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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생화학 테러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비해야 한다"며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기폭장치나 타이머 같은 것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충분히 위치를 측정해 날려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생충 정도면 모르겠지만 (실려오는 균이) 탄저라든지 천연두, 팬데믹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며 "탄저의 경우 공기 중에 100km 정도 (높이에서) 살포되도 300만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폭탄에 비견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 안보라 (탄저의 경우 백신 보유량이) 기밀이지만 2025년도 예산, 인구 등을 보정해볼 때 (미국과 한국의 탄저 백신 비축량이) 10배 이상

"공공배달앱 육성과 경쟁력 지원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티메프 문제 해결 관련 정책을 냈으면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에서 역할 조정 해주셔야 한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피해연령, 대상 금융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 첫날 대체로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에 집중했다. 국감 도중 뉴라이트 사관·저자 논란이 있던 '고교 한국사' 문제, 윤석열 정부 농업·농촌 정책 주요 설계자로 꼽히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 공개를 두고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지되기도 했지만 큰 충돌로 번지진 않았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여야 '한목소리'━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 "고려아연의 제련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산업부에 이차전지(배터리)소재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신청을 냈다. 산업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출중지와 M&A(인수합병) 중단 등 기술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박성민 의원은 "고려아연의 핵심 제련 기술이 세계 1위라는 거 알고 있느냐"며 "이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어갔을 때 우리나라 국부가 손실이 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꺼려할 수 있지만 국가의 핵심기술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기술 유출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의대 정원은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발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사과와 자진 사퇴 요구에는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의료대란으로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면서 지역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보의 배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 가능한 것인지 묻는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 질의에 "네"라며 "그렇지만 25년도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25년도 정원에 대해서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다.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은 전공의와 정부 모두에 있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겠다고 한 자동삭감장치에 대한 검증 토론회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수용했다. 자동삭감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께서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 자료는 △모수개혁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규모 △모수개혁 이후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 △기대여명 말기 시점에서 자동삭감장치 적용 전·후 급여액을 비교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노인빈곤율 전망 등이다. 전 의원은 이어 "자동조정장치 시뮬레이션의 기초 자료를 공개할 것과 야당과 함께 하는 검증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토의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오물풍선에서부터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영상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수수료, 마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날 피감기관에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포함된 때문이다. 여야 간 큰 충돌은 없었지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 간 사전 합의되지 않은 녹취록을 국감 도중 재생했다는 이유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배달 수수료 문제에 여야 합심? 與윤한홍·김상훈 野김남근 잇따라 질의···방기선 "살펴볼 것"━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조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영업자분이 2만원짜리 닭 한 마리를 팔면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합해 2160원, 배달비 3000원, 카드수수료까지 합하면 약 6000원을 뜯긴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도 피해"라며 "저는 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관련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 관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관련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지난 3월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인정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이사장은 이원모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장인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가깝다"며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 이원모 (인사비서관)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인 "윤 대통령 중매로 자생한방병원은 이 비서관 처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됐다"며 "이 비서관 아내 신지현씨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제공해주거나, 사전청약 등 전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시작부터 '자료제출·증인' 두고 공방…40여분 만에 주질의━국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회의실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부딪히면서 40분가량이 지난 뒤에야 주질의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이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골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에 관저 보수 공사와 관련 자료 제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개막과 함께 여야가 의료공백,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자력발전소 저가 수주 논란 등을 놓고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역공을 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더 이상 의료계와 국민 희생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본인이 2000명을 결정했으면 책임지고 그만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전 정부(문재인정부) 당시 한 해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시 세대별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세대 간 보험료 차등 부과를 적용하면 (세대 경계층의 나이에서) 1년 차이로 뒤의 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며 "75년생, 85년생, 95년생 등 연금가입자 13만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인정하며 "4개 연도에 걸쳐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는 특례를 적용해 보험료 인상이 바로 뒷세대보다 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를 감안해 제안한 것인데 국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거쳐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다. 당초 증인 불출석 예정이었던 이 위원장은 야당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으름장을 놓자 전격 출석했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오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위원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나 (현 야당 요구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지 말고 민주당이 추천할 방통위원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웨스팅하우스 분쟁 등을 언급하며 "체코 원전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국익을 챙기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야당 등의 '덤핑 수주' 의혹 제기에 "이상한 말"이라고 반발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 선을 그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분쟁을 여타 인터뷰에서 계속 언급을 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 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 원자로 원천기술 지식재산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이유로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한수원을 제소했다. 지재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