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원전 금융 지원 협력의향서(LOI)와 관련 "협력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금융 지원 LOI와 관련 "굉장히 일반론적인 금융 의향 협약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냐"며 "9월 19일에도 한-체코 5개 국책은행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이게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최종 계약도 안 됐는데 무슨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겠냐"며 "1호기를 체코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을 체코에서 선언했고 그 다음 (우리쪽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판사 증원법 통과가 기대받았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대법원이 판사 증원법 통과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재판 지연 이유에 대해선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고도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시작 전에 재판 당사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상호 공개하는 내용으로 영미권에서 운영되고 있다. 법관의 증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장인상을 당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한다. 방통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를 마치고 부고 소식을 접해 과방위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과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직무대행 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정감사를 속개함과 동시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이석하셨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통위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전에 불출석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국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위원장이 오후 3시 전까지 국정감사장을 찾는단 소식을 접하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교육부가 의대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대 교육 질 하락을 우려하며 "교육을 덤핑물건처럼 세일하려 한다"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회 복지위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천공 때문에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교육기관을 줄이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인가"라며 "시중에는 줄여야 하는 것은 의대교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는 얘기도 나온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의대 교육은 굉장히 빡빡하게 이뤄지는데 이를 5년으로 줄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평가원 감사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제작(출판)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있다 인지하고 있나"라며 "교과서 내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을 보면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고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서술했다. 이게 단 한 줄로 서술될 문제로 보시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미화했다. 다른 교과서 대부분은 독재체제로 기술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에선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여당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괴담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 이날 시작된 가운데 정무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들을 겨냥한 비판들이 이어졌다. 이들을 따로 모아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이라 해서 대거 증인 신청만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채택된 증인이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는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장, 은행장들이 매년 IMF(국제통화기금) 출장을 핑계로 불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감 회피성 해외출장을 잡고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은 따로 불러 청문회를 열자는 제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0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 들어감에도 정부가 예타 의무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의 마스킹(비공개) 부분을 복원한 결과 대왕고래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원"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개발 사업은 예타를 받도록 돼 있다"며 "산업부는 1차공 시추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아 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외교부의 기밀 문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김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국감 질의장에서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따져 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조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준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외교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당시 판세를 자체 분석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 문건을 어디서 입수하셨나. 저는 (유출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냐"라며 "(문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조 장관은 문건의 사실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다른 여야 의원들도 말을 보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재해, 가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 21회에 걸쳐 민·관·학 협의체를 개최해 생산자단체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등 농업인의 기초소득인 공익직불제를 확충하겠다.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재해에 대한 대응력도 높이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산 쌀 예상 생산량 발표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지적 중 건설산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관저는 증·개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포함해 20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본 의원실이 추가로 5개를 찾았다. 이 중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국토부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감사원에서 발표했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지자체가 법 집행 잘 하는지 파악할 게 있다면 국토부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의 지연과 사건 재배당 요청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검찰의 구형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기간이 2019년에는 3.9개월, 지난해에는 6.7개월, 올 상반기에는 9.6개월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몇 배가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9월30일에 재판부 변경 신청이 있었다"며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부 변경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동행명령을 내려서라도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비시킨 방통위를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과방위는 야당의 주도로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정지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를 사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 혈세로 연봉 1억4000만원을 받는 이진숙은 보수 유튜브에 나오더니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직무 정지 중이라 출석