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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북괴군 폭격'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위원님들과 (국가)안보실장 간 개인적 의견에 대해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 나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했던 문자 알고 있나,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지난 24일 한 의원이 신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괴군 부대'를 폭격해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신 실장이 '넵 잘 챙기겠다'고 답한 장면도 포착됐다. 방 실장은 "위원님들과 안보실장 간 개인적 의견에 대해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국무조정실장이지만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대구의 한 시장에서 한달에 수십억원씩 거래됐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대전의 유명 빵집인 '성심당'의 온누리상품권 거래액이 월 3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류(종이)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혹이 뒤따라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구 모 시장의 한 마늘가게에서 지류 형태 온누리상품권이 한달에 63억원 가량 거래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전체 매출이 아니고 지류 상품권으로만 거래된 규모"라며 "나머지 (온누리상품권 거래액이) 1등·3등하는 곳은 월에 74억원, 55억원이 거래됐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3등 업체 소유주가) 다 가족이고 매장이 없다는 것을 지난주 보좌진들이 확인했다"며 "(온누리상품권 거래규모) 1등부터 7등 업체가 모두 대구에 있고 1~3위 업체 합계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의 선임과 관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도 감수했다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태도는 국회 감사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서 김 관장을 향해 "관장님 취임 다음 날 선임 및 추천 관련 의혹이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기념관 측에서 제공은 어렵고 열람은 가능하다고 해 제가 8월 여러 위원님들과 (기념관에) 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이 나와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위 그 결과에 따라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단 취지로 말했다"며 "지난번 강준현 민주당 의원께서도 (국감에서) 이야기했듯이 220만원을 주고 법률자문을 받으셨고, 그 결과,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해야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충성경쟁을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가 내린 국정감사 점수는 'D 마이너스'다. 국정감사가 정쟁, 방탄의 장으로 변질되고 시정잡배 같은 비속어가 남발됐다고 꼬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에 대한 대학생의 지적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지경"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경우 공직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모욕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갑질로 시작해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전현직 판사를 모독하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막말로 끝났다"고 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는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배당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 생떼부터 판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김기표(민), 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소영(민), 이연희(민), 이춘석(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세(국),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희정(국), 서범수(국), 엄태영(국), 윤영석(국), 윤재옥(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지난 7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장장 20일간 이어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정치권을 강타한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주 무대 중 한 곳이었던 만큼 '정치 국감'을 피할 순 없었다. 그럼에도 한 끗 다른 논리와 증인 신문, 공들인 정책질의 등으로 국감을 장악한 이들이 있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초반부터 남다른 준비로 눈도장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민석(민), 김병주(민), 박범계(민), 박선원(민), 박찬대(민), 부승찬(민), 안규백(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조국(조), 추미애(민), 한기호(국), 허영(민), 황희(민), 성일종(국, 위원장) 올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한반도 안보 위기'에 공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라는 내부적 위협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 증대 등 외부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자원 이탈 방지와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초급·중견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수당·지원금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5명 가운데 한기호 의원이 3성 장군 출신, 강선영·임종득 의원이 2성 장군 출신, 유용원 의원이 31년 국방부 출입기자로 쌓은 전문성을 발휘했다. 강선영·유용원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날까지 각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고민정(민), 김문수(민), 김준혁(민), 문정복(민), 박성준(민), 백승아(민), 정을호(민), 진선미(민), 김대식(국), 김민전(국), 김용태(국), 서지영(국), 정성국(국), 조정훈(국), 강영숙(혁), 김영호(민, 위원장) 올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국 '김건희와 이재명'만 남는 '정쟁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AI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증원, 사학 비리, 교권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힘을 합치자"는 뜻을 모으는 등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우선 교육계에서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과 의대 증원 방식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AIDT 구독료 등 비용 문제 △인터넷통신망 설치 미비 △지자체별 교육 환경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체코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출과 에너지믹스 등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체코 원전 수출의 경제성과 금융지원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지난 7일 첫 국정감사와 달리 여야 구분없이 체코 원전 수출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업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는 모습도 나왔다. ━야당도 "원전 수출 필요하다" 달라진 체코 원전 질의━국회 산자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프랑스 EDF(전력공사)의 EU(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 등 변수를 질문했다. 송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24일 구글과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의 당시 회의 내용을 "녹음파일을 따라 기록을 했으나 회의 자료용으로 내용을 번역한 후 녹음 파일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기록만 했지, 별도로 녹취는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협의 내용을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 주도로 고발됐다. 당시 류 위원장은 구글로부터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서명이 담긴 메일을 공개하며 류 위원장이 거짓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 유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의 신고를 받는다. 류희림 위원장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홈페이지에 (IP주소가 유출된)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받는 내용을 공지했다"며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한 게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심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IP 주소는 일종의 집 주소와 비슷한 것"이라며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IP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방심위 내부에서 외부로 민원인의 IP 주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심위의 민원인 개인정보처리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선 그동안 환노위 안건으로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개관한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이 김 여사와 세계적인 명성의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형진 영풍 고문은 본인이 ㈜영풍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해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의 환경부 종합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에 '제인 구달 특별관'이 설치돼 있다. (특별관) 중앙에는 김건희씨 사진이 걸려 있고 심지어 반려견 사진까지 걸려 있다"며 환경부가 김건희씨 버킷리스트를 해결해주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번 사업에 김건희씨가 다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발언 직후 "(김 여사는) 자연인이 맞고 '영부인'이란 표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타격해 대북(對北) 심리전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간 대화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실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국방위 파행으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는 24일 저녁 9시2분쯤 국방부 등에 관한 종합 국정감사를 재개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반쪽 감사'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실장 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반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회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 이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신(新) 북풍 몰이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풍 몰이란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여론을 전환하는 전략을 뜻한다. 20%대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 현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 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