만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 사령관은 관련 질의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저는 개인적으로 1달 간 공개 석상에서 여러 언론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 등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당으로부터 '군 출신 인사의 패륜'이라는 비난을 받은 데 대해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2기수 후배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국군의날 행사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성 장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는 것은 패륜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이것은 인격 모독일 뿐 아니라 신상 공격으로 관련 분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관생도들이 시가행진을 위해 3주 정도 수업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보여주기식 시가행진 아니냐고 비판했던 것인데 국민의힘 의원은 나를 향해 '이적행위다' '북한을 돕는 행위다' '4성 장군이 군을 비판하는 것은 패륜적 행위'라고 말해 내 인격을 손상시켰다"고 했다. 김 의원이

6.25전쟁 이후 70년간 유지한 군(軍) 경계작전 개념에 대해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국민의힘)은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6.25전쟁 이후 70여년간 유지해온 경계작전 개념을 새롭게 변경해 실질적 교육 훈련이 가능토록 하고 그에 따라 절감되는 국방운영비로 병사들과 초급간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강군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의 침투전술과 위협이 변화하면서 2013년부터 GP, GOP에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도입했으나 병역자원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전후방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병력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250억원을 투입해 도입했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성능개량 사업에도 46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화 체계 도입 후 단계적으로 경계작전 투입 병력이 감소해야지만 2019년까지도 경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발표와 관련해 "어떤 대학도 이를 원하지 않으면 해당 정책은 폐지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교육부가 '의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는데 (학생들이) 5년만 교육을 의사로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5년을 정한 것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하고 부처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학교가 있었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있었다. 다만 일일이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해당 정책안과 관련해 누구와 소통했냐

국내 과학기술계 여성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학의 이공계 여학생 숫자가 가장 부족한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 과학기술원의 여학생 비율도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데다 이공계를 졸업한 후에도 연구직으로 가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계) 전체 정규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17%에 못 미치고 연봉은 남성 연구원의 88% 정도"라며 "대형 R&D를 맡는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은 10% 이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석사 과정을 밟는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문제에서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불거진 각종 갑질·비리 의혹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제 행위가 계속 노출돼 송구스럽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관기관인 아태이론물리센터에서 지난 7월 소장의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사건 당일 소장이 직원들과 얘기하던 도중에 고성을 지르고 유리잔을 탁자에 내리쳐 그 파편으로 인해 직원들이 찰과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임신한 직원도 있었다"고 했다. 아태이론물리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이론물리학계의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포스텍에 본부를 두고 있다. 박 의원은 "현 소장이 재직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퇴직한 직원이 48명이나 된다

올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명분이 됐던 'R&D 카르텔'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관심 사업에 돈이 몰리는 것이 R&D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은 "내년 예산이 복원은 됐지만 깎인 이유를 알아야 진정한 복원"이라며 "(이유와 관련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R&D 카르텔"이라며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가 지난 6월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주한 초거대 AI(인공지능)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연구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에 넘긴 채 본인들은 해외 출장 다니고, 연구비로 밥 먹고 국가연구 예산을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연구 스펙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엔 김 교수가 이끄는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선도과제에 선정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대 첫 국감 이틀째인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으로 고성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민주당은 특혜가 아니라며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복지위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을 공개하며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권익위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서울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그 특혜의 대상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다.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당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라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충암파와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제기한 야당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을 옹호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야당에서 여 사령관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자 "군복 입었다고 할 말 못 하면 병X"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희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여인형 사령관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안 좋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되게 낯설다"며 "본인(여 사령관)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말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경험이나 나이는 제가 (장관보다) 적지만 정권 경험은 많은 사람 얘기니 듣고 안 듣고는 장관 생각"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곧바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국경선을 새롭게 끊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국경선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화할 경우 NLL 인근 지역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날(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이번 계기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2개의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통일, 동족 이런 용어도 지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고인민회의의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결과는 끝나고 나서 바로 결과를 내놓은 경우도 있고, 헌법 개정의 경우 30일

여야는 해양수산부를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안정비사업 미비점 △고수온 등 해양환경으로 인한 어민 피해 △선상 전기차 화재 예방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검사, 관련 농어민 지원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공사비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정비사업에 더 책임을 지고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5년 해양수산부가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고 연안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200억원 이상만 (국가가) 하면 열악한 지방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농어촌 등 지방 소멸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여야구분 없이 '배달의 민족'(배민) 등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산자위 소속 위원들은 소상공인 부담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위해 중기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투명한 수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보제공, 약관 시정 등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 산자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기부와 특허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질의 대부분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와 약관 개정 관련 질의에 쓰였다. 첫 주자로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가장 현안인 배달플랫폼의 약관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배달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사이 힘의 불균형이 굉장히 크다"며 "배달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약관 변경을 빈번하게 하고 강압적인 계약으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상당히 위협한다는 원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