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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선 동해 심해 가스·유전 시추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에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부풀리기 여부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적정성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고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및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도 거론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원"이라며 "산업부는 1차공 시추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아 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세부 시추계획 수립 시점을 물었다. 권 의원은 올해 3월 석유공사 담당자인 구모 팀장의 답변을 근거로 "3월18일 대왕고래 세부 시추 계획은 이미 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배달 수수료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조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자영업자 분이 2만원짜리 닭 한 마리를 팔면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합해 2160원, 배달비 3000원, 카드수수료까지 합하면 약 6000원을 뜯긴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도 피해"라며 "저는 배달의민족이 굉장히 비열한 사업자라 판단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배달료를 지원키로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국내 최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한다. 정부가 지원하겠단 예산을 배달의 민족이 오롯이 착취해가는 결과"라며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사업자 점유율이 96.5%로 독과

8개월간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시 대비 8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 제한 병원은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지난 4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1만4656명으로 평시 1만7892명 대비 82% 수준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6009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3% 수준이다. 같은 날 정오 기준으로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수는 101개소로 평시 대비 8개소 적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40%,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해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2대 첫 국정감사에선 의대증원과 의료공백 대응에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은 의대증원 추진으로 의료 공백 등 혼란이 발생한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역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 정부에서도 의대증원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더 이상 의료계와 국민 희생으로 유지할 수 없다"며 조 장관에게 "본인이 2000명을 결정했으면 책임지고 그만두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장관이 제안했다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며 "장관님께서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 제도 개편과 관련, '유주택자'의 청약 제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로또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각종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 등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라든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린 행위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윤의원은 7일 오전 국토위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이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인 카니발을 5000만 원 상당의 매물로 등록했음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차량 번호만 알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이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이 차량을 허위 매물로 등록하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항의했다. 윤 의원은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며 "올라간 사진도 장관님 차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을 그냥 올

정부가 추진하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 국회에서 "알박기 예산", "꼼수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립기념관 사업과 관련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역사·국책기관 등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모자라서 이제는 독립기념관조차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건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련의 상황들을 이어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 반공 역사로 역사를 바꾸겠다라는 계획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립기념관 예산과 관련해서도 " 설계비로 4억3900만 원을 알박기 예산을 넣어놨고 1000억원이 넘어갈 사업인데 국가보훈부가 급조된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으로 제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작은 예산 투입을 계산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기선 국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정지를 사유로 들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과방위 야당 위원들이 이 위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하자 국정감사장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이 위원장 증인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혈세로 연봉 1억4000만원을 받는 이진숙은 보수 유튜브에 나오더니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직무 정지 중이라 출석하지 않는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통위 직원 사적 동원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을 통해 이 위원장을 불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훈기 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과징금 법정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유럽에선 외부 결제방식을 전부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한도에 대해 김 대행은 "국내는 매출액의 3%가 상한"이라며 "유럽은 매출액의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인앱결제 강제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 위반인 불법행위라고 판정했다. 한국에서도 반독점 위반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김 대행은 "충분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해법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촉구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조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방 실장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해결토록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입 전 경공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며 "문제 해결 핵심은 경공매를 유예하고 그 사이 빨리 LH가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LH가 이런식으로 지금껏 매입한 것을 보면 47건 밖에 안 된다. 매입해야 할 전체 주택 수는 2만 건인데 이런 속도로는 매입에 한 2년 걸릴 것 같다"며 "경공매 유예가 필요해 보여서 저당권 설정 현황을 살펴보려 했더니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라고 하고 국토부는 금감원이 할 일이라며 파악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내년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금 북중 간 불편한 기류가 있다는 것은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다. 이 기회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속도를 내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진핑 주석 방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끝으로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바 있다. 우선 윤 대통령과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정부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와 국회 현안질의 등과 관련해 보냈던 협박성 공문의 내용이 공개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피파가 축구협회에 보냈다는 공문 내용을 공개하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피파와 AFC는 "대한축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회원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자의 개입이 해당 축구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피파는 "문체부의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진행과 국회의 지난달 24일 체육계 현안질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경고성 문구를 포함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파의 공문은 지난달 29일자로 작성됐고 30일 축구협회에 전달됐지만, 공교롭게 문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