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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 하려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개혁을 하면서 실손보험 개선 등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한 오해가 있는듯한데 복지부 장관이 정부 정책 방향성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 근거로 제시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거나 병원 영리 영역을 허용한다거나 실손보험 규모를 키워 민간보험의 비중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의료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며 "전혀 오해가 없길 바란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응급의료체계가 전공의 (미복귀) 문제 등으로 불안한 것 아니냐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질의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은 줄었지만, 종합병원은 늘었다"며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환노위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장형진 영풍 고문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일부 의원들은 "출석을 끝내 거부하면 영풍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고문이 고령임을 들어 출석이 힘들다더니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개인적으로 환노위 국정감사만 9년째인데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문제가 매년 지적된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70여차례 이상 법령을 위반했는데 최근 또다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거기에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사고까지 발생해 경영진이 구속됐다"며 "그동안 오너가 아닌 제련소장과 같이 경영진만 출석하다 보니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더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국내기업의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서 제약기업 약가 우대 제도를 발표하고 지난 8월 신약 혁신가치 개선방향을 발표했지만, 개선사항 중 국내 제약사에 도움 되는 내용이 제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 자료를 보고하고,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이를 반영해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다. 백 의원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올해 9월 등재된 신약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도의 폭우가 발생했고 폭염은 역대 최장기간으로 9월까지 이어지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극한 호우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 댐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홍수예보, 홍수 경보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수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의 물 수요에 대비해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개발에 힘쓰고 녹조 관리 등 먹는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물관리 외에도 △탄소중립 이행 △녹색산업 육성 △생태가치 향상 등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야당이 장남의 사기 혐의 피소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태 처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 처장을 향해 "장남이 최근 거액의 사기·횡령 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사기 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6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무처장의 이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탈북자들의 자부심에 재를 뿌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사과하고 사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태 처장은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 처장의 장남 태모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 및 소셜미디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30분 만에 중단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본인 발언시간을 지키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 부위원장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상 '마치 가방 사건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조작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고발 하겠다, 사직 수리되는 날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인가"를 묻는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권익위 소속 국장급 간부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국회 교육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공방 끝에 교육위는 설 교수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위에서는 시작부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수기 한국학력평가원 대표 등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해외로 출국한 김 국민대 이사장과 장 전 숙명여대 총장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가 어렵지만,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설민신 교수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줄 것을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앞서 설 교수는 건강상 이유와 가정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만 되면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윤영빈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장은 8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세계 시장에서 10%대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윤 청장은 "우주청은 지난 5월 27일 개청한 후 조직의 조기 정착과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쉼 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재 및 예산 확보, 국제 협력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인재 채용에 역점을 두고 우주항공 최고 인력을 현재까지 168명 확보했으며 임무 본부의 경우엔 박사 43%, 석사 35%로 일반 부처 대비 월등히 높은 전문인력을 채용했다"고 했다. 윤 청장은 또 우주청이 진행한 국제협력 사례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UN 평화적우주이용위원회(UNCOPUOS) 에 참석해 우주청 인지도를 높였고, 7월에는 우주과학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노트북 앞에 붙인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란 스티커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 환경부 국감 시작과 함께 정 의원이 노트북 앞에 붙인 스티커를 문제 삼으며 "무슨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후파괴범이라고 하느냐"라며 "(안호영) 위원장께서 떼야 할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의원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오늘 국감을 통해 윤 대통령이 왜 기후파괴범인지 설명해 드릴 것"이라며 스티커 제거를 거부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듭 떼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본인이 의사표명을 명확히 하지 않았느냐"며 "회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 회의를 속개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의 스티커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사퇴 촉구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어제 의료대란 책임을 지고 장관께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는데 장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제 차관께 물어보겠다"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재차 '사퇴 의사'를 묻자 박 차관은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차관이 사퇴하는 것이 의료대란을 해결해 가는 출발점"이라며 "박 차관이 '직접 응급실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발언 이후 여당에선 차관을 향해 경질이 꼭 필요하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숨진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이 대부분 밝혀졌다"고 8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한 국장의) 유족연금을 신청하면서 순직이 잘 처리되고 있고, 사인 등도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을 지휘한 A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야당 측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권익위 차원에서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자체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유 위원장은 "조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사망한 A씨에 대한 명예 회복과 남겨진 가족들을 지원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러북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사망자와는 별개로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등에 관한 국방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초급·중견간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